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보호

  1. 환경과 경제 문제
  1) 경제재로서의 환경
  ㄱ. 자연 환경: 인류 생존에  필수적이나 상대적으로 풍부하여 생활을 제
약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지 않음
  ㄴ. 자연 환경이 자유재가 아닌 이유: 깨끗한 환경의 유지를 위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함
  2) 환경 문제의 등장과 원인
  ㄱ. 환경 문제의 등장: 환경 보존, 보호 정책이 경제  정책적 성격을 지니
게 되면서 등장
  ㄴ. 환경 문제의 원인
    a. 공업화를 통한 경제 발전   화석 연료의 소비 증가
    b. 인구의 도시 집중    자동차 난방에 의한 대기 오염, 생활 하수,  각
종 쓰레기, 자연의 자정 능력 마비
    c. 자원의 대량 소모, 자원 고갈
  3)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
  ㄱ. 청정 환경에 대한 수요 증가
  ㄴ. 환경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연구,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능려 
향상
  ㄷ. 환경 오염이 초래하는 경제적 비용   환경 문제의 중요성 부각, 대응 
기술의 개발 촉진


  2. 환경 문제의 경제적 성격과 그 대책
  1) 환경 문제의 경제적 성격
  ㄱ. 경제 활동과 환경 문제
    a. 환경 문제는 생산이나 소비 등 경제 활동에 부수되어 나타남
    b. 환경 악화와 자원 고갈은 경제 발전과 밀접한 관계
  ㄴ. 환경 문제와 외부 효과
    a. 환경 오염의 피해   환경 문제를 발생시킨  생산자나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음
    b. 오염 발생과 무관한 제 3자에게 피해나 부담이 전가됨
  외부 효과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 제 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가격  기구를 통해 지불하지도 
받지도 않는 경우를 말한다.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가격  기구는 자원을 효
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게 된다.
  ㄷ. 환경 문제의 공공재적 성격
    a.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  그 혜택은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
에게도 돌아감
    b. 공해 문제나 자원 고갈은 재산권이 명백하지 않아 더 심해짐
  ㄹ. 환경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
    a. 정부 개입의 필요성    외부 효과나 공공재 생산은 시장 실패에  속
하는 문제이므로 정부의 개입, 해결이 필요
    b. 정부 개입의 형태    환경 오염자 부담 원칙, 조세의 부과, 사유  재
산권의 조건부적 인정등
    c. 정부 개입의 경제적 효과
    오염 방지법  제정: 오염 방지 시설  설치 및 가동으로 인한  생산비의 
추가 지출, 소비자의 가격 부담으로 책임 전가
    환경세 부과   오염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분대,  법적 규제와 동일한 효
과
    공해 배출 행위의 완전 금지 = 생산의 완전 금지, 비효율적 자원  배분 
초래
  2) 환경 문제의 국제적 측면
  ㄱ. 환경 문제의 해결은 국제적 협조를 요함
  ㄴ. 실제적 협력의 미비
    a. 개도국   경제 성장을  위해 자연 환경의 훼손 불가피, 지구적 차원
의 환경 부호 위해 일방적으로 경제 성장 희생
    b. 선진국   저에너지 소비 산업 정착, 풍요로운 생활 향유,  환경 보전
에 적극적
  ㄷ. 환경 문제로 인한 각국의 규제, 국제 무역에 미묘한 영향
  3) 환경 문제와 우리의 자세
  ㄱ. 자연의 효율적 이용, 관리, 보호
  ㄴ. 자연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자의 역할
  ㄷ. 생태계의 균형과 자정 능력 유지 노력
  ㄹ. 환경 보호의 생활화   자연과 환경을 위한 정책 수립, 환경과 자연의 
관리자는 의식의 확산
  환경 관련 국제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1987): 프레온 가스, 할론의 생산 및 사용 규제,우리나라
는 1992년에 가입
  바젤 협약(1989): 유해 폐기물의 교역 통제, 우리나라는 1994에 가입
  기후 변화 협약(1992): 지구 온난화 방지, 삼림의 관리 보전, 우리 나라는 
1993년에 가입
  생물 다양성 혐약(1992): 특정 지역 개발  제한, 생명 공학 기술 협약, 우
리나라는 1994년에 가입

  기본 탐구 문제
  1. 다음의 현상들이 가지는 공통된 문제점을 가장 잘 지적한 것은?
  화석 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하 지구  온실 효과   아마존 강 유역의 
열대림 파괴로 인한 기상 악화   오존층 파괴로 인하 생태계 파괴
  1)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험하는 점   2)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점  3) 국가별로 특색 있는 대책을 필요로 하는 점   4) 산업화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점  5) 농업 발전을 크게 저해한다는 점
  해설: 공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대기  오염, 자연 파괴, 오존층 파괴, 자원 
고갈 등의  문제는 이제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정답 1 )
  2. 환경  파괴와 오염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치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1) 환경의 파괴와 오염의 실태를 조사한다.  2)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
식하는 정도를 알아본다.  3)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
악한다.  4)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인지 검토한다.   
5) 세계 각국의 환경 정책의 방향과 동향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다.
  해설: 과학적  탐구 과정에서는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탐구자의 가치  판단(주관)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회 
탐구 과정에서는 객관적 인식을  위해 주관성을 배제하도록 노력해야 하지
만, 가치 탐구 과정과  의 사 결정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가치  판단이 개
입하기 마련이다. 환경  문제의 인식으로부터 환경 대책을  마련하기까지의 
과정에 정책  결정자의 가치 판단이  개입하기 마련이라는 것에  유의한다. 
답항 1,2,3,5는 주로 사실적인 것이다.  (정답 4 )
  3. 보기의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냉장고의 냉매로 쓰이는  프레온 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한다.  주요  에너
지원으로 사용되는 화석 연료가 대기 오염과 온실 효과의  주범이다.  농산
물의 생산 증대에 기여해 온 비닐 하우스 농법이 토양 오염의 주원인이 되
고 있다.
  1) 환경 문제의 주원인은 공해 배출이다.  2) 경제 성장은 언제나 득보다 
실이 더 많다.  3)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을 중단해야 한
다.  4)  모든 기술은 긍정적, 부정적인 양면성을 지닌다.   5)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범세계적인 협력이 피용하다.
  해설: 경제  성장은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퐁요한 사회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으나, 환경의 파괴와 자연 자원의 고갈이라는 폐해를 가져왔다.  (정
답 4 )
  4. 화석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  탄소가 지구가 발산하는 
복사열을 나가지 못하게  하여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게 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온실 효과
  5. 환경 오염의  원인자에 대한 세금 부과가 기업의 생산비에  영향을 주
어 가격과 수요량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시오.
  정답: 세금 부과, 생산비의 상승, 가격 상승, 수요 감소, 생산 감소
  6. 다음 글의 ( )안에 알맞는 말은?
  공해 문제는 누군가가 문제를 해결하면 그 혜택이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돌아간다는  점에서(ㄱ)와 비슷하다.  개발 도상국은  (ㄴ)
의 필요성 때문에 환경 보전에 있어 선진국에 비해 소극적이다.
  정답: ㄱ.공공재, ㄴ.경제 성장
  7. 우리  나라는 19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였다.  (ㄱ) 
이 제도를 실시하는 목적과 (ㄴ) 그 경제적 의미에 대해 토의해 보자.
  정답: (ㄱ)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자원 회수율을  높이려는 것이다, (ㄴ) 
쓰레기 처리의 경제적 부담을 소비자의 사적 비용으로 전가시켜 많은 양의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소비 제품의 수요를 줄이고 이에 따라 생산도 억제하
는 효과를 가져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