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장 경제의 효율성
1>경쟁 시장의 균형
1)경쟁적인 시장 :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이나 상품을 수요하는 소비자가
다수여서, 하나의 기업이나 소비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시장
2)시장의 균형 :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서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압력
이 없는 상태
3)경쟁적인 시장 가격
ㄱ.주어진 가격에서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게 되면 시장 가격은 오르
고, 반대의 경우에는 가격이 내려감
ㄴ.시장의 균형 상태를 향하여 움직이게 됨
2>경쟁 시장의 효율성
1)생산자 측면 : 생산자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남보다 더 싸게, 더 잘
만들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여 그 생산을 다하게 됨
2)소비자 측면 : 소비자는 만족 극대화를 위해 주어진 가격과 개인 소득
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건을 골라 구매하게 됨
3)사회 전체적 측면
ㄱ.희소한 재화와 용역이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한 사람에게 먼저 돌아
가게 됨
ㄴ.희소한 자원으로 가장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가장 낮은 비용을 들여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게 됨
2. 시장의 실패
1>시장의 실패 : 시장이 최선의 자원 배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시장이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것)
2>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는 경우
1)경쟁적인 시장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ㄱ.불완전한 경쟁 시장 :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보장 못함
ㄴ.독점 시장 : 경쟁 상대가 없으므로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가장 싼 가격
에 생산할 경제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므로 경쟁 시장보다 높은 가격, 낮
은 생산량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는 독점 기업은 매출액 및 판매 수익의 증
대를 위해 생산량과 공급량을 제한함으로써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기 때문
2)생산이나 소비 활동에서 제 3자에 대한 이익이나 피해가 수반될 경우
ㄱ.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공해라는 사회
적 비용을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경우, 생
산 원가와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해라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결과 초래
ㄴ.사회적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3)서비스 자체의 성질상 시장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경
우 : 공공재는 민간 기업이나 개인에 의해서 제대로 공급되기 어려움
3.정부의 보조적 역할
1>경쟁 체제의 유지와 보호
1)시장 경제의 바탕 : 각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할 때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
는 원리
2)경쟁 체제의 유지와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 : 공정한 경쟁 질서의
구축, 개인의 재산권 보호, 자유로운 경제 활동의 보장, 화폐의 공급, 통화
량 조절
2>경제 활동의 규제
1)독과점 기업의 경제 활동 규제 : 담합의 규제
2)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규제 : 중소 기업과의 거래에서 부당한 거래 조
건을 강요하는 행위 규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규제
3)공정 거래는 경쟁적인 시장 기구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
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4)공해 유발 행위의 직접 간접적인 규제
ㄱ.직접적인 규제 방법 : 수질과 대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화 시설
의 의무적인 설치 요구,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 발생 금지
ㄴ.간접적인 규제 방법 : 공해 유발 행위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
로서 그러한 행위를 자제하도록 하는 방법
4)바람직한 경제 활동의 장려 : 개인의 조림 사업 지원 등
3>사회 간접 자본의 건설
1)사회 간접 자본 : 생산에 직접 사용되지는 않으나, 한 나라의 수많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간접적으로 뒷받침하
는 시설(예 : 철도, 도로, 항만, 댐 등)
2)사회 간접 자본의 건설과 시설의 유지 관리 : 정부나 공기업의 중요한
기능
4>정부에 의한 생산
1)정부가 직접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작은 기업들이 나누어 생산
하는 것보다 하나의 대기업이 도맡아 생산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때(예 :
전기 사업)
2)정부나 공기업이 직접 기업 활동에 참여할 경우의 문제점 : 민간 기업
과 같이 능률적인 경영을 하지 못하여 생산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
음
5>경제의 안정
1)경기가 과열되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경우 : 긴축 재정 정책, 금융
긴축 정책 채택
2)불경기각 심화되어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이 증가하는 경우 : 경기 활
성화 조치
6>공정한 분배
1)누진 소득세 제도 :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담시키는
제도
2)사회 보장 제도 :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세민에게
생계비를 보조하거나, 생활 무능력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함
주요 개념 사회보장이란 개인들이 어떠한 불행한 경우에 처하더라도 최
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사회 보장의 방법으로는 사회 보험(수혜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마
련된 기금에서 일정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급여를 하는 제도로 비용은
보험에 가입한 개인, 고용주, 국가가 부담)과 공적 부조(일정한 기준 이하
의 빈곤자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보조해 주는 제도로 비용은 국가가 부담)
가 있다. 사회 보장 제도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지만, 국민들
이 국가의 보호에만 의존하려는 풍조가 발생하여 국가재정 부담 증가, 국
민의 조세 부담 증가 등의 역기능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료로 익히는 단원 학습
탐구 주제 1. 자원의 효율적 배분
해설 수박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수박을 여러 개 사 먹는다고
해서 수박 가격이 오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수박을 여러 개
사려고 한다면 그 값은 오른다. 이러한 가격의 상승을 보고, 수박 재배업자
들은 생산을 늘릴지 줄일지를 결정하게 된다.
예제 수박 가격은 수박 재배업자에게 있어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정답 수박 재배업자의 경제 활동에 신호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박 가격 :
수박 재배업자는 가격의 움직임을 신호로 삼아 생산량이나 출하량을 결정
한다. 그런데 수박과 같은 농산물은 생산량을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
박 재배업자들은 출하량을 조절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할 것이다. 즉,
수박 재배업자는 수박 가격이 오르기를 기대하면서 당장의 출하량을 줄일
것이다.
예제 정부가 수박 가격을 규제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정답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할 수 있는 정부의 가격 규제 : 정부
가 수박 가격을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게 결정한다면 초과 공급 현상이 나
타나게 되고,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게 결정된다면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
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에 의한 가격 규제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
분을 초래할 수 있다.
탐구 주제 2. 사회적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설 임업을 하는 사람은 장래에 임산물을 팔아서 얻을 수 있는 수익만
을 생각하고 산림을 가꾸게 되지만, 이는 임업을 하는 사람의 의도와 관계
없이 사회에 많은 (간접적인 이익)을 주게 된다. 따라서, 산림을 가꾸는 활
동을 개인이 자신의 직접적인 수익만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수준보다 더 많
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국민 경제에 더욱 바람직하다.
예제 위에서 괄호 친 부분의 실례를 구체적으로 들어 보자.
정답 삼림을 가꾸는 행위는 사회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의 제공, 맑은 공
기의 공급, 홍수 방지 등의 간접적 이익을 주게 된다.
예제 위의 예에서 경쟁 시장이 반드시 최선의 자원 배분을 가져오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그 이유를 들어 보자.
정답 삼림을 가꾸는 행위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의 제공, 맑은 공기의 공
급, 홍수 방지 등의 사회적 이익(사회에 주게 되는 간접적인 이익)을 줌에
도 불구하고 시장을 통해서는 보상을 못받는다. 그러므로 삼림을 가꾸는
사람은 시장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직접적인 수익만을 고려하여 생산량을 결
정하기 때문에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게 된다. 즉, 사회적 이익
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쟁 시장이 반드시 최선의 자원 배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인 임업 사업자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
산량보다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유인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제적 유인책으로는 임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치를 들 수
있다.
예제 다음 중 어떤 소비자의 경제 활동이 제 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
는 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담배를 공공 장소에서 피울 경우,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 건강
에 영향을 끼치고 역겨움을 초래한다. 2)주변에 과수원이 들어선 이후에는
양봉 농가의 꿀 생산이 많이 늘었다. 3)어떤 관객이 영화를 보는 내내 껌
을 소리내어 씹는 바람에 영화를 제대로 볼 수 없었다. 4)강 상류에 댐이
건설된 후에는 하류 지역에서 장마나 홍수로 인하여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다. 5)아이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있던 어
머니의 얼굴은 즐거움으로 가득 찼다.
착안점 소비자의 경제 활동으로 사회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예를
묻고 있는 문제이다. 1)과 3)은 소비 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
는 경우이고, 2)와 4)는 생산으로 인하여 사회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이다.
(정답 5)
탐구 주제 3. 정부 역할의 한계
해설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만은 아니
다. 정부의 구성원도 결국은 사람이다. 정부가 할 일을 모두 잘 알거나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규제나 개입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도 경제 성장 과정에서 각종 규제를 통해 국민 생
활과 기업 활동에 크게 개입하여 왔다. 이러한 정부 개입은 민간 경제의
역량이 점차 커짐에 따라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가로막게 되었다.
민간의 창의와 자발적 참여를 통한 경제 성장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근 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다.
예제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성공하거나 실패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
해 보자.
정답 성공 사례 : 정부가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소비자 보호 제도의 강화를 통해 기업의 자사 제조물에 대한 책임 제도,
보상 기간의 연장 등 소비자의 후생을 높여 주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정부 개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1930년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통해 대공황을 극복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실패 사례 : 우리 나라가 수출 지향적 경제 성장을 추진해 오면서 만들
었던 각종 규제가 오늘날에는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수출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통관 절차에서 행정 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많
은 서류와 증빙서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크게 하였고, 수출품을 만들어 외
국에 납품하여 대금 결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기일이 오래 걸
려 그만큼 기업의 비용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 신규 기업 및 유망
중소 기업의 창업에 따른 각종 절차와 수속의 복잡성은 대표적인 정부 규
제의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예제 위의 글을 토대로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
의 과제에 대해 토론해 보자.
정답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은 과거와 다른 경제
환경 속에 처해 있고,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기
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과제 : 정부는 각종 규제의 완화를
통해 시장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엄정한 규칙의 설
정자와 집행자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여 투명한 원칙에 따른 정부라는 인
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과제 :
기업은 과거처럼 어려울 때마다 정부에 의존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적자
생존의 원칙이 엄연히 살아 있는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수한 제
품을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기업은 정부로부터 특정 사업의 인허가
를 획득, 유지하기 위해서 로비 활동 등 비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보다
는 기술 개발 노력과 사원들의 교육 훈련 등을 통해 국제 경쟁을 이겨 나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제 보기의 내용을 종합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보기 환경처의 설립 등을 통해 외부 불경제의 발생을 막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전염병 예방 접종을 시장 제도에 일임하면 예방 주사를 암 맞
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게 된다. 그런 사람들이 만약 전염병에 걸리면 자
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게 되므로 정부가 간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막고,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
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
울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정부는 조세 제도와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하여 소
득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시장 기능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 2)정부의
공공 부문이 확대되면서 민간 경제 부문의 자율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3)
독점 기업과 정부는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4)1930년대
초의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하였다. 5)시장 경
제에서는 시장 가격의 조절 기능에 의해 경제의 기본 문제를 해결한다.
착안점 보기에서 나타난 자료를 차례로 살펴보면, 외부 불경제, 공공재의
불충분한 생산, 독과점 발생, 소득 분배의 불균형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정
부가 개입하는 경우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 3)
기본 탐구 문제
1. 다음 글의 괄호 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
가 실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시장 가격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효율적이다. 그러나 시장 가격이 모든 경우에 항상
효율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시장 기능의 한계(시장의 실패)'
의 정확한 내용에 대하여는 학자에 따라서 다소 견해를 달리하지만, 모든
학자들은 외부 효과, 공공재의 불충분한 생산, 독점력이 시장의 실패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의견을 같이한다. 비경제학자들은 시장의 실패의 가장 중
요한 요인으로 소득과 부의 불균등을 꼽는다. 이러한 시장의 실패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기도 한다.
1)환경 보전을 위한 법률을 엄격하게 집행한다. 2)공정 거래법을 실시하
여 독과점의 폐해를 막는다. 3)사회 보험과 공적 부조 제도를 확대 실시한
다. 4)간접세의 비중과 누진 세율을 높인다. 5)공공재는 정부가 주도하여
적정량을 생산한다.
탐구 해설 소득세에 누진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빈부의 격차는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소비 행위 자체에 기준을 두고 부과하는 조세인 간접
세는 비례 세율의 적용으로 인해 그 비중이 커지면 오히려 빈부의 격차가
커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답 4)
2. 시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과 시장에서 상품을 수요하는 소비자가
다수인 경쟁적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을 두 개 고르면?
1)주어진 가격에서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게 되면 시장 가격은 내려
간다. 2)균형 가격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3)기
업이나 수요자의 경제 활동은 개별적으로는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
한다. 4)공급자는 동일한 상품일지라도 둘 이상의 가격으로 팔 수 있다. 5)
초과 공급이 있으면 가격이 하락한다.
탐구 해설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게 되면 시장 가격
은 올라가게 된다.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가격을 매기는
가격 차별화는 시장이 두 개 이상으로 분할될 수 있고 이들 시장 사이에
상품의 유통이 불가능한 독점시장에서는 가능하다. (정답 1,4)
3. 다음 글을 읽고 ㄱ, ㄴ, ㄷ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차례대로 쓰시오.
철도, 도로, 항만, 댐 등과 같이 생산에 직접 사용되지는 않으나 한 나라
의 수많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간접적으
로 뒷받침하는 시설을 (ㄱ)이라고 한다.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 제삼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
지 않을 때, (ㄴ)가 발생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이
로운 (ㄴ), 즉 (ㄷ)는 과수원 주인과 양봉업자 사이에서 졸 수 있다. 과수원
주인이 과일 나무를 더 심었을 때, 인근 양봉업자의 꿀 생산량이 늘어나는
경우이다. 과일 나무를 더 심은 것은 과일 생산을 늘리기 위한 것이었고,
꿀의 생산은 부수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 때, 양봉업자가 과수원 주인에
게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ㄱ.사회 간접 자본 ㄴ.외부 효과 ㄷ.외부 경제)
4. '시장의 실패'의 뜻과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
시오. (정답 시장의 실패란 시장이 최선의 자원 배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고, 경쟁적인 시장이 확립되지 못한 경우, 생산이나 소비 활동에서 제3
자에 대한 이익이나 피해가 수반되는 경우, 서비스 자체의 성질상 시장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경우에 시장의 실패가 나타난다.)
5. 소득의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중의 하나로,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담시키는 제도는? (정답 누진 소득
세 제도)
수능 기초 문제
1. 다음 보기의 자료들은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두 법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이 자료들로부터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
은?
보기 ㄱ.제119조 1)대한 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
유와 창의를 존중한을 기본으로 한다. 2)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
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
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
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ㄴ.제1조 (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
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
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 경제
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ㄱ은 하위법이고, ㄴ은 상위법이다. 2)우리 나라에서는 경제법을 도입
하여 시행하고 있다. 3)우리 나라에서는 사회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4)우리 나라는 정부가 국민 경제 활동에 개입하기도 하는 자본주의 국가이
다. 5)우리 나라는 순수한 자본주의 경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자료의 분석 및 해석 ㄱ은 우리 나라의 헌법을 발췌한 것이고, ㄴ은 독
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발췌한 것이다.
평가 내용 경제 활동의 규제
해설 상위법에서 하위법으로 법의 단계를 말한다면 헌법, 법률, 명령, 자
치 법규(조례, 규칙)순으로 나타낼 수 있다. ㄴ은 그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제1조의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ㄱ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하위법임을 알
수 있다. (정답 1)
2. 다음 보기에 나타난 재화의 경우에는 정부가 주도하여 적정량을 생산
하려고 노력한다. 정부가 이 재화들의 생산에 개입하는 가장 타당한 이유
는?
보기 골목의 가로등, 국방, 치안, 교통, 통신, 공원
1)이 재화들의 생산은 해로운 외부 효과가 있기 때문에 2)이 재화들의
생산은 이로운 외부 효과가 있기 때문에 3)이 재화들은 시장 가격에 의해
서는 도저히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하기 때문에 4)독점 기업이 이 재
화를 생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이 재화의 분배를 시장 가격의 기
능에 의존할 경우 소득 분배의 불균형이 심화되기 때문에
가치 판단과 의사 결정 보기에 나온 재화는 공공재이다.
평가 내용 공공재
해설 공공재는 시장 가격에 의해서는 도저히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충분
한 양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여 생산하게 된다. (정답 3)
3. 다음 보기의 사실들을 공통적으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보기 ㄱ.과수원 주인이 과일 나무를 더 심었을 때, 인근 양봉업자의 꿀
생산량이 늘어난다. ㄴ.이웃의 공장에서 폐수나 매연을 뿜어내어 주위의 물
이나 대기를 오염시킨다. ㄷ.우리가 정원에 수목과 화초를 잘 가꾸어 놓으
면 이웃들에게 맑은 공기와 함께 식물원에서 느끼는 온갖 즐거움을 나누어
줄 수 있다.
1)환경 오염 2)외부 경제 3)상호 의존 4)외부 효과 5)외부 불경제
탐구 문제의 인식 능력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는 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을 때, 외부 효과가 발생했다고 한다.
평가 내용 외부 효과
해설 외부 효과에는 ㄱ, ㄷ에서와 같은 이로운 외부 효과(외부 경제)와,
ㄴ에서와 같은 해로운 외부 효과(외부 불경제)가 포함된다. (정답 4)
4. 보기의 내용들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윤리적 원리는?
보기 ㄱ.권력층에게만 유리하도록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서는 안 된다.
ㄴ.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ㄷ.지체
부자유자들의 사회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ㄹ.환경을 오
염시킨 기업체는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1)정의 2)복지 3)민주 4)박애 5)공리
가치 판단과 의사 결정 오늘날에는 정의를 평등, 공정 및 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평가 내용 정부의 경제적 역할
해설 이 문제는 행위 실천의 원리와 근거를 탐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
는 문제 유형이다.보기와 같은 주장들은 정의에 근거한 것이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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