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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3/문화경제론24

문화상품 : 세계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기본전제 1. 서 론 특정지역을 지목하면서 문화상품을 논의하는 것은 일단 그 지역 발전을 위해 문화 및 매체산업들이 지닌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것을 하나의 전제로 삼고 있음을 뜻한다.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그러한 논의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담겨져야 한다. ○ 문화 및 매체산업들에 대한 지역 차원의 실태 파악. ○ 문화지향적 지역 발전을 위한 문화 및 매체산업들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 ○ 광역뿐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초 자치단체 및 그보다 하위구조가 지닌 잠재력의 파악. ○ 지역의 ‘문화 환경’ 조성을 둘러싼 좀더 광범한 논의와 함께 문화 및 매체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의 요구사항. ○ 문화 및 매체산업들과 직업의 질화(qualification)에 관한 토의 및 문화와 매체산업을 위해 타당성을 지닌 지역.. 2020. 7. 11.
세계화를 위한 문화와 무역의 연계방안 1. 세계화를 염두에 두고 무역과 문화를 연결해서 생각하고자 할 때, 우리는 전략적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노리는 문화가 담긴 제품을 연상한다. 말하자면, 상품의 개발, 디자인, 생산 및 판매 등에 문화를 육화시켜 세계시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은 무역을 첨단기술과 엮어서 생각하자는 발상과 상통하면서, 결국 무역을 좀더 질적으로 성장시키자는 기본정책을 반영한다. 세계에서 12번째로 수출 1천억 달러를 돌파한 우리 나라로서는 당연한 방향설정이다. 한마디로 무역을 단순히 한 지역 또는 국가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지역 또는 국가로 옮김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본다고 해도, 이를 위해서는 이쪽의 장점 내지 특색이 저.. 2020. 7. 11.
문화상품의 범위와 진흥방향 1. 필자는 문화상품이라는 개념을 단도직입적으로 문화산업들에 의해 생산된 산물들로서 규정하고자 한다. 이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은 앞장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1940년대에 특히 비판이론을 대표하는 호르크하이머나 아도르노에 의해 인간의 반성능력을 둔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자못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던 것에 반해, 오늘에 와서는 중성적이거나 심지어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경향마저 생겨났다. 이와 같은 가치평가와 연관된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그 범위와 관련된 논의부터 시작하자면, 앞장에서 언급한 대로 유네스코가 대체로 동의하는 10개의 범주가 아무래도 중점적인 관심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한다면, 그것은 곧 도서, 신문 잡지, 음반,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새로운 시청각제품과 서비스, 사진, 미술.. 2020. 7. 11.
문화산업의 기본이해 1. 문화산업을 주제로 떠올린 배경에는 어떤 특정문화의 보편화 경향과 함께 세계 여타 지역문화 및 문화가치의 위축 내지 소멸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데 대한 깊은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유리한 경제적 정치적 조건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문화산업이 예술분야의 직업과 일반인의 창조성의 발휘 양상을 크게 변모시킬 수 있고 창조적 예술가들과 일반 대중 간의 접촉기회를 높이는가 하면, 학교 안팎에서의 교육활동에 신선한 자극을 제공하기도 하고, 국민 일반에 의한 문화적 표현에의 효과적 참여를 상당히 강화하기도 한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말하자면, 문화산업의 역효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국한한다는 것은 잘못이며 현실적이지도 못하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문화산업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것은 흔히 비판이.. 2020. 7. 11.
지방자치와 메세나 활동 외국의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 나라에서 이제 막 본격화되고 있는 지방자치가 특히 문화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겠는지를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취지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우선 일본 지방자치체의 예술문화 진흥사업의 실태와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980년대에 이른바 문화붐을 경험한 일본에서는 일단 기업의 예술문화 진흥사업(메세나)이 민첩한 대응을 보였으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지방자치체들이 좀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이에 착수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글은 일본의 각 자치체가 어떤 예술문화 진흥사업을 행하고 있는지, 나아가 기업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짝을 이루고 있는지, 그 실태와 동향을 조사하는 것에 .. 2020. 7. 11.
한국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 현황과 과제 기업의 예술·문화활동의 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자면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 기업문화활동의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조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추세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나라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부설 문화발전연구소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의뢰한 (1989.10)이 이 방면의 관심을 위한 자료로서 거의 유일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평가하고 특히 문화예술 부문에 관한 활동 내역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문화예술 분야에서 그동안 기업이 행한 활동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사회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상호 협조할 수 있는 영역을 개발해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던 만큼 우리의 취지를 위해 아직도 유효한 자료로서 구상할 .. 2020. 7. 11.
국제메세나회의 일본의 기업메세나 협의회는 1995년에 창립5주년을 기념하여 를 개최하였다. 세계 27개국으로부터 참가자가 모인 이 회의의 주제는 였으나 부제인 이 보여주듯이 세기말을 맞이하면서 위기에 직면한 메세나 운동의 타개책을 광범위하게 논의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즉, 경제불황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메세나를 위협하고 있는 데다가 신질서를 모색하는 국제관계도 불안정하여 각국의 문화정책과 메세나의 하부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면서도 혁명과 전쟁의 20세기를 넘어서서 평화와 문화의 21세기를 구축하려면 메세나와 문화위기의 문제를 세계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식 또한 뚜렷하였다. 아울러 아시아의 시대로 예측되기도 하는 21세기의 서양과 비서양의 문화교류·교차가 어떤 양상으로 .. 2020. 7. 11.
중국의 기업과 문화 동북아시아에서 문화사업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적어도 이 지역을 대표하는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 세 나라의 상황을 각각으로, 또는 서로 비교하여 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다 어느 하나도 제대로 담지 못할 수도 있겠기에, 여기에서는 일단 비교적 외부에 그 사정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중국의 경우에 한정키로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국은 물론 신중국이다. 말하자면,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과정과 함께 진행된 문화사업 지원의 실태가 관심 대상이 된다. 물론 여기에도 두 단계가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으로부터 문화대혁명 종결까지의 약 30년간이다. 이 단계에서 중국은 줄곧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실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사업도 정부의 .. 2020. 7. 11.
기업시민의 사명과 역할 1. 이 글에서 우리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을 좀더 효율화하기 위해 외국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예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1966년부터 제정 실시되어 온 미국의 기업예술상(Business in the Arts Awards)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상은 미국에서 예술과 뛰어난 협조관계를 발전시킨 기업들의 공적을 널리 인식시키고자 제정된 최초이자 유일한 국가적 포상제도로서, 이 방면에서 세계적으로 선구적인 조직인 BCA(Business Committee for the Arts)가 매년 시상한다. BCA는 1967년 데이비드 록펠러와 그 밖의 저명한 기업가들에 의해 창설되었던 바, 기업들로 하여금 예술을 지원하도록 격려하고 효과적인 연대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자료들을 공급해주는 전국적인 비영리 조.. 2020. 7. 11.
기업의 문화적 공헌과 과제 기업문화의 두 가지 구별 기업문화를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사람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이 장에서 필자는 일단 일본 교토대학의 이케가미쥰(池上淳) 교수의 견해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그를 택한 이유는, 일본 안에서 기업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던 중에 1992년 3월 문화경제학회 ‘일본’이 결성되었는데, 이케가미 교수는 부회장이라는 형식적인 직위에서 뿐만 아니라, 이 학회의 실질적인 업무추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일본에 있는 동안 창립회원으로 가입한 이 학회는 세계문화경제학회의 일원으로서, 기업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이해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케가미 교수가 쓴 《문화경제학의 권장》(池上淳, 《文化經濟學のすすめ》, 東京, 1991)이라는 작은 책자가 1991년 4월에 출.. 2020. 7. 11.
기업메세나 활동의 의의와 방향 (2) 1. 기업메세나 활동을 선도적으로 성공시켜 온 유럽의 경우, 그 기본적인 출발지점은 곧 대중을 상대로 한 문화활동이 ‘전능의 정부’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결의였다. 즉, 문화활동은 국가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 특히 기업의 전원참가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유럽의회가 1985년에 을 통해 “문화를 지원하는 수단은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이 협력할 경우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각료위원회의 성명을 유도한 바 있지만, 그 출발은 실상 거대기업을 일으켜 온 사람들에 의해 마련된 것이다. 예술로 상징되는 문화가 인류가 소유한 좀더 좋은 것, 좀더 영속적인 것, 좀더 순수한 형태라는 신념이 없었던들, 기업과 문화·예술의 결합은 자칫 상업주의적 전술로 타락하고 말 것이.. 2020. 7. 11.
기업메세나 활동의 의의와 방향 (1) 1. 기본전제 한국적 기업메세나 운동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업과 예술간의 상호관계를 살피려 함에 있어서 필자는 일단 이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유럽의 경우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말하자면 일종의 사례연구가 되겠는데, 그와 같은 접근방식을 통해 얻어진 결과들이 한국의 실정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논의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제시한 채, 토론의 기회를 통해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좀더 유익하리라고 본다. 유럽의 메세나운동에 관한 자료로는 우선 1991년 9월 리스본에서 개최된 제5회 유럽평의회에 참가한 유럽 각국의 문화사업 담당 장관들에게 제출된 보고서가 가장 참고할 만하다. 이는 유럽평의회의 문화협력위원회와 프랑스의 문화 홍보부의 공동사업으로 진행된 것인데, 우리 나라에도 온.. 2020. 7. 11.
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을 둘러싼 쟁점들 수입의 배분과 예술지원 형평성과 소득의 배분 문제는 정부의 예술지원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이 때 두 가지 방식의 토론이 가능하다. 첫째로, 현존하는 소득의 배분이 예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말하자면, 소득의 불평등성이 가난한 사람으로 하여금 예술과 문화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드므로 그것이 공적 지원을 위한 정당성의 근거가 되고 있는가? 두번째 질문은 거의 첫번 질문을 뒤집어 놓은 셈이 된다. 즉, 소득의 배분상태가 예술에의 접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아니라, 예술의 지원이 소득의 재분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묻는 것이다. 말하자면, 공적 지원이 부유한 사람들의 비용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예술 소비를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는 그 역인가? 어떠한 경우에 배분의 결과들.. 2020. 7. 11.
문화예술의 공공재적 성격 1. 공공재의 기본성격 외부적 또는 집단적인 이익을 갖는 재화나 서비스는 경제학자들이 ‘공공재’(public goods)라고 부르는 성격을 갖는다. 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게 마련이다. 첫째로 그것은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비(joint con-sumption)한다. 이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향유할 총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그것을 소비할 수 있음을 말한다. 국방, 대기오염 통제, 공중보건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 공동 소비는 분명히 일상적인 ‘사유재’(private goods)와 특징을 달리한다. 두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한 켤레의 구두를 신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공공재는 소비자를 개별적으로 배제(exclusion)할 수 없다. 이는 일단 재화가 존재하면, 설혹 .. 2020. 7. 11.
정부는 왜 예술을 지원해야 하는가? 역사를 통해서 메디치가의 왕자들, 오스트리아의 황제들, 러시아의 짜르들, 영국의 의회들, 그리고 프랑스의 공화파들이 예술을 지원해 왔음이 잘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술을 지원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은 아직도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서양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기존의 경쟁적인 시장구조가 대체로 소비자의 선호를 만족시킴에 있어서 아직은 신뢰성이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정부지원금이나 그 밖의 개입형식을 정당화해 주는 기본적인 근거로 두 가지가 존재한다. 첫째는 시장이 비경쟁적이거나 불완전성을 드러내는 경우일 수 있다. 여기에서는 효율성(efficiency)이 문제되겠는데, 말하자면, ‘시장 실패’의 어떤 형태는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당을 낳게 .. 2020.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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