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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법의 체계 법률가에게는 언젠가 한번은 풍부한 색채의 세계를 일곱 가지 기본색 속으로 던져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식할 때가 올 것이다. - 라드브루흐(G.Radbruch) 1.서 론 인간생활을 규율하는 법률은 단순한 조문의 집합체가 아니라 법규범의 통일체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법의 체계(legal system, Rechtssystem)라고 한다. 법학에서도 체계가 중요하며, 법률가를 가리켜 '체계병자'라고 부를만한 이유도 있다. 법은 물론 시대에 따라 정치적, 사회적 현실에 기초하여 제정되지만 그 내면에서는 모순과 대립되는 요소를 간직하면서도 통일성을 갖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법의 일관된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법의 체계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설명할.. 2020. 5. 13.
제6장: 실정법과 자연법 하고 많은 소리, 하고 많은 말이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예리한 눈은 있지만 섬세한 감각의 섬광, 즉 사람을 놀라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사물의 밑바닥까지 통찰하는 눈은 드물다. 그리고 단순히 자기 자신을 보증하는 도장을 누르는 고전적 소박성을 가진 것은 가장 드물다. - 라드브루흐(G.Radbruch) 1.서론 실정법학을 열심히 공부해도 법과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어서조차 '자연법'이 무엇인지 머리에 분명히 떠오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실정법은 이해하고 암기하면 되지만 자연법은 발견하고 감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의 역사를 본다거나, 오늘날에도 고차원적인 법의 문제가 등장하면 '자연법'의 문제가 종종 등장한다. 법 내지 법학의 역사는 곧 자연법과 실정법의 긴장과 대립 혹은 자연.. 2020. 5. 13.
제5장: 법의 존재형태(법원) 자연은 공백을 만들지 않고, 목적없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 로마법격언 법의 생명은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있다. - 호움즈(O.W.Holmes) 1.서론 법이 실정법으로서 나타나게 된 이후로는 법질서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형식 내지 종류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법의 형식 내지 종류를 법의 연원(sources of law) 또는 법원(Rechtsquelle)이라고 한다. 즉 법규범이 문장의 형식으로 나타나는가 또는 불문의 형식, 다시 말하면 사회생활에 관습으로서 행해지는 것이 당연히 법으로서 인정되고 있다든가에 따라서 성문법(written law)과 불문법(unwritten law)으로 구별된다. 불문법은 성문법 이전의 모든 법원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 관습법이니 성문법.. 2020. 5. 13.
제4장: 법의 이념 민족을 승화시키는 것은 정의이다 - 성서 당신은 지금까지 하나의 사상을 끝까지 생각하면서 모순에 부딪치지 않은 때가 한번이나 있었는가? - 입센(Ibsen) 1.서론 법의 이념(Idee) 혹은 목적(Zweck)이란 법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법은 왜 있는가 하는 물음이다.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좋든 싫든 따라야 하는 강제규범이기 때문에 한번 그 강제적용을 받아본 사람은 법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하는 물음을 진지하게 제기하게 된다. 법은 법은 결코 맹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미며 무엇인가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은 이 이념과 결부시켜 이해하지 않으면 결코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 법의 이념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적지 않은 법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하여 .. 2020. 5. 13.
제3장:법과 사회규범 인간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 가운데 법 또는 국왕이 개입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적은가! - 존슨(Dr.S.Johnson) 1.서론 법은 인간생활을 규율하는 하나의 규범(Norm)으로서 관습, 종교, 도덕과 같은 다른 사회규범들과 관련을 맺고 있다. 법만 동떨어져 인간과 사회를 규율해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다른 사회규범들과 어떻게 다르며 또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갖는 것일까? 법은 이들 규범들과 어떻게 긴장, 갈등의 관개에 서며 어떻게 조화하여 나가는 것일까? 이 물음은 사회생활 속에서 법규범의 생생한 작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법규범의 개념 자체를 이해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2.법과 관습 법과 관습(custom, Sitte, 혹은.. 2020. 5. 13.
제2장: 법의 개념 하나의 정의에로 이르는 것은 아름다우나 때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아직도 법률가는 그들의 법의 개념에 관한 하나의 정의를 찾고 있다. - 칸트(I.Kant) 이념을 회피하는 자는 결국 개념도 파악할 수 없다. - 괴테(J.Goethe) 1.서론 법의 개념이란 법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다. 얼핏 생각하면 법이란 법전에 실려있는 법규 그것이 아니냐고 하겠지만, 법전에 쓰여 있지 않으면 법이 아닌가 하는 물음도 제기된다. 따라서 법의 개념 내지 본질에 관한 물음에 대답하기는 여간 어렵지 않으며 어쩌면 법학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수도 있다. 물론 모든 학문에서 그것이 출발점으로 삼는 문제가 가장 궁극적인 문제요, 마지막 물음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깊이 이야기하려면 법철학의 심오한 .. 2020. 5. 13.
제1장: 학문으로서의 법학 법학은 맥주와 같다. 처음에는 치를 떨지만 마실수록 뗄 수 없는 것이다. - 괴테(J.Goethe) 법학은 여성과 같다. 멀리하면 달려오고 가까이 하면 달아난다. - 라반트(P.Laband) 법학은 이해적, 개별학적 및 가치관계적 학문(verstehende, individualisierende und wertbeziehende Wissenschaft)이다.- - 라드브루흐(G.Radbruch) 1.키르히만의 고발 독일의 검사 출신으로 유명한 문필가가 되었던 키르히만(J.H.von Kirchmann, 1802-1884)은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무가치성'(Uber doe Wertlosigkeit der Jurisprudenz als Wissenschaft, 1847)이라는 강연을 책으로 발간하여 화제를 불러.. 2020. 5. 13.
법률용어사전 ㅎ 하자 법률상의 행위에 있어서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상태가 없는 것, 즉 흠이 있는 것을 하자라 고 한다. 하자가 있는 행위는 취소나 무효의 대상이 된다. 한정치산자 자신이 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심신 박약자나 재산의 낭비 로 자신이나 가족을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낭비자로 본인이나 배우자, 사촌 이 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 등의 청구로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을 한정치 산자라고 한다. 한정치산자의 보호자는 법원이 정한 후견인으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을 가지는데 한정치산자도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 등은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한정합헌결정 헌법재판소가 법령에 대한 위헌심판의 청구를 받은 경우 해석여하에 따라 위헌.. 2020. 5. 13.
법률용어사전 ㅍ 파기이송 항소심 법원이나 상고심 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취소한 다음 원심판결을 내린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사건을 보내어 심리하게 하는 것을 파기이송이라고 한다. 파기자판 항소심 법원이나 상고심 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취소한 다음 그 사건에 대해 스스로 재판하는 것을 파기자판이라고 한다. 파기환송 항소심 법원이나 상고심 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취소한 다음 원심판결을 내린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내어 다시 심리하게 하는 것을 파기환송이라고 한다. 파산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동원하여도 자신이 진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사람의 재산을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바꾸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재판상의 절차를 파산이라고 하는데 채무초과와 지급불능이 그 원인이 된다. 파산법원 파산자의 주소가 있는 .. 2020. 5. 13.
법률용어사전 ㅌ 타관송치 자신이 속한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관할이 아닌 사건을 맡은 검사가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는 것을 타관송치라고 한다. 탄핵심판 비리를 저지른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법관 등에 대해 국회가 파면이나 처벌을 요구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들을 파면·처벌하는 것을 탄핵심판이라고 한다.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개발 공고 등으로 인해 땅값이 폭등하거나 땅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건설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 여기서 일어나는 일정면적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토지거래허가제라고 한다. 토지관할 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법원의 관할 구역을 정한 뒤 그 구역과 관계를 가진 사건은 해당 법원.. 2020. 5. 13.
법률용어사전 ㅋ '카르프초우'식 계산법 기한미도래의 무이자기한부채권의 현재에 있어서의 채권액 산정의 방법이다. 만일 증면액을 S, 변제기까지의 연수를 N, 할인율(법정이율)을 D라고 하면, 채권의 현재가 P는 P=S(1-nd)라고 하는 식에 의하여 산출된다. 2020. 5. 13.
법률용어사전 ㅊ 채권(債券) 주식회사 등이 자금을 조달할(빌릴) 목적으로 발행자, 만기, 이자율 등을 적어 발행하는 증서 를 채권이라고 하는데 주식과 더불어 유가증권의 대표적인 것이다. 사는 사람(사채권자)의 이름을 적는 기명식과 이름을 적지 않는 무기명식이 있는데 회사가 정 해둔 경우가 아니면 회사에 요구해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바꿀 수 있다. 채권을 구입한 사람은 만기가 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 을 수 있다. 채권(債權)양도 다른 사람에게서 금전이나 그에 상응하는 것을 돌려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주는 것을 채권양도라고 한다. 채권양도는 채권을 양도하는 사람과 이를 양수하는 사람 사이에 맺은 계약(채궈양도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통지를 .. 2020. 5. 13.
법률용어사전 ㅈ 자구행위 권리침해를 당했는데 경찰관 등의 도움을 받거나 기다릴 수 없을 떄 권리침해를 당한 사람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자구행위라고 한다. 자구행위는 길거리에서 소매치기를 당했을 때처럼 *이미 자기의 권리가 침해 당했고 *적법한 절차를 밟을 여유가 없으며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권리를 되찾지 못하거나 어려워지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으로 형법상의 개념이다. 자기앞수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스스로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수표를 자기앞수표라고 하는데 발행과 동시에 같은 금액의 현금을 고유계좌에서 인출해두므로 부도의 염려가 없어 현금처럼 사용되고 있다. 자력구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의 도움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 권리를 되찾는 것을 자력.. 2020. 5. 13.
법률용어사전 ㅇ 알리바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이 그 범죄가 발생할 당시에 범죄 현장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을 알리바이라고 한다. 알리바이 즉, 현장부재증명이 있다는 것은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있는 사람은 무죄로 석방된다. 압류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을 압류라고 하는데 국세체납으로 인해 채납자의 재산이 압류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빚을 갚지 못해 재산을 압류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압류는 그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된다. *부동산·선박-집행법원의 강제경매·강제관리 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보내서 실시 *물건 등 유체동산-봉인을 붙이거나 그 물건을 따로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 2020. 5. 13.
법률용어사전 ㅅ 사기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여 그 사람의 착오로 말미암아 자신이나 제3자가 금전이나 부동산 등 재물을 받거나 노동의 제공이나 채무의 면제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을 사기죄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상습적인 사기범은 가중처벌을 받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속임을 당한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다를지라도 속임을 당한 것이 원인이 되어 손해라는 결과가 생기면 사기죄가 된다. 사단법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법률에 의해 인격을 부여받은 단체를 사단법인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단체 즉, 사단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사원으로 구성된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활동하는데 이는 모두 사단법인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다. *사원의 행동에 따른 결과 역시 사단법인에 영향을 미.. 2020.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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