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경제와 국제 경제

  1. 국민 경제와 국제 교역
  1) 국제 교역의 필요성
  ㄱ. 국제 경제
    a. 국민 경제의 개방 경제 지향
    b. 교통 통신의 발달, 기술 혁신의 가속화로 국제 교류의 긴밀화
  ㄴ. 국제 거래의 특징
    a. 인력, 자본, 기술 등 생산 요소의  이동은 국내에서의 이동만큼 자유
롭지 못함
    b. 부존 자원, 생산 기술 등의 차이로 인한 상품의 생산비와 가격의 차
이 발생
    c. 화폐 제도와 단위의 차이로 인한 환율의 개입
  2) 국제 교역의 대상
  ㄱ. 초기의 국제 교역
    a. 무역상에 의한 중개 무역
    b. 국제 교역의 대상   원료, 반제품, 완제품 등
  ㄴ. 오늘날의 국제 교역
    a. 은행을 매개로 국내외 수요 공급자 간에 직접 거래
    b. 국제 교역의  대상   상품,  용역은  운송 교통 통신 서비스,   생산 
요소는 인력(고급인력,  저임 인력 등) 자본  기술등,  지적 소유권은  상표 
저작권 특허권 등
    c. 대형 종합 상사, 다국적 기업의 등장
  3) 국제 교역의 발생
  ㄱ. 무역 발생에 관한 이론
    a. 절대 우위설   각국은 상대국에 비하여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싼 재
화, 즉 절대 우위가 있는 재화에 특화하여 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모두에
게 이익이 된다는 스미스의 주장
    b. 비교 우위설   각국은 상대국에 비하여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싼  재
화, 즉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에 특화하여 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리카도의 주장
  ㄴ. 선, 후진국과 비교 우위
    a. 선진국의 비교 우위 상품   자본 집약 또는 기술 집약적 상품
    b. 후진국의 비교 우위 상품   노동 집약적 상품
  4) 무역 정책
  ㄱ. 자우 무역주의   각국이 비교 우위 상품은  수출하고 비교 열위 상품
은 수입하게 된다면 무역에 참여하는 국가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모든 무
역거래를 자유롭게 방임해야 한다는 주장
  ㄴ. 보호 무역주위   국내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국가가 그 
산업을 보호, 육성하면서 무역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
  5) 무역 마찰
  ㄱ. 무역 마찰   무역을 둘러싼 국가 사이의 대립과 갈등
  ㄴ. 무역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a. 후진국이 기간 산업과 수입  대체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수입
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b. 선진국이 자국 제품의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무역 장벽을  낮
추어 달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6) 국제 거래
  ㄱ. 국제 거래 내용의  다양화   상품의 수출입, 용역의 수출입,  생산 요
소의 이동
  ㄴ. 국제 거래의 분류
    경상거래   무역 거래:  재화의 수출입.  무역 외 거래: 운수, 통신,  보
험, 관광 등 용역의 수출입,  해외 투자 수익, 차관 이자 등의 수입과 지급.  
이전 거래: 국가 간에 반대  급부 없이 수취되거나 지급되는 증여, 무상 원
조, 이민 송금 등의 일방적 거래
    자본거래   장기 자본 거래:  상환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자본 이동.  
단기 자본 거래: 상환 기간이 1년 미만인 일시적인 자본 이동
  7) 국제 수지와 구성
  ㄱ. 국제 수지    일정 기간(보통 1년)에 한  나라가 받은 외화와 지불한 
외화와의 차액
  ㄴ. 국제 수지표   국제 수지의 내역을 집계한 표
  ㄷ. 종합 수지와 기초 수지
    a. 종합 수지  경상 수지 더하기 자본 수지
    b. 기초 수지  경상 수지 더하기 장기 자본 수지
  ㄹ. 국제 수지 불균형
    a. 만성적인 국제 수지 흑자는  통화량의 증대로 경제 안전 저해, 무역 
마찰의 우려
    b. 만성적인 국제 수지 적자는  통화량의 환수로 경기 위축, 무역 마찰
의 우려
  ㅁ. 국제 수지의 내용
    경상 거래    무역 수지: 외화  수치(재화 수출 대금), 외화  지급(재화 
수입 대금).  무역외  수지: 외화 수치(용역 제공 대금, 해외 투자 수익,  해
외 취업자의 임금), 외화 지급(용역  사용 대금, 빌려 온 차관의 이자, 외국
인 노동자 임금).  이전 거래: 외화 수취(외국인으로부터 받는  무상 원조나 
배상금, 해외 교포로부터 오는 송금), 외화 지급(외국인에게  주는 구호금과 
장학금)
    자본 수지   장기  자본 수지: 외화 수취(차관 도입, 외국인의 국내 투
자), 외화 지급(차관의 원금 상환, 해외 직접  투자).  단기 자본 수지: 외화 
수취(상환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로 외자의 도입), 외화 지급(상환 기간이 
1년 마만인 단기로 빌린 외자의 상환)

  2. 국제 거래의 결제와 환율의 결정
  1) 국제 거래 결제 수단
  ㄱ. 대금 결제 수단
    a. 외화   미국의 달러, 영국의 파운드, 일본의 엔, 독일의 마르크
    b. 외국환(외환)   외화로 표시된 어음이나 수표
  ㄴ. 외화 보유고   한 나라가 일정 시점에서, 외국에 대금을 결제하기 위
하여 준비하고 있는 금과 외화
  2) 환율의 의미와 결정
  ㄱ. 환율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와의 교환 비율
  ㄴ. 환율의 결정   기본적으로 환율은 각국의  화폐가 가지는 구매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ㄷ. 환울 변동의 파급 효과
    환율 인상   수출 상품 가격 상승(수출 감소), 수입 상품 가격 하락(수
입 증가), 수입 원자재 가격 하락(물가 안정), 원화 표시 외채 감소(원금 상
환 부담 경감), 외환 공급 감소, 외환 수요 증가
    환율 인상   수출 상품 가격 하락(수출 증가), 수입 상품 가격 상승(수
입 감소), 수입 원자재 가겨 상승(물가 상승), 원화 표시 외채 증가(원금 상
환 부담 증가), 외환 공급 증가, 외환 수요 감소
  ㄹ. 환율 제도
    a. 고정 환율 제도    한 나라의 환율을 정부가 결정, 고시하여 운영하
는 제도
    b. 변동 환율 제도   외환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한 나라
의 환율이 적정 수준으로 변동하는 제도

  기본 탐구 문제
  1, 2 다음 표는 갑국과 을국이  라디오, 옷감을 1단위씩  생산하는 데 소
요되는 노동의 단위 수를 표시하고 있다. 이 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국 라디오(8), 옷감(9),  을국 라디오(12), 옷감(10)
  1. 위의 표를 보면서 두 학생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보기에 나오는 대화 
내용으로 보아 각 학생의 주장이 전제로  하는 것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부
적절한 것은?
  명근: 무역의 이익은 양국이  서로 다른 재화에 절대 우위가 있을 때  발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국과  을국 간에는 무역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석근: 아니야. 갑국의 두 재화가 모두  절대 우위에 있지만 갑국은 비교 우
위에 있는 라디오 생산에 특화하여 수출하고, 비교 열위에  있는 옷감을 을
구에서 수입하면 두 나라  모두 이익을 얻게 될 거야. 내가  계산한 바로는 
갑국은 8분의 1단위의 라디오를 더 생산할 수 있어
  1) 명근이는 절대 우위설을 취하고 있다.  2) 석근이는 비교 우위설을 취
하고 있다.   3) 석근이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고 전제
하고 있다.  4) 석근이는 교역 조건이 1대 1 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5) 명
근, 석근이 모두가 노동 가치설에 입각하고 있다.
  해설: 갑국이 8분의  1단위의 라디오를더 생산할 수 있다는 석근이의  주
장은 생산비를  결정하는 생산요소는 오직  노동뿐이고,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교역 조건이 1대  1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정답 3 )
  2. 비교 우위설의 입장에서 볼 때, 을국의 비교 우위 상품과 무역의 이익
을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 것은?(단, 교역 조건은 1대 1)
  1) 비교 우위에 있는  옷감을 5분의 1단위 더 생산할 수  있다.  2) 비교 
우위에 있는 라디오를  5분의 1단위 더 생산할  수 있다.  3)  비교 우위에 
있는 옷감을 8분의 1단위  더 생산할 수 있다.  4) 비교  우위에 있는 라디
오를 8분의 1단위  더 생산할 수 있다.   5) 비교 우위설을  취해도 무역은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주어진 표는  생산량에 관한 것이 아니고 생산비에 관한  것이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을국의  입장에서 비교 생산비를 계산해 보면, 라디오
는 갑국의 8분의  12 곱하기 100은 150%이고, 옷감은 9분의  10곱하기 100
은 약 110%이다.  즉, 을국은 옷감의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무역 전에
는 노동 22단위를  투입하여 라디오 1단위와 옷감 1단위를 생산하였고,  무
역 후에는 옷감 생산에만 투입하기 때문에 옷감 2.2단위를 생산할 수 있고, 
이 중에는  1단위는 라디오와 교역하는 데  사용하고 나면 1.2단위가  남게 
되어 무역의 이익은 옷감 1.2 빼기 1은 0.2 단위이다.  (정답 1 )
  3. 어떤 나라의  환율 제도를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
음 보기에 나오는 대안 1, 2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고 하자, 이 때 대안 2를 
선택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은?
  (대안 1)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환율이 자유로이  변동 되도
록 하는 제도를 채택하는 방법   (대안 2) 중앙 은행이나  정부가 개입하여 
환율을 일정한 수준에서 고정시키는 제도를 채택하는 방법
  1) 환울의 안정으로 장해의 예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대안 2 이다.  2) 
환율의 안정으로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안은 대안 2 이다.   3) 국제 
수지의 불균형이 환율 변동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해소되도록 하려면 대안 
2를 채택해야 한다.  4) 대안 1을  채택하게 되면 기업은 수출의 장기적 계
획을 수립하기가 곤란하므로  대안 2를 채택해야 한다.   5) 만성적인 경상 
수지 적자를 해소하려면 정부가 환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보장하
려면 대안 2를 채택해야 한다.
  해설: 보기에서 말하는  대안 1은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는 방법이고, 
대안 2는 고정 환울 제도를 채택하는 방법이다. 즉, 고정 환율 제도의 채택
을 주장하는 사람이 논거로 듣기 어려운 것을 고르면 된다.  (정답 3 )
  4. 다음 글의 반 칸에 들어갈 경제학적 개념은?
  국가 간 결제에 주로 쓰이는 미국의 달러, 영국의  파운드, 일본의 엔, 독
일의 마르크등의 외화를 국제 거래의 ( )라고 한다.
  정답: 기축 통화
  5. 원화의 평가 절하(환율 인상)이  수출, 수입,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정답: 해외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가격이 낮아져 수출은 증가하나. 수입 
상품의 가격이 높아져 수입은 감소하고 국내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수능 기초 문제
  1. 다음 보기의 사실들을 공통적으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경제적 개
념은?
  ㄱ. 부품도 잘 만들 수 있는 대기업이 중소 기업에  하청을 주고 제품 생
산에 주력한다.   ㄴ. 비서보다 타자를 잘  치는 변호사가 타자를 비서에게 
맡기고 자신은 변론을 한다.  ㄷ. 한국은 중국보다 봉제 완구를 더 잘 만들
지만 완구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그 대신 자동차를 수출한다.
  1) 재분배  2) 비교 우위  3) 한계 생산 체감  4) 수요 공급  5) 한계 비
용 제출
  해설: 대기업은 제품 생산만을 하고 부품 생산을 중소 기업에 맡기고, 변
호사는 변론만을  하고 타자는 비서에게  맡기고, 한국은 자동차  생산만을 
하고 봉재 완국 생산은 중국에게  맡기는 이유는 각각에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이다.  (정답 2 )
  2. 다음 보기와 같은 경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자. 그 결과를 예측
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ㄱ. 미국의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인상  ㄴ. 일본의 엔화에 대한 원
화의 환율 인상  ㄷ. 미국의 달러화에 대한 엔화의 환율 인하
  1)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2) 
미국으로 수출하는 일본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3) 우
리 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하락할 것이
다.  4)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가격 경쟁력
이 약화될 것이다.   5) 우리 나라는 국제 수지의  개선으로 물가가 하락할 
것이다.
  해설: 미국의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인상은 한국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 하락은 한국 상품에 대한 미국인의 수요 중가는 수출 증가는 물가 상
승으로 이어진다.  (정답 1 )
  3. 다음은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어떤  나라에서 1년간 일어난 
국제 거래이다. 이 나라의 국제 수지와 환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ㄱ. 미국에  5억 달러어치의 반도체를 수출하였다.   ㄴ. 학교 실험  실습 
기자재 구입을 위한  차관 1억 달러를 도입하였다.   ㄷ. 인도네시아에 3억 
달러를 들여 섬유 공장을 건설하였다.   ㄹ. 중국의 철강 공장에 기술 자문
을 해주고 1억 달러를 받앗다.   ㅁ. 기존의 10억 달러의 외채에 대한 이자
로 0.5억 달러를 지불했다.
  1) 무역 수지는 4.5억 달러 흑자이다.  2) 종합 수지는 3.5억 달러 흑자이
다.  3) 자본 수지는 2억 달러 적자이다.  4) 외환  시장에서 환율이 하락할 
것이다.  5) 외채에도 불구하고 국제 수지는 흑자가 될 수 있다.
  (정답 1 )

  읽기 자료
  1달러 1천원 시대의 과제
  환율 급등은 마침내 사상  최초로 '1달러=1.000원'시대를 열어 놓았다. 환
투기마저 횡행하면서  환율 저지선은 무력한  후퇴를 거듭, 어제  대달러화 
원화 환율이 1,000원 이상(현찰 매도율 기준)으로 뛴 것이다.
  그럽에도 우리 외한 시장의 불안감은 앞으로 더욱 증폭,  원하의 추가 폭
락이 불가피하다는게 바깥의  악의적 시각이다. 물론 그런 악성 루머나  왜
곡 보도에 강력 대응할 필요도 있겠으나 역시 근본책은  시장 불균형, 불안
감의 해소뿐이다.
  정책 당국도 작금의 외환, 자본,  자금 시장 혼란에 대한 추가 수습 대책
을 곧 내놓겠다고 약속하고는  있다. 해외 신용 추락 속의 환율  급등과 증
시 붕괴, 부도 도미노  확산 등 금융 혼란이 위기적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
이다. 하지만 며칠도 못버티는  미봉책으로만 대응, 결국 효력 없는 대책만 
수도 없이 발표해온 단견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환율만 해도 곧 무너질 방어선을 설정했다가 계속 무너지는 바람에 시장 
참여자들의 불신만 키우는  꼴이 되고 말았다. 어떤 대책만은 최종적인  종
합 대책이 되어야만 한다.
  원화값의 폭락은 수출 촉진으로 경상 수지 적자를 축소시키는 이점을 준
다. 하지만 유리한 점 못지  않게 급증되는 환차손 및 외채 원리금 상환액, 
물가 급등 등 심각한 부작용을 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달러로 표
시되는 국민 소득(GNP)도  그만큼 후퇴된다. 또한 급격한 환율  변등은 내
외의 투자 마인드를 불안하게  만들어 외국인 투자자들까지 떠나게 만들뿐 
아니라 금융 혼란을 틈탄 단기성 투기 자금(핫머니)의 준동마저 부른다.
  이미 핫머니의 교한 기미가 국내 외환 금융 시장에서도 포착되는 시점이
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 혼한 국면을 '동남아 통화 위기에 영향받은 일시적 
현상', 또는 '일과성의 심리적 현상' 정도로만 치부해선 안 될 것이다.
  기초 경제 여건이 견실해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안일한 자세로 일
관, 정책 대응에 실기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환율과 증시 불안의 악순환을 단절시키려면 심리적 안정을 기할 수 잇는 
정책 신뢰부터 회복시켜야 한다. 한계가 있는 시장 개입에  무작정 나설 게 
아니라 적정 환율 설정 및 방어  등 장단기 안정책에 대한 확고한 실행 의
지를 보여야 한다.
  당장 외자 유입  자유화를 확대하고 외환 보유고를  늘이는 것도 긴급한 
방책이지만 부실 기업 및 부실  채권 정리, 물가 안정속의 구조 조정, 그리
고 무엇보다 금융  개혁이란 근본책이 확고하게 제시되어야 겠다. 위기  관
리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결연한 의지 표명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