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시장과 산업 평화

  1. 노동 시장
  1) 노동의 중요성
  ㄱ. 국민 소득 중 임금 소득이  가장 큰 비중 차지, 많은 국민이 임금 소
득으로 생계 유지
  ㄴ. 여러 정치, 사회적 문제가 노동과 연관되어 있음
  2) 노동 시장의 특수성
  ㄱ. 근로하의 인격과 분리 및  저장 곤란 즉, 고용주와 대등한 관계 유지 
곤란
  ㄴ. 임금의 노동 수급 조절 기능 미약
    a. 임금 상승의 경우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근로자의 공급이 단시일 
내에 이룩될 수 없으며, 다른 상품에 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근로자
의 이동을 쉽게 유발하지 못함
    b. 임금 하락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곧바로 증대되지 못함
  3) 노동의 공급과 수요
  ㄱ. 노동의 공급
    a. 임금과 여가의 가치를 비료, 기회 비용 개념에 입각한 선택
    b. 일반적으로 임금과 노동 공급과는 정의 관계
  ㄴ. 노동의 수요
    a.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수요게 따라 노동 수요 결정
    b. 일반적으로 임금과 노동 수요와는 부의 관계
  노동의 공급 곡선
  일정 수준 이상 임금이 높아지면 근로자의 생활 수준이 높아져 임금에서 
얻는 효용보다 여가에서  얻는 효용을 더 높에 평가하므로, 임금이  오르더
라도 노동의 공급은 감소한다.
  4) 임금의 결정
  ㄱ.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의해 결정
    a. 노동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때는 임금 상승
    b. 노동의 수요가 공급보다 적을 때는 임금 하락
  ㄴ.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근로자의 생계비 수준, 물가 상승
에 대한 기대, 기업과 근로자들 간의 임금 교섭력 등
  5) 임금 격차
  ㄱ. 임금 격차   임금률에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
  ㄴ. 임금 격차의 발생 요인
    a. 학력별, 성별, 업종별, 지역별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 조건의 차이
    b. 노동 생산성, 위험 부담, 교육 기간의 차이
    c. 임금 외의 비화폐적 보상 여부등
    d. 임금 외의 비화폐적 보상 여부 등
  ㄷ. 공평한 임금 격차
    a. 노동 생산성, 위험성, 교육에 투자된 자원 차이에 따른 격차
    b. 생산성 향상, 근로  의욕 고취,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유도를  위한 
임금 격차는 필요
  ㄹ. 불공평한 임금 격차   성별,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
  6) 우리 나라의 노동 시장 현황
  ㄱ. 노동 공급(경제 활동 인구)   노동 가능 인구인 15세 이상의 인구 중 
실제로 일하고 있거나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
  ㄴ. 실업율
    a. 경제 활동 인구에 대한 실업자의 비율
    b. 경제가 성장할수록 감소
  실업률과 취업율
  실업률은 경제 활동  인구 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  취업률은  경제 
활동 인구 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
  ㄷ. 우리 나라의 실업률
    a. 1960년대 초 8% 이상, 고도 성장으로 크게 감소
    b. 매년 30만에서 40만 명의 신규 노동자 배출, 지속적 경제 성장 필요
  7) 실업의 종류
  ㄱ. 경기적 실업    경기 불황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발생하
는 실업(예, 1980년대 우리 나라 경기 불황시)
  ㄴ. 계절적 실업   계절에 따른  고용 기회의 변화로 인한 실업(예, 농업, 
건설업의 경우)
  ㄷ. 구조적 실업    산업 구조가 변화면서 새로운 산업이  요구하는 기능
과 기술이 없어 직장을 잃게 되어 발생하는 실업
  ㄹ. 마찰적 실업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도중에 생기는 실
업
  8) 취업 구조
  ㄱ. 취업 구조의 변화
    a. 1960년대    농림, 어업, 사회 간접 자본  및 서비스업, 광공업 순이
다.
    b. 1980년대 중반 이후   사회 간접 자본 및 서비스업,  광공업, 농림어
업
  ㄴ. 취업 구조 변화의 원인    경제 성장에 다른 산업 구조의 변화, 근로
자의 기술 기능의 변화 요구

  2. 노동 조합과 노사 관계
  1) 노동 조합과 노동 3권
  ㄱ. 노동 조합
    a. 사용자와 협상하여  노사의 대등한 관계 유지,  노동 시장의 특수성 
해결위해 결성
    b. 근로자의 교섭력 강화, 직업의 안정 보장, 근로자 권익에  관한 정보 
제공 등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해 활동
  ㄴ. 노동 3권
    a. 단결권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노동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관리
    b. 단체 교섭권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임금과 근로 조건에  관한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
    c. 단체 행동권    사용자와의 단체 교섭에서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노동 조합을 통해 쟁의 행위를 벌일 수 있는 권리
  ㄷ. 노동 쟁의의 형태
    a. 파업   노동력의 제공을 집단으로 거부하는 행위
    b. 태업   노동자들이 고의적으로  작업 태만, 불량품 생산 등 노동 능
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c. 시위   동맹 파업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공장 부근에서 파업 방해자
를 감시, 예방하는 행위
    d. 불매 운동    자기 회사의  제품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불매  운동을 
전개하는 행위
    e. 직장 폐쇄    사용자측에서 조합원이 공장에 취업을  못하도록 공장
을 닫아 버리는 행위
  2) 노사 갈등과 산업 평화
  ㄱ. 노사 관계
    a. 노동 조합, 사용자, 정부에 의해 좌우됨
    b. 대립적 측면과 협조적 측면 공존
  ㄴ. 노사간의 분쟁 해결
    a. 바람직한 해결 방법   노사 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한 방법
    b. 정부의 알선, 조정, 중재를 통한 해결
  3) 노동 조합 활동의 경제적 효과
  ㄱ. 임금과 물가 상승
  ㄴ. 임금 격차 감소
  ㄷ. 노동 이동 억제, 생산성 향상
  구직 활동과 직업 선택
  구직 활동을 한다는 것은 이미 노동력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
으로서 노동 공급이라 할 수 있다. 노동 공급, 즉 노동 서비스의 제공은 임
금, 급여 형태의 금전적 보상을 가져와 소득원을 이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가능하다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직업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있어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잘 부합되는 직종을 택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본 탐구 문제
  1. 다음 보기의 글에서 논의되고 있는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오늘날의  산업 사회에 있어서는  취업자의 절대 다수의  피고요자는 
임금이 소득의 주된 원천이다. 따라서, 임금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하
는 것은 소득 분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을: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에 임금은 생산비의  하나가 된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임금이  낮을
수록 효율적 생산이 가능하다.
  1) 임금 결정의 기준  2) 임금의  양면성  3) 노사 화합의 중요성  4) 산
업 노동자의 낮은 노동 생산성  5)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노동 조합의 결성 
이유
  해설: 보기의 글에서  갑은 임금 노동자의 소득 원천으로서의 임금에  대
해서, 을은 생산자의 생산비로서의 임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즉, 보기의 
글이 직접적으로 논하고 있는 내용은 임금의 양면성이다.  (정답 2 )
  2. 다음 보기는 김씨 등이 실업에 처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
다. 김씨 등이 처해  있는 실업과 이러한 종류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대책 수단을 연결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김씨는 그 동안 섬유 공장엣 기능공으로 일해 왔다.  최근에 이분야에 불
어닥친 급격한 기술 혁신으로 인하여  낮은 기술을 지닌 김씨는 몇몇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1) 경기적 실업,공공 사업   2) 계절적 실업,농촌 가내 공업 육성   3) 구
조적 실업,인력 개발  및 직업 기술 교육   4) 마찰적 실업,취업 정보 제공   
5) 경기ㅈ 실업,총수요 확대 정책 실시
  해설: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기술혁신이  급격해짐에 따라 낮은  기술 
수순의 기능 인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직장을 잃는 경우를 구조적 실
업이라 한다.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능 수준이 낮은 노동력에 
대하여 인력 개발 및 직업  기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재고용의 기회를 얻
게 하는 방법,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다.  (정답 3 )
  3. 임금 상승률에 비해 (ㄱ)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낮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무엇인가? (ㄴ)그 반대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
엇인가?
  정답: (ㄱ)기업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 시장에서 이윤이 발생하지 않게 되
므로, 기업은 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이거나 싼 노동력으로  대체하게 될 것
이다.  (ㄴ)근로자들이  일한만큼 분배받지 못할 경우, 근로 의욕이  저하되
고 노동 쟁의가  자주 발생하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4.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ㄱ)원인은 무엇인가? 또, 임금 격차가 (ㄴ)정당
한 경우와 부당한 경우를 구별해 보자.
  정답: (ㄱ) 노동자 개개인의 능력과  생산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노동
자마다 기능 습득 정도, 교육  정도, 고용된 직종의 위험도 등이 다르기 때
문이다.  (ㄴ) 노동 생산성, 공헌도, 위험성, 교육에  투자된 자원 등의 차이
에 따른 격차는 용인되는 임금 격차이지만, 동일한 일을 하면서 성별, 학력
별로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부당하다.
  5. 임금의 노동에 대한 수급 조절 기능이 여타 가격의  상품에 대한 수급 
조절 기능보다 미약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답: 노동은 근로자의 인격과 분리될  수 없고, 임금이 상승한다고 해서 
단시일 내에 공급되어  지기도 어려우며, 임금이 내려도 기업이 곧바로  노
동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수능 기초 문제
  1. 다음 보기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그 근거로  제시하기에 가장 적
절한 자료는?
  독점 자본이 성장함에  따라 근로 문제가 커지고  노동 운동이 활발해졌
다. 노동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식도 높아졌고,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의 조직도 확대되었다. 노동 조합은  독점 자본에 대
항하여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
하였으며, 사회주의 운동과 연계를 가지기도 하였다.
  1)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2) 제 2차  인클로저 운동  3) 일제 시대 한국
인의 소작 쟁의  4) 인도의 세포이 항쟁  5) 제 1인터내셔널 결성
  해설: 영국에서 노동자들은 선거법 개정에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자 
1838년 보통 선거와  평등한 선거구 설정 등의  요구를 담은 '인민 헌장'을 
내걸고 차티스트 운도을  전개하였으나, 40년대 말에 죄절되었다. 18세기에 
영국에서는 제 2차 인클로저 운동이 진행되어 농업  생산이 증가하였고, 토
지를 상실한 농민들은 농업 노동자가 되거나 공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
하게 되었다. 세포이 항쟁은  1857년에 인도인 용병이 일으킨 항쟁이다. 노
동  운동과 사회주의의  발전에 따라  국제적인  노동 운동이  전개되었고, 
1864년에 제 1인터내셔널(국제 노동자 협회)이 결성 되었다.  (정답 5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실업은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어러한 실업의 형태는 그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 경
기적 실업, 계절적 실업, 구조적 실업, 마찰적 실업 등으로 나눈다.
  2. 윗글의 논리에  따라 실업률을 계산할 때 실업자 수에  포함되는 사람
은?
  1) 집안에서 밥짓고 빨래하고 아기 보는 석민이 아버지   2) 자영업을 준
비하느라고 집에 있는 순동이  할아버지  3) 심신 장애자인 옆집의 형   4) 
자발적으로 자선 사업에만 관여하는 숙이 엄마  5) 지방의 전문 대학에 다
니고 있는 민석이 형
  해설: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업된 상태에  있으면 취
업자이고, 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실업자이다. 또한 일할 능력은 
가지고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답항 1,4,5의 경우)이나 둘  다 가지
고 있지 않은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  활동 인구에 포함된다.  (정
답 2 )
  3. ㅇ글에서 말하는  '경제적 실업, 계절적 실업, 구조적 실업,  마찰적 실
업'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목적을 연결한 것이다. 가장 부적절하게 연결
된 것은?
  1) 공공 사업,경기 회복  2) 농촌 가내 공업  육성,농촌의 고용 기회 창출  
3) 인력 개발 및  기술 교육 실시,재고용의 기회 창출  4) 취업  정보 제공,
경기적 실업 해소  5) 적극 재정,총수요 창출
  해설: 취업 정보 제공은 마찰적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
다.  (정답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