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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2/경제학25

세계 속의 우리 경제 1. 우리 경제의 위상과 역할 1) 의존 관계의 심화 ㄱ. 대외 지향적 공업화 전략 a.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발전을 이룩한 토대 b. 세계가 원자재 공급자, 상품 시장으로 삼아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 마련 ㄴ. 세계 시장에서의 영향력 행사 a. 주요 산업의 원료 수요자, 중간재 공급자로서의 역할 b. 세계 각구의 경쟁 대상이자 수출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음 ㄷ. 세계 각국과의 의존 관계 심화 a. 국가 간의 교류 확대 교통, 통신, 정보 수단의 급속한 발달로 인 적, 물적 교류 증대 b. 경제적 실리 추구 경향 사회주의 경제권의 해체로 단일화된 자유 시장 체제 형성 c. 세계 무역 기구 출범 자유 무역 규범 마련, 무한 경쟁 시대 전개,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 심화, 경쟁력 없는 국가와 산업.. 2020. 7. 17.
남북 경제 교류와 협력 1. 남북한 경제 교류의 현황 1) 남북 관계 현황 ㄱ. 남북한의 구조적 차이와 이질성, 교류, 협력의 걸림돌 ㄴ. 통일을 위한 노력 a. 1972년 남북 공동 성명 이후 남북한 화해와 이해 증진 노력 b. 상호 이해와 신뢰 회복, 상대 존중, 대화와 교류의 확대 ㄷ. 북한의 태도 a. 남북 교류에 소극적 남북한 경제 발전 격차 의식, 직접적 접촉 기 피 b. 폐쇄적 입장 고수 제한적 개방, 외자 유치 정책 고수 c. 개방 자체를 체제 존립 위협으로 간주 2) 경제 교류와 협력 가능성 ㄱ. 경제 협력의 가능성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실절적 이익이 기 재되므로 비교적 가능성이 큼 ㄴ. 경제 협력의 이점 지리적 이점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려과 광물 자 원 활용, 남한의 자본과 기술 활용을 통해 경제적 이해.. 2020. 7. 17.
우리 나라의 경제 발전 1. 우리 경제의 여건과 발전 과정 1) 어려운 경제 여건 ㄱ. 좁은 국토, 불리한 농업 여건 ㄴ. 식민지 경영으로 산업 분포가 불균형해짐 ㄷ. 국토분단, 남한 인구 급증 ㄹ. 정치적 혼란 국가 경영 미숙, 반공 반일 이념으로 경제적 실리보다 정치적 주도권 잡기에 급급 ㅁ. 6.25 전쟁 인명 손실, 산업 시설 파괴, 월남한 피난민과 남한 주민 의 도시 집중 2) 폐허 속의 전후 복구 ㄱ. 전후 복구 노력 맨손과 폐품으로 집과 생산 시설 복구 ㄴ. 열악한 경제 상화 과밀한 인구와 식량 부족, 생필품에 한정된 경공 업 위주의 공업 구조, 사회 간접 자본 공급 능력 부족 등으로 정치, 사회 불안, 4.19혁명 발생 ㄷ. 우방의 경제 원조 전후 복구에 도움, 고도 성장의 밑거름 3) 개발 계획의 성과 ㄱ. 경.. 2020. 7. 17.
국제 협력의 증진 1.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 1) 자유 무역의 확대 ㄱ. 세계 무역량의 증대 a.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제 1차 석유 파동(1973)까지 연평균 8% 증 가 b. 원인: 국제 분업의 발달, 자유 무역의 확대 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형성 체제 a. 목적: 무역 장벽의 점진적인 철벽로 자유 무역 질서 확립 b. 기본 원칙: 무차별 원칙, 호혜주의 원칙에 의한 다자간 협상 무차별 원칙과 호혜주의 원칙 무차별 원칙: 가맹국 간의 어떤 국가에도 특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원 칙 호혜주의 원칙: 한 가맹국이 관세를 인하하면 상대국도 인하해야 한다 는 원칙 2) 신보호주의의 등장 ㄱ. 신보호주의: 1970년대 중반이래 점차 강화되는 무역 제한 조치 ㄴ. 등장 배경: 선진국의 불리한 경제 여건 a. 석유 파동.. 2020. 7. 17.
환경 보호 1. 환경과 경제 문제 1) 경제재로서의 환경 ㄱ. 자연 환경: 인류 생존에 필수적이나 상대적으로 풍부하여 생활을 제 약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지 않음 ㄴ. 자연 환경이 자유재가 아닌 이유: 깨끗한 환경의 유지를 위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함 2) 환경 문제의 등장과 원인 ㄱ. 환경 문제의 등장: 환경 보존, 보호 정책이 경제 정책적 성격을 지니 게 되면서 등장 ㄴ. 환경 문제의 원인 a. 공업화를 통한 경제 발전 화석 연료의 소비 증가 b. 인구의 도시 집중 자동차 난방에 의한 대기 오염, 생활 하수, 각 종 쓰레기, 자연의 자정 능력 마비 c. 자원의 대량 소모, 자원 고갈 3)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 ㄱ. 청정 환경에 대한 수요 증가 ㄴ. 환경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연구,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2020. 7. 17.
기술 개발과 경쟁력 1. 기술의 경제적 의미 1) 기술과 생산성 ㄱ. 생상성 a.생산에 대한 생산 요소의 기여도, b.그 사회의 자본과 기 술에 의해 좌우, c.1일당 국민 소득의 결정 요소 ㄴ. 기술 a.생산성의 향상을 기하려는 경제적 노력,유용한 것을 제작, 사용하기위한 기능, 지식, 방법 등의 총칭, b.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생산 요소, c.사람의 몸과 두뇌에 체회된다는 의미에서 인적 자본이라 함, d.교 육, 훈련을 통해 축적되고 연구, 개발을 통해 창조됨 ㄷ. 기술과 생산성의 관계 a. 기술과 자본 축적, 생산성 향상, 경제 성장, 1인당 국민 소득 증가 순이다. b. 1인당 자본 사용량이 많을수록, 기술 수준이 높을수록 생산성 향상 2)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 ㄱ. 기술 변화 a.기술 변화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2020. 7. 17.
소득 분배와 사회 보장 1. 경제 발전과 소득 분배 1) 경제 성장과 국민 생활 ㄱ. 경제 성장의 결과 a. 국민 소득(1인당 GNP) 증가, 절대 빈곤 탈피, 국민 생활 수준 향상 b. 새로운 사회 문제 발생 c. 국민 생활 수준의 차이 커짐 ㄴ. 인간다운 최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 a. 가구별 소득의 고른 분배 b. 사회 보장 제도의 확립 개인적,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 c. 생활 관련 공공재(공공 주택, 상하수도, 도로, 공원 등)의 적절한 공 급 2) 소득 분배와 국민 생활 ㄱ. 기능별 소득 분배 a. 생산 요소의 기능에 따른 소득 배분, 생산 요소의 활용으로 임금, 이자, 이윤, 지대 등의 대가를 얻는 것 b. 개인이나 가계별 소득의 차이를 파악하는 어려움 ㄴ. 계층별 소득 구성 a. 중산층 이하 가구 소득.. 2020. 7. 17.
노동 시장과 산업 평화 1. 노동 시장 1) 노동의 중요성 ㄱ. 국민 소득 중 임금 소득이 가장 큰 비중 차지, 많은 국민이 임금 소 득으로 생계 유지 ㄴ. 여러 정치, 사회적 문제가 노동과 연관되어 있음 2) 노동 시장의 특수성 ㄱ. 근로하의 인격과 분리 및 저장 곤란 즉, 고용주와 대등한 관계 유지 곤란 ㄴ. 임금의 노동 수급 조절 기능 미약 a. 임금 상승의 경우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근로자의 공급이 단시일 내에 이룩될 수 없으며, 다른 상품에 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근로자 의 이동을 쉽게 유발하지 못함 b. 임금 하락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곧바로 증대되지 못함 3) 노동의 공급과 수요 ㄱ. 노동의 공급 a. 임금과 여가의 가치를 비료, 기회 비용 개념에 입각한 선택 b. 일반적으로 임금과 노동 공급과는 정의.. 2020. 7. 17.
인플레이션과 물가 안정 1.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영향 1) 인플레이션의 의미와 종류 ㄱ. 인플레이션의 의미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 ㄴ. 인플레이션의 원인 a. 초과 수요 한 나라의 총수요가 총공급을 웃도는 상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b. 생산비의 상승 임금, 원자재 가격 등의 상승에 의한 현상, 비용 상 승 인플레이션 c. 독과점 기업들의 시장 지배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비용 상승 분을 가격 인상으로 전가, 관리 가격 인플레이션 d. 해외 요인 해외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 등 2) 인플레이션의 영향 ㄱ. 인플레이션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 a. 모든 가격 상승률이 동일한 경우 경제 주체들의 상대적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 b. 물가 상승률이 예측 가능한 경우 기업가의 낙관적 심리가 작용하 여 투자 촉진 ㄴ. 인플레이션.. 2020. 7. 17.
국민 경제와 국제 경제 1. 국민 경제와 국제 교역 1) 국제 교역의 필요성 ㄱ. 국제 경제 a. 국민 경제의 개방 경제 지향 b. 교통 통신의 발달, 기술 혁신의 가속화로 국제 교류의 긴밀화 ㄴ. 국제 거래의 특징 a. 인력, 자본, 기술 등 생산 요소의 이동은 국내에서의 이동만큼 자유 롭지 못함 b. 부존 자원, 생산 기술 등의 차이로 인한 상품의 생산비와 가격의 차 이 발생 c. 화폐 제도와 단위의 차이로 인한 환율의 개입 2) 국제 교역의 대상 ㄱ. 초기의 국제 교역 a. 무역상에 의한 중개 무역 b. 국제 교역의 대상 원료, 반제품, 완제품 등 ㄴ. 오늘날의 국제 교역 a. 은행을 매개로 국내외 수요 공급자 간에 직접 거래 b. 국제 교역의 대상 상품, 용역은 운송 교통 통신 서비스, 생산 요소는 인력(고급인력, 저임.. 2020. 7. 17.
화폐와 금융 1. ㄱ환과 화폐 1) 화폐의 기원 ㄱ. 화폐 발생의 기원 물물 교환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교환의 매개 체로서 화폐 이용 ㄴ. 화폐의 발달 과정 a. 물품 화폐 조개 껍데기, 돌, 쌀, 베, 자죽 등 b. 금속 화폐 금, 은, 구리 등 c. 주화 오늘날에는 소액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용 d. 지폐 오늘날에는 중앙 은행의 공신력으로 발생 2) 화폐의 기능 ㄱ. 교환의 매개체라는 기능 ㄴ. 가치를 재는 잣대의 기능 화폐 단위로 재화와 용역의 가치 표시 ㄷ.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의 기능 ㄹ. 금융 거래의 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능 외상 거래, 세금 등 채무의 변제 수단 3) 화폐의 종류 ㄱ. 통화는 현금 통화(현금) 더하기 예금 통화(요구불 예금) a. 현금 통화 중앙 은행이 발행한 지폐와 주화 b. .. 2020. 7. 17.
경기 순환과 경제 성장 1. 경기 순환과 안정화 정책 1) 경기 순환과 경기의 네 측면 ㄱ. 경기 국민 경제의 총체적인 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계와 기업 및 정부의 일상 생활에 크게 영향을 끼침 ㄴ. 경기 순환(경기 변동) a. 국민 경제의 활동이 활발해져 높은 수준을 이루었다가 저조해져 낮 은 수준을 이루고, 다시 회복되어 활발해지는 등의 반복되는 과정 b. 한 나라의 경제가 호경기,후퇴기, 불경기, 회복기의 과정을 순환적으 로 반복하는 현상 ㄷ. 경기 순환의 네 국면 a. 호경기 생산, 고용, 판매 등 전체적인 경제 활동이 가장 좋음 b. 후퇴기 전체적인 경제 활동이 위축됨 c. 불경기 전체적인 경제 활동이 침체됨 d. 회복기 생산, 고용, 판매 등 전체적인 경제 활동이 다시 활발해짐 2) 경기 안정화 정책 ㄱ. .. 2020. 7. 17.
국민 경제의 흐름과 변화 1. 국민 경제의 활동과 경제 지표 1) 국민 경제 지표 국민 경제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생산, 고용, 물 가 수준 등 국민 경제의 전체 활동을 총량화한 수치 2) 국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국민 경제의 전체적인 생산 수준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일정한 기간(보통 1년)에 걸쳐 새로이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부가 가치 또는 모든 최종재의 값을 화폐 단위로 합산한 것 3) 국내 총생산의 계산 ㄱ. 각 생산 단계에서 추가된 부가 가치만을 합산하는 방법 ㄴ.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합산하는 방법 농부가 밀을 경작하기 위해 밀 종자, 농약, 농기구 등의 원료 구입비 80 만원을 들여 밀을 들여 밀을 수확하였고, 밀을 재배한 농부는 밀을 제분업 자에게 20.. 2020. 7. 17.
정부의 규제와 공기업 활동 1. 정부의 규제 1>정부 규제의 필요성 1)시장 경제 체제 ㄱ.장점 : 민간 부문의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시장 활동을 추구하는 것 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이루며, 결과적으로 경제 발전과 국민 생활의 향 상을 가져 온다는 것 ㄴ.단점 : 시장의 실패 2)정부 규제의 필요성 : 시장의 실패를 바로 잡기 위해서 ㄱ. 정부 규제의 방법 : 특정 산업 부문에서의 기업 활동을 특정한 사업 자에게만 인허가하는 방법, 가격을 규제하는 방법,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방법 등 2>정부의 인가 및 허가 1)필요한 이유 ㄱ.업자 간의 과당 경쟁 방지 목적 : 과당 경쟁으로 인한 기업 도산, 독 점 기업의 등장,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서 ㄴ.공익의 목적 ㄷ.자원의 효율적 관리 목적 : 전파, 하천, 연근해 등의 .. 2020. 7. 16.
재정 정책 1. 재정 정책의 의의와 수단 1>재정의 투자와 융자 1)정부의 역할 : 대규모 소비자의 역할, 투자자, 융자자의 역할 2)재정 투자 ㄱ.뜻 : 도로, 항만 등 공공 사업 및 정부 기업의 투자 등 투자적 목적의 지출 ㄴ.예 : 민간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분야(공공재의 생산)에 대한 투자 3)재정 융자 ㄱ.뜻 : 금융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민간 기업에 대한 지출 ㄴ,예 : 자금 조달이 곤란한 중소 기업 등에 융자 재공 4)재정 자금의 원천 : 조세, 국채, 공채, 해외 저축 등 주요 개념 재정 : 정부가 수행하는 수입과 지출 활동 재정의 투자 및 융자 : 국가의 신용을 통해 모아진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공공 목적을 실현하려는 정부의 중요한 경제 활동으로 제2의 예산 2>재정 정책의 의의 1)재정 정책.. 2020.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