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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2148

여섯. 연역추리의 비형식적 오류 앞에서 우리들은 연역추리에 있어서의 형식적 오류들이 무엇이고 그 예로 어떤 것들은 들 수 있는지 대강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추리의 일정한 형식이나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정확하지 않게 사용했을 때 그리고 전제와 결론 사이에 하등의 논리적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연관을 핑계삼아 추리할 때 비형식적 오류를 범합니다. 우선 언어에 의한 오류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자료에 의한 오류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 언어에 의한 오류: 말이나 글은 쓰는 사람과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애매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뜻이 있을 경우 정확히 구분되지 않아서 오류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언어에 의해서 생기는 오류의 종류를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여러 가지 듯을 가.. 2020. 8. 1.
다섯. 연역추리의 형식적 오류 앞에서 건전한 논리적 추론에 있어서는 결론이 참이면 추론도 참이고 따라서 타당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논리적 추리가 규칙이나 형식을 제대로 지키면 건전한 추리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연역추리의 형식적 오류에 관해서는 이 논리 시리즈의 첫째 권에 나오는 '연역추리는 어떤 것일까?'의 부분에서 낱낱이 다루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바로 다음에 취급할 비형식적 오류와 단지 비교하는 입장에서 형식적 오류가 어떤 것인지 정리하는 정도로 그치기로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위치를 바꿀 때 생기는 오류:"모든 인간은 모든 이성적 존재이다."라는 명제의 위치를 바꾸어서 "모든 이성적 존재는 모든 인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동물이다."라는 명제의 위치를 바꾸어 "모든 동물은 인간이다."라고 하.. 2020. 8. 1.
넷. 사람은 누구나 오류를 범한다. 1. 오류란 무엇인가? 우리들은 앞에서 부당한 추론과 타당한 추론의 예들을 살펴보았고, 왜 추론의 타당성과 부당성이 발생하는 지도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한 추론은 오류를 범합니다. 오류란 간단히 말해서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옳지 못한 논리적 과정을 포함합니다. 만일 우리가 부당한 추론에서 올바르지 못한 논리적 과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심쩍어 하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고의 혼란에 휩싸이게 되고 행동의 기준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음의 예를 살펴봅시다. 봉이 김선달이 먼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여행길에 지치면 낯선 주막에 들러 술타령도 하고 바쁜 길이 아니니 하루밤 잠도 청하였습니다. 물론 주막집 여인네에게 꾀보자기를 풀어놓아 주모를 한껏 즐겁게 해놓.. 2020. 8. 1.
셋. 올바르게 정의내리기 일반적으로 논리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일컬어 개념과 판단의 추리라고 합니다. "금년의 대학 입시문제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비록 내가 어느 정도 열심히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불합격할 것이 분명하다"라는 추론형식을 보더라도 이 긴 명제는 다음의 세 가지 판단으로 분해됩니다. "나는 금년 대학입시를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였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불합격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금년의 대입문제는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 판단을 다시 분해하면 그것은 "나", "금년", "대학입시", "불합격하다"등의 개념들이 남습니다. 이 개념들이 추론에서 얼마만큼 적절하고 분명하게 사용되었는가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타당한 판단 그리고 타당한 추론의 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보.. 2020. 8. 1.
둘. 왜 논리가 필요한가 1. 논리적 생각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들 다음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너는 왜 매사에 덜렁거리고 일 처리를 엉망진창으로 하느냐?" "우리 사회는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모두 질서가 없단 말이야. 사회에 정의가 실현되려면 무엇보다도 질서의식이 싹터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 나라 사람들은 각자가 이기주의에 젖어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질서나 체계를 찾아보기 힘들단 말이야." 이러한 대화들이 암시하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이 대화들을 마주 대할 때 우리들은 일상생화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있어서 다분히 질서나 체계를 염두에 두지 않고 즉흥적으로 살아가는 자세에 익숙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들은 우리들이 얼마나 즉흥적인지 잘 알게 해줍니.. 2020. 8. 1.
하나.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1. 생각하는 방법 사람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정의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말할 줄 아는 존재이다." "인간은 의심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다." "인간은 웃을 줄 아는 동물이다."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다." 이들 여러 가지 정의들 가운데서 가장 사람의 특징을 잘 들러낸 것은 역시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다"라는 정의일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남도 생각하며 나아가서 나와 남 전체까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지극히 유치하거나 또는 생각이 매우 모자라는 사람을 일컬어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니 "골이 텅 빈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확실히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렇게나 생.. 2020. 8. 1.
행정법 4 (다) 무효확인소송 수용재결도 행정처분이므로, 이러한 수용재결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토지 수용법은 재결의 취소소송과는 달리, 그 무효확인소송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행정처분으로서의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의 일반적 원리에 따라 그 소송의 대상은 수용재결 자체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재결의 무효확인소송의 제기에 있어서는 소의 제기기간상의 제한은 받지 아니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라) 이의재결상의 보상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 토지수용법은 이에 관하여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 2020. 7. 19.
행정법 3 제1장 개설 제1절 행정조직법의 개념 [1]. 행정조직법의 의의 행정조직법은 행정권의 조직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이라고 일단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정의만으로는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행정조직법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세 가지 관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첫번째는 행정주체의 관념인바, 이것은 행정권의 권한, 의무 및 책임의 주체(행정작용의 효과의 귀속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를 말한다. 그 다음이 행정기관의 관념으로, 이것은 널리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실제 그 직무에 당하는 것은 공무원이다)을 말한다. 그 마지막이 행정조직으로, 이것은 여러 행정기관으로 구성되는 계통적 조직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요소를 가진 법.. 2020. 7. 19.
행정법 2 제 3 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 1 장 개설 행정권은 공익적 견지에서 국민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명령, 금지 등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그것이 공익목 적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행정권에게 법규상 그 이행의 확보 또는 위반상태의 시정을 위 한 여러 가지 수단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상대방에의 의무부과 및 그 위반이 전제되지 않 은 행정위반상태(Verwaltungswidrigkeit)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제거하여 적절한 행정상태 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그를 위한 수단도 마련되어 있다. 종래 이러한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으로는, 직접적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행정강제와 간접적 수단으로서의 행정벌이 검토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2020. 7. 19.
행정법 1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1]. 개설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므로, 행정법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의 개념 또는 내용을 밝혀 두어야 한다. 연혁적으로는 절대군주의 통치권 중에서 입법권과 사법권이 분화, 독립되고난 나머지 국가기능을 행정으로 파악하게 되었으므로, 행정개념은 권력분립제도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행정개념은 기본적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 상이한 방법에 의하여 정의될 수 있다. 그 하나는, 행정은 전술한 바와 같이 권력분립제도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은 것이므로, 이 관념을 그국가의 헌정제도로서의 입법권, 사법권 및 행정권 중에서 행정권이 행하는 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제도적 또는 형식적 개념). 그 다른 하나는, 작용의 .. 2020. 7. 19.
세계 속의 우리 경제 1. 우리 경제의 위상과 역할 1) 의존 관계의 심화 ㄱ. 대외 지향적 공업화 전략 a.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발전을 이룩한 토대 b. 세계가 원자재 공급자, 상품 시장으로 삼아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 마련 ㄴ. 세계 시장에서의 영향력 행사 a. 주요 산업의 원료 수요자, 중간재 공급자로서의 역할 b. 세계 각구의 경쟁 대상이자 수출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음 ㄷ. 세계 각국과의 의존 관계 심화 a. 국가 간의 교류 확대 교통, 통신, 정보 수단의 급속한 발달로 인 적, 물적 교류 증대 b. 경제적 실리 추구 경향 사회주의 경제권의 해체로 단일화된 자유 시장 체제 형성 c. 세계 무역 기구 출범 자유 무역 규범 마련, 무한 경쟁 시대 전개,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 심화, 경쟁력 없는 국가와 산업.. 2020. 7. 17.
남북 경제 교류와 협력 1. 남북한 경제 교류의 현황 1) 남북 관계 현황 ㄱ. 남북한의 구조적 차이와 이질성, 교류, 협력의 걸림돌 ㄴ. 통일을 위한 노력 a. 1972년 남북 공동 성명 이후 남북한 화해와 이해 증진 노력 b. 상호 이해와 신뢰 회복, 상대 존중, 대화와 교류의 확대 ㄷ. 북한의 태도 a. 남북 교류에 소극적 남북한 경제 발전 격차 의식, 직접적 접촉 기 피 b. 폐쇄적 입장 고수 제한적 개방, 외자 유치 정책 고수 c. 개방 자체를 체제 존립 위협으로 간주 2) 경제 교류와 협력 가능성 ㄱ. 경제 협력의 가능성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실절적 이익이 기 재되므로 비교적 가능성이 큼 ㄴ. 경제 협력의 이점 지리적 이점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려과 광물 자 원 활용, 남한의 자본과 기술 활용을 통해 경제적 이해.. 2020. 7. 17.
우리 나라의 경제 발전 1. 우리 경제의 여건과 발전 과정 1) 어려운 경제 여건 ㄱ. 좁은 국토, 불리한 농업 여건 ㄴ. 식민지 경영으로 산업 분포가 불균형해짐 ㄷ. 국토분단, 남한 인구 급증 ㄹ. 정치적 혼란 국가 경영 미숙, 반공 반일 이념으로 경제적 실리보다 정치적 주도권 잡기에 급급 ㅁ. 6.25 전쟁 인명 손실, 산업 시설 파괴, 월남한 피난민과 남한 주민 의 도시 집중 2) 폐허 속의 전후 복구 ㄱ. 전후 복구 노력 맨손과 폐품으로 집과 생산 시설 복구 ㄴ. 열악한 경제 상화 과밀한 인구와 식량 부족, 생필품에 한정된 경공 업 위주의 공업 구조, 사회 간접 자본 공급 능력 부족 등으로 정치, 사회 불안, 4.19혁명 발생 ㄷ. 우방의 경제 원조 전후 복구에 도움, 고도 성장의 밑거름 3) 개발 계획의 성과 ㄱ. 경.. 2020. 7. 17.
국제 협력의 증진 1.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 1) 자유 무역의 확대 ㄱ. 세계 무역량의 증대 a.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제 1차 석유 파동(1973)까지 연평균 8% 증 가 b. 원인: 국제 분업의 발달, 자유 무역의 확대 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형성 체제 a. 목적: 무역 장벽의 점진적인 철벽로 자유 무역 질서 확립 b. 기본 원칙: 무차별 원칙, 호혜주의 원칙에 의한 다자간 협상 무차별 원칙과 호혜주의 원칙 무차별 원칙: 가맹국 간의 어떤 국가에도 특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원 칙 호혜주의 원칙: 한 가맹국이 관세를 인하하면 상대국도 인하해야 한다 는 원칙 2) 신보호주의의 등장 ㄱ. 신보호주의: 1970년대 중반이래 점차 강화되는 무역 제한 조치 ㄴ. 등장 배경: 선진국의 불리한 경제 여건 a. 석유 파동.. 2020. 7. 17.
환경 보호 1. 환경과 경제 문제 1) 경제재로서의 환경 ㄱ. 자연 환경: 인류 생존에 필수적이나 상대적으로 풍부하여 생활을 제 약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지 않음 ㄴ. 자연 환경이 자유재가 아닌 이유: 깨끗한 환경의 유지를 위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함 2) 환경 문제의 등장과 원인 ㄱ. 환경 문제의 등장: 환경 보존, 보호 정책이 경제 정책적 성격을 지니 게 되면서 등장 ㄴ. 환경 문제의 원인 a. 공업화를 통한 경제 발전 화석 연료의 소비 증가 b. 인구의 도시 집중 자동차 난방에 의한 대기 오염, 생활 하수, 각 종 쓰레기, 자연의 자정 능력 마비 c. 자원의 대량 소모, 자원 고갈 3)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 ㄱ. 청정 환경에 대한 수요 증가 ㄴ. 환경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연구,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2020.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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