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와 공기업 활동

    1. 정부의 규제
  1>정부 규제의 필요성
  1)시장 경제 체제
  ㄱ.장점 : 민간 부문의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시장 활동을 추구하는 것
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이루며, 결과적으로 경제 발전과  국민 생활의 향
상을 가져 온다는 것
  ㄴ.단점 : 시장의 실패
  2)정부 규제의 필요성 : 시장의 실패를 바로 잡기 위해서
  ㄱ. 정부 규제의 방법 : 특정  산업 부문에서의 기업 활동을 특정한 사업
자에게만 인허가하는 방법, 가격을 규제하는 방법,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방법 등
  2>정부의 인가 및 허가
  1)필요한 이유
  ㄱ.업자 간의 과당 경쟁  방지 목적 : 과당 경쟁으로 인한 기업 도산,  독
점 기업의 등장,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서
  ㄴ.공익의 목적
  ㄷ.자원의 효율적 관리 목적 : 전파, 하천, 연근해 등의 자원을 제대로 관
리, 보호하기 위해서
  ㄹ.특정한 전략 산업을 육성할 목적 : 개발 도상국에서는 유치 산업을 보
호, 육성하기 위해서
  2)문제점
  ㄱ.독과점의 병폐 :비용 절간, 기술  개발, 고객 서비스의 향상 등에 소홀
히 할 가능성이 높음
  ㄴ.정부의 보호를 받거나 받지 않는 기업간의 공평성 문제
  3>가격 통제 :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가격을 무시하고 정부가 의
도적으로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
  1)가격 규제 방법 : 최고 가격 제도, 최저 가격 제도
  2)가격 규제의 사례 : 근로자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최저 임금제, 금
융 기관의 최고 이자 제도
  3)가격 규제의 문제점 :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발생, 암시장 형성 가능성
  4>불공정 거래 및 독과점 규제
  1)독과점의 폐해 :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2)불공정 거래의 사례  : 대기업이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  기업에 대하여 
대금 지불을 부당하게  늦추는 행위, 기업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
당한 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
  3)불공정 거레 및 독과점의 규제  방법 : 담합 행위 금지, 결합이나 합병 
등에 의해서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키우려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
  4)불공정 거래 및 독과점 규제의 문제점 :  규제 당국의 자의적인 개입으
로 인한 부작용의 가능성
  2. 공기업의 필요성과 민영화
  1>공기업의 필요성
  1)공기업 : 정부가  직접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거나 정부가  출자하여 지
배하는 기업
  2)공기업 활동의 경제적 논리 : 효율성과 공익성
  3)공기업의 필요성
  ㄱ.독점 행위로 인한 부당한 가격 인상과 생산량의 축소를 막기 위해서 : 
전기, 수도와 같은 업종을 공기업으로 한 이유
  ㄴ.공공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 생활 필수품의 생산을 공
익 기업에게 막기는 이유
  ㄷ.공익성을 가지는 재화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일정한  수준
의 품질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4)고익업의 유형
  ㄱ.중앙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 철도, 우편 사업
  ㄴ.지방 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공기업 : 상하수도, 청소 사업
  ㄷ.정부 투자 기관(중장 정부가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2>규제 완화의 필요성
  1)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공통된 인식 : 시장 원리 강조, 정부 규제의 
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2)우리 나라의 추세
  ㄱ.80년대 후반 이후 : 시장 원리 강조, 정부 규제의 완화, 공기업의 민영
화
  ㄴ.90년대 : 정부의 규제 완화는 국가 경쟁력 향상의 필수 조건
  3)정부 규제의 부작용(정부의 실패 또는 정책의 실패)
  ㄱ.적절한 수준의 규제로써 실효성있게 대처하는 것이 곤란
  ㄴ.관료가 민간 기업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정부 규제 남발
  ㄷ.빠른 변화에 적용하기 어려운 과거의 규제 방법의 존속
  ㄹ.지나치거나 불합리한 규제로 자원 배분의 악화
  ㅁ.규제 업무 수행을 위한 정부 기구의 비대화로 자원 낭비
  주요 개념  정부의 실패 :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3>공기업의 민영화
  1)공기업의 부작용 : 경쟁의 필요성이  절박하지 않아서 조직이 방만해지
고 관료화되어 비효율적이 될 가능성이 높음
  2)공기업의 민영화 효과  : 경쟁 원리의 도입으로  서비스 개선, 가격 인
하, 경영의 효율화 달성
  3)우리 나라의 공기업 정책(90년대) : 정부 규제 완화, 경영 합리화 작업,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자료로 익히는 단원 학습
  탐구 주제 1. 사회적 이유에 의한 정부 규제
  해설 정부가 여러 가지 사회적  이유 때문에 기업 활동을 구체적으로 규
제하는 경우도 있다.  공해를 줄이기 위해서 관련 공해를 유발하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특성 공해  물질의 배출에 대해 일정한 허용 기준
을 설정하거나, 자동차의  무연 휘발유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이 이러한  규
제의 예가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품의  품질, 
안전도, 계약 조건 등을 세부적으로 밝히도록 규정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산업 재해와  직업병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 보건, 산재 예방, 시설 관리 등  공중의 안전과 공익에 관련된 
사회적 규제나 시장 기능에 맡길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예제 위와 같은 정부의 규제로 인해 이익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은 
누구인지 생각해보자.
  정답 정부  규제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과, 
경제 사회적 활동에 따라 수반되는 사회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그리하여 이익을  보는 쪽은 모든 국민이고, 손해를 보는  쪽은, 기업이 
정부의 규제를 지키면서 기업 활동을 하려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
다는 의미에서 손해를 본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엄격한 의미에선 맞
지 않다. 예를 들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규정한 소비자의 안
전도 등을 무시하면서  생산하는 기업의 제품이 시장에서  잘 팔릴 것인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예제 위의 사례와 같은 규제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
  정답 ㄱ.공해 유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 기업이 생산 과
정에서 공해라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규제가 없
다면 기업은 공해라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비용 측면만을 
고려하여 생산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공해를 유발할 것이다.  따
라서, 기업의 공해  유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
다. ㄴ.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 정부가  제품의 품질, 안전도, 
계약 조건 등을  규제함으로써, 기업이 보다 우수한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
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탐구 주제 2. 우리 나라의 공기업
  해설 우리 나라의  공기업은 전력, 가스, 전화  등 기본적인 공익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밖에 도로,  토지 및 주택 개발, 자원 개발,  담배, 특수 
금융 등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예제 위에서 예를 든 여러 분야에서 공기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답 공기업 활동의 경제적 논리는 효율성과 공익성의 두 기지로 집약할 
수 있다. 전기, 수도와 같은  업종은 초기의 대규모 투자로 인해 규모의 경
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민간기업에  맡길 경우 독점화되어 이윤을 극대화하
기 위한 독점 행위로 부당한 가격 인상과 생산량 축소 등의 비효율적인 자
원 배분의 우려가 있어, 정부가 공기업의 형태로 직접 경영한다. 국민 대다
수가 사용하고 있는 생활 필수품을  생산하는 공익 기업을 민간 기업에 맡
길 경우에 안정적  공급이나 일정 수준의 품질과  가격 유지가 곤란해지는 
등 공익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이러한 기업 활동을  공기업에 맡기고 있
다.
  예제 이러한 공기업 중에서  앞으로 민영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되는 공기업은?
  정답 일반적으로, 공기업은 민간 기업에 비하여 효율성은  다소 뒤떨어지
는 경향은 있으나, 공익성을 지니는 재화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일정한 수준의 품질과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명분 때문에 활용하게 되
었다. 그러나 공기업에도 시장의 경쟁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개선, 가격 인하, 경영의 효율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에서는 과감한 민
영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부분의 공기업은 민영화될  가능성이 
크다.
  탐구 주제 3. 우리 나라 규제 정책의 방향
  해설 지난 날, 중앙 집권적인 우리 정부는 반드시  경제적인 논리뿐만 아
니라, 기업을 장악하고 지배한다는 정치적인 이유로도 정부의  규제를 확대
하고 정부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공기업의 
민영화는 정치의 민주화와 함께  정부의 불필요한 통제력을 다시 민간으로 
되돌린다는 의미도 있다. 또 개방화, 국제화, 세계화  추세의 급속한 진전은 
시대적으로 우리 나라의  기업 경쟁력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불필
요한 정부  규제가 과감하게 완화 또는  정비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공해 
방지, 소비자 보호,  산업 재해 방지 등  공익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정부의 
규제는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
  예제 우리 나라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정답 정부의 규제 완화는 민간 부문에 창의와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국
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시장  원리에 맡겨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
는 데 있고, 창조적인 산업을  낳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국제 
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 이러한 경제적 민주화는 정치  부문에서의 
민주화를 초래할 것이며, 사회적 분권화와 정치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것이다.
  예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
자.
  정답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공해 방지, 소비자 보호, 산업 
재해 방지 등 공익과  관련된 분야이다. 이들 분야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
화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 국민 생활의 질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
이다.
  예제 보기와 같은 경제 정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어느 것인가?
  보기 ㄱ.영국에서는  국영 철도 회사를  민간 부문에 매각함으로써  철도 
운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함께 가격 인하를 추진하였다. ㄴ.우리 나라에
서는 이동 통신 사업과 방송  사업에 새로운 민간 기업을 인허가 함으로서 
경쟁 체제를 확산시키고 있다.
  1)공익성을 가지는 재화나  서비스는 정부 주도로 생산하여 안정적인 공
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정부의 규제는 때로 시장  경제의 효율성
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3)국제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대기
업의 확장에 지나친  규제를 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4)독
점 기업을  정부 부문에 맡길 수  없다. 5)정부의 규제가  기업의 이익이나 
사회의 이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착안점 위의 첫 번째 예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서비스의 개선과 가
격을 인하하게 되었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예는 공기업  분야에 민산 기업
의 참여를 허가함으로  경쟁 체제를 확산시켰다는 내용이다. 두 가지  예는 
모두 시장의 기능에  맡김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을  창달할 수 있는 
정책의 시행에 관한 내용이다. (정답 3)

  기본 탐구 문제
  1. 다음 보기와  같은 목적으로 행하는 정부의 규제 방법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보기 ㄱ.업자 간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ㄴ.공익의 목적으로 ㄷ.
전파, 하천, 연근해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ㄹ.특정한 전
략 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1)최고 가격제 2)독과점 규제 3)최저 가격제 4)공기업의 민영화 5)인허가
제
  탐구 해설 정부 규제의 방법에는 인허가제, 가격 통제,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규제 등이 있다.  정부의 규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특정  산업 부문
에서의 기업 활동을 특정 사업자에게만 인허가하는 것이다. (정답 5)
  2. 보기의 ㄱ, ㄴ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정부는 어떤 상품의 공급이 부족한 현상황에 대비하고 소비자를 보
호하기 위하여 (ㄱ)를 실시하고,  공급 과잉의 현상황에 대비하고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ㄴ)를 실시한다.
  1)최고 가격 제도, 최저 가격 제도  2)선착순 제도, 공기업의 민영화 3)가
격 규제, 기업 합병  제도 4)인허가제, 독과점 규제 5)자원의 최적  배분 정
책, 경제 안정화 정책
탐구 해설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여 가격을 규제하기도 한다. 어떤  상품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시장 가격이 너무 높을 것이므로 소비자를 보호
하기 위해 최고 가격 제도를 실시하고, 공급 과잉인  경우에는 시장 가격이 
너무 낮을 것이므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 가격 제도를  실시한다. 
민간 경제의 비효율적인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 각종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개입하는데, 이것을 자원의 최적 배분 정책이라고 한다. (정답 1)
  3. 다음 글의 논리에 의해서는 정부 규제가 정당화되기 어려운 경우는?
  민간 경제 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그것이 시장의 실패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일 때에는 경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1)한 시장에 하나의 공급자만 있는 경우 2)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공해라
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경우 3)민간 기업 간에 연구 개발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 4)치안, 국방, 
통신, 철도 등과 같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5)불량 상품이나 과대 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탐구 해설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는 경우로는, 경쟁적인  시장이 확립되어 
있지 않거나 생산이나 소비  활동에서 제3자에 대한 이익이나 피해가 수반
될 경우, 서비스  자체의 성질상 시장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공급되기  어려
운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정답 3)
  4. 보기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보기 정부의 규제가 지나치게  많거나 불합리해지면 정부의 규제가 자원
의 배분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규제 업무 수행을 위한 정부  기구의 비대화 현상도 나타나 자원의 장비가 
심해질 수 있다.
  1)시장의 실패 2)관료제 3)정부의 실패 4)사회적 편익 5)외부 효과
  탐구 해설 정부의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리
는 정부 실패 현상을 초래한다. 시장의 실패란, 시장이 최선의 자원 배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3)
  5. 오늘날,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규제는  대단히 광범위하고 다양하지만, 
정부의 규제 가운데 대표적인 방식 세  가지를 든다면? (정답 인허가제, 가
격 통제,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규제)
  6. 정부가 직접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거나 정부가  출자하여 지배하는 기
업을 공기업이라 한다. 이러한 공기업 활동의 경제적 논리  두 가지를 쓰시
오. (정답 효율성, 공익성)
  7. 보기의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개념은?
  보기 ㄱ.근로자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하여 ( )을 도입하는 것이나 금융 
기관의 최고 이자를 정하는 것도  가격 규제의 사례가 될 수 있다. ㄴ.우리 
나라 헌법 제32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돠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
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정답 최저 임금제)

  수능 기초 문제
  1. 보기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의미 : 정부가 직접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거나 정부가  출자하여 지
배하는 기업, 예 : 철도, 우편, 상하수도, 정부 투자 기관 등
  1)주식 회사 2)공기업 3)민간 기업 4)공공재 5)재정
  탐구 문제의 인식 민간 기업은 민간이 소유, 운영하는 기업이다.
  평가 내용 공기업
  해설 우리 나라에서는 철도, 우편 사업 등이 중앙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
는 공기업 활동이고, 상하수도, 청소 사업 등은 지방 자치 단체에서 담당하
고 있는 공기업 활동이다. 중앙 정부가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을 정부 투자 기관이라고 한다. (정답 2)
  2. 다음 보기와 같은 자료에 의해서 지지될 수 있는  가설로서 가장 적절
한 것은?
  보기 최근에는, 근로를 통한 소득보다 실업 수당을 선호하는  경향 등 사
회 복지 제도의 부작용이 확대되고 국영 기업의 비효율적 운영이 심각해지
자,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 보장 제도를 축소하고 국영 기업을  민영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모든 국가에서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2)전혀 지배하지 않는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3)가
격 기능이  불완전해짐에 따라 재정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4)최근에는 
재정 정책이나 금융  정책을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5)일부 국가에서는 작은 정부로 되돌아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탐구 문제의 인식  사회 보장 제도를 축소하고  국영 기업을 민영화하게 
되면 정부의 기능은 축소될 것이다.
  평가 내용 작은 정부론
  해설 사회 보장 제도의 축소와  국영 기업의 민영화에서 작은 정부로 되
돌아가는 움직임을 찾아볼 수 있다. (정답 5)
  3. 보기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과 대립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주장은?
  보기 오늘날과 같이 산업이  다양화되고 대규모화된 상태에서 정부가 일
일이 지시하고 계획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국민  경제에 
대한 정부의 참여는 자유 시장  경제가 가지는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한 수
준에서 민간 부문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정책적 차원에서의 배려
에 그쳐야 할 것이다.
  1)국민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재정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
다. 2)이자율과 지급 준비율,  대출 한도에 대한 결정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여야 한다. 3)독과점  규제, 공정 거래의 유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
는 국민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4)어떤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다. 5)정부
는 적극적인 정책 시행으로 소득 분배를 개선시켜야 한다.
가치 판단과 의사 결정 보기의 내용은 민간 주도의 시장 경제 체제를 강화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평가 내용 정부 규제 완화
  해설 보기의 글은  정부는 자유 시장 경제가  가지는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한 수준에서 독과점  규제, 공정 거래의 유지, 소비자 보호,  소득의 재분
배 및 경제 안정 등과 같이 민간 부문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정책
적 차원에서의 배려에 그쳐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2)

  수능 대비 문제
  1. 보기의 괄호  안의 두 제도를 실시하고자 했던 정책  결정자들은 서로 
다른 시대와 국가에 살았다. 그럼에도 이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했을 목적으
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ㄱ.조선 시대의  농민은 국가에 대하여 전세, 공납, 역의  부담을 지
고 있었다. 이 중에서 각  지방의 토산물을 바치는 공납의 경우, 조선 후기
에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가구 당 받치던 공물을 토지의 결  수에 따라 미
곡(산간 지방이나 불가피한  경우는 베, 무명, 돈)으로 통일하여 바치게  되
었다. ㄴ.다량의 차,  도자기, 견직물이 수출됨에 따라  막대한 양의 멕시코 
은이 유입되어 명 말부터는 은본위 화폐 경제가 정착하였다.  이에 따라 16
세기 말 명에서는 토지 소유를  기준으로 한 토지세와 인정 수를 기준으로 
하는 인두세로 단순화하여  은으로 징수하는 일조편법이 성립되었고,  청에
서는 정세를 지세에 통합하여  은으로 징수하는 )지정은제)로 바뀌었다. 지
정은제는 일조편법을 보완하여 2원적 세제를 일원적인 은납화로 바꾼 제도
이다.
  1)종합 소득세의 부과를 통해 충분한 나라 살림의 재원을 확보한다. 2)재
산세의 비중을 높여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인다. 3)훌륭한 사회  보장 제도
를 실시하기 위해 조세 부담률을 높인다.  4)간접세의 비중을 높여 조세 저
항을 완화시킨다. 5)누진세 제도를 도입하여 빈부의 격차를 줄인다.
  가치 판단과 의사 결정 가구 당  바치던 공물을 토지의 결 수에 따라 미
곡(산간 지방이나 불가피한  경우는 베, 무명, 돈)으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대동법의 실시로, 부호의 부담은 늘고 가난한 농민의 부담은  줄게 될 것이
다.
  평가 내용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
  해설 보기에  나타난 대동법과 지정은제는  재산세에 포함되는 토지세의 
비중을 높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세 부
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조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
들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2)
  2. 보기에 나타난 경제 변화를 추진했던 경제  정책 결정자들이 공통적으
로 추구했을 목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ㄱ.스웨덴의 조세  부담률은 1988년 54.8%(사회 보장세를  제외하면 
41.0%)에서 1989년 55.5%(사회 보장세를  제외하면 40.7%)로 변화했다. ㄴ.
우리 나라는 1996년  7월 1일부터 근로자가 실직되었을  때 지급되는 실업 
급여 제도를  시릿하고 있다. ㄷ.대만의  직접세 비율은 1985년  38.0%에서 
1990년 56.8%로 변화했다.
  1)경기 부양 2)국제 수지의 개선 3)빈부 격차의 완화 4)물가 안정 5)통화
량 감소
결론 도출 및 평가 스웨덴의 경우 사회 보장세가 13.8%에서 14.8%로 증가
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
  평가 내용 재정 정책
  해설 사회 보장세가  증가하고, 사회 보장의 일환으로 실업 급여  제도가 
실시되고,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직접세의 비중이 커지면 소득 분배의  불
균형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다. (정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