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와 금융

  1. ㄱ환과 화폐
  1) 화폐의 기원
  ㄱ. 화폐 발생의 기원   물물 교환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교환의 매개
체로서 화폐 이용
  ㄴ. 화폐의 발달 과정
    a. 물품 화폐   조개 껍데기, 돌, 쌀, 베, 자죽 등
    b. 금속 화폐   금, 은, 구리 등
    c. 주화   오늘날에는 소액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용
    d. 지폐   오늘날에는 중앙 은행의 공신력으로 발생
  2) 화폐의 기능
  ㄱ. 교환의 매개체라는 기능
  ㄴ. 가치를 재는 잣대의 기능   화폐 단위로 재화와 용역의 가치 표시
  ㄷ.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의 기능
  ㄹ. 금융 거래의  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능   외상  거래, 세금 등 채무의 
변제 수단
  3) 화폐의 종류
  ㄱ. 통화는 현금 통화(현금) 더하기 예금 통화(요구불 예금)
    a. 현금 통화   중앙 은행이 발행한 지폐와 주화
    b. 예금 통화   요구불 예금
  ㄴ. 총통화는 현금 더하기 요구불 예금 더하기 저축성  예금 더하기 국내 
거주자의 외화 예금
  신용 카드   오늘날과 같은 신용 사회에서 거래의 매개체로서 화폐의 기
능을 대신하고  있음. 이용자의 신용이  요구불 예금으로 뒷받침되어  결제 
수단으로서 기능을 수행함

  2. 금융 시장과 금융 기관
  1) 금융 시장
  ㄱ. 금융 시장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
는 시장
  ㄴ. 이자율
    a. 금융 시장에서 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됨
    b. 금융 시장에서 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신호등의 역할
  ㄷ. 금융 기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함
  2) 중앙 은행의 역할
  ㄱ. 발권 은행으로서의 기능   지폐와 주화 발행
  ㄴ. 은행의 은행으로서의 기능   일반 시중 은행의 금융 거래 감독, 중앙 
은행은 시중 은행이 예금의 일정 비율을 지불 준비금으로 예금하는 은행
  ㄷ. 정부의 은행으로서의  기능   국고의 수납,지불, 국채의  발행과 상환 
업무의 대행
  ㄹ. 외화의 집중 관리 은행으로서의 기능
  3) 각종 은행과 금융 기관
  ㄱ. 특수 은행   정부가 특별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한 은
행
  ㄴ. 일반 은행   일반적인 은행 업무를 위한 은행
  ㄷ. 일반 은행과 유사한 소규모 금융  기관   상호 신용 금고, 신용 헙동 
조합 등
  ㄹ. 제2금융권   증권 회사, 보험 회사, 투자 신탁 회사 등의 금융 기관
  직접 금융은 자금 수요자가  자금 공급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자금을 조달
하는 방법으로 안정성은 낮으나  수익성은 높다. 예로 기업(자금 수요자)이 
주식 또는 회사채를 발행하고, 그것을 증권  회사를 통해서 가계(자금 공급
자)가 구입하는 것,  정부(자금 수요자)가 국채를 발행하고 그것을  가계(자
금 공급자)가 구입하는 것
  간접 금융은 자금  공급자와 자금 수요자 사이게  금융 기관이 개입되어 
자금의 흐름을  매개하는 방법으로 안전성은  높으나 수익성은 낮다.  예로 
가계(자금 공급자)가 일단 은행에 예금하면  은행은 모아진 자금을 기업(자
금 수요자)에 대출하여 주기도 하고, 회사채나 국채를 구입하는 경우

  3. 화폐의 수요와 공급
  1) 화폐에 대한 수요
  ㄱ. 거래적 목적의 화폐 수요   거래에 필요한  교환 수단을 확보하기 위
해 화폐를 보유하려는 것
  ㄴ. 예비적 목적의 화폐  수요   일상 생활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화폐를 보유하려는 것
  ㄷ. 투기적 목적의  화폐 수요    장래에 유리한 투자 기회를 얻기  위해 
화폐를 보유하려는 것
  화폐가 가지는 완전한 유동성    다른 상품과는 달리, 가장  손쉽게 우리
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가 그 대가로서  받아 
주는 화폐의 특징
  2) 화폐의 공급
  ㄱ. 중앙 은행의 기능을 통한 화폐 공급
    a. 정부의 은행 기능    정부 지출이 정부 수입을 초과할 경우는  정부
의 차입금 증가, 통화 증가.  정부 지출이 정부 지출을 초과한 경우는 정부
의 차입금 반환, 통화 감소
    b. 은행의 은행 기능   일반 은행에 자금 공급, 통화 증가.   일반 은행
의 차입금 반환, 통화 감소
    c. 외화의 집중 관리  은행 기능   수출 증가, 관광 수입,  외자 도입은 
외화 매입액 증가(외화  보유고 증가), 통화 증가.   수입 증가,외채 상환은 
외화 매출액 증가(외화 보유고 감소), 통화 감소
    d. 기타 기능   채권(통화 안정 증권)의  매각은 통화 감소.  채권(통화 
안정 증권)의 매입은 통화 감소
  ㄷ. 금융 기관의 신용  창조를 통한 화폐 공급   은행은 신용  창조 과정
을 통해서 최초 예금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예금 통화 공급

  4. 금융 정책
  1) 화폐와 국민 경제
  ㄱ. 물가, 생산, 고요 등에 영향을 끼치는 화폐의 양(통화량)
    a. 통화량이 증가하는 경우    장점  이자율 하락,투자 증가,생산 증가,
고용 증가.  단점  물가 상승
    b. 통화량이 감소하는 경우   장접  물가 하락.  단점   이자율 상승,투
자 감소,생산 감소,고용 감소
  ㄴ. 금융 정책
    a. 의미    화폐 가치의 안정과 국민 경제의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통
화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정책
    b. 금융 정책의 담당 기관   중앙 은행인 한국 은행
    c. 금융 정책의 목표   화폐 가치의 안정(1차적 목표), 물가 안정, 완전 
고용, 국제 수지 균형, 경제 성장 등
    d. 금융 정책의 수단    일반적 정책 수단(예, 재할인율  정책, 공개 시
장 조작 정책, 지급 준비율 정책), 선별적 정책 수단
  2) 일반적 정책 수단
  ㄱ. 재할인율 정책
    a. 재활인율 인상,일반 은행의 대출 이자율 인상,대출 감소,통화량 감소
    b. 재활인율 인하,일반 은행의 대출 이자율 인하,대출 증가,통화량 증가
  ㄴ. 공개 시장 조작 정책
    a. 중앙 은행의 국,공채, 통화 안정 증권 매각, 통화량 감소
    b. 중앙 은행의 국,공채, 통화 안정 증권 매입, 통화량 증가
  ㄷ. 지급 준비율 정책
    a. 지급 준비율 인상, 일반 은행의 대출 감소, 통화량 감소
    b. 지급 준비율 인하, 일반 은행의 대출 증가, 통화량 증가
  금융 긴축과 금융 완화   경기 과열(인플레이션 우려)인  경우는 중앙 은
행이 시중에 대한 자금 공급을  줄이는 금융 긴축 정책, 국공채, 통화 안정 
증권 매각,  지금 준비율 인상,  재할인율 인상등의 금융 정책을  실행하고, 
통화량 감소, 과열된 경기  진정의 효과를 기대 할수 있다. 불황 심화(생산 
위축, 실업 증가)인  경우는 중앙 은행이 시중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리는 
금융 완화 정책(금융 확장 정책),  국공채, 통화 안정 증권 매입, 지급 준비
율 인하, 재할인율  인하등의 금융 정책을 실행하고, 통화량 증가,  경기 부
양의 효과를 기대 할수 있다.
  3) 선별적 정책 수단
  ㄱ. 선별적 정책 수단   특정 산업을 지원하고, 특정 정책을 실현하기 위
하여 자금 흐름을 직접적이고 질적으로 규제하는 강력한 정책 수단
  ㄴ. 우리 나라가 사용한 선별적 정책 수단
    a. 과거에는 수출  사업, 중화학 공업 부문에, 최근에는 예외적으로  농
림, 어업, 중소 기업 등의 부문에 저리의 정책 자금 지원
    b. 부동산, 향락 산업, 소비자 금융 등의 부문에 대출 억제
  4) 우리 나라 금융 정책 기본 방향의 변화
  ㄱ. 금융 및 자본 시장의  개방화, 국제화 추세에 따라 직접 규제 방식에
서 간접 규제 방식으로 바뀌고 있음
  ㄴ. 금융 자유화    예금 금리의 자유화, 금융 상품의 다양화,  업무 영역
의 다양화 및 외국 금융 기관의 참가

  기본 탐구 문제
  1. 다음 보기는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 주장을 분석한 내용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은행은 예금자들의 예금 인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예금액의 일
정한 비율을 중앙 은행에 예치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현재의 경제 상
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비율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1) 이 사람은 선별적  금융 정책의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2) 이 사람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불경기로 진단하고 있다.   3) 이 사
람은 지급 준비율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 사람은 
재정 정책 수단의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5) 이 사람은 생산 위축과 실업 
증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설: 이 사람은 통화 감소를 위하여 지급 준비율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
다. 즉, 지급 준비율 정책  수단을 사용한 금융 정책의 실시를 주장하고 있
다.  (정답 3 )
  2. 다음 보기는 한국 은행의 금융 통화 운영 위원회에서  어떤 경제 현상
에 대처하기 위해  고려하고 있는 대안들이다. 이 대안들이 공통적으로  추
구하는 목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재할인율을 1% 정도 인상한다.  통화 안정 증권을 매각한다.  지급 준비
율을 1% 인상한다.
  1) 생산 증대  2) 경기 부양   3) 국제 무역량 증대  4) 통화량 감소  5) 
빈부 격차의 해소
  해설: 재할인율 인상은 일반  은행의 이자율 인상, 대출액 감소, 통화  감
소로 이어지고,  통화 안정 증권 매각과  지급 준비율 인상도 통화  감소로 
이어진다.  (정답 4 )
  3. 다음 글의 빈 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경제학적 개념은?
  ( )은 금융 시장에서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의 변화를 통해 결정되는데, 
상품 시장에서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신호등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이 금융 시장에서는 ( )이 이러한 가능을 하게 된다.
  정답: 이자율
  4. 다음 글의 빈 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경제학적 개념은?
  a. 화폐는 다른 상품과는 달리, 가장 손쉽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살수 있
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가  그 대가로서 받아 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것을 화폐가 가지는  완전한 ( )이라고 한다.   b. 화폐 소유자가 은행에 
일정 기간 화폐의 (  )을 포기하는 대가로 받는 것이 바로 이자라고 할  수 
있다.
  정답: 유동성
  5. 정부 지출이 정부 수입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이 통화에 끼치는 영향을 비교하시오.
  a.중앙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온다.  b.국채를 발행한다.
  정답: a.중앙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증가하면 시중의 통화량은 증가한
다.  b.민간이 국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민간의 자금이 정부로 이동한 것
에 불과하므로 통화량의  증감은 없고 단지 통화 구성상의 변화만  있지만, 
중앙 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통화량이 증가하게 된다.

  수능 기초 문제
  1. 우리 나라에서 보기와 같은  경제 현상이 나타났다고 가정했을 때, 한
국 은행의 금융 통화 위원회가 취해야 할 결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생산비가 급상승하고 있다.  많이 생
기고 있는 독과점 기업들이 평균  비용에 일정한 이윤율을 더하여 높은 가
격을 결정하고 있다.
  1) 재할인율을 높이고 일반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높인다.  2) 중앙 은행
이 공개 시장에서  국공채나 통화 안정 증권을 사들인다.   3) 일반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낮춘다.  4) 재할인율을 낮춘다.  5)  일반 은행의 지급 준비
율을 높이고, 통화 안정 증권을 사들인다.
  해설: 인플레이션의 우려시에는 시중에 대한 자금 공급을  줄이는 방식으
로 금융 정책을 펴야 한다.  (정답 1 )
  2. 보기에서  화폐가 실질 국민 총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 
타당한 것은?
  ㄱ. 신용  카드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현금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ㄴ. 조선  숙종 때 상평  통보가 주조되어 생산물의  상품화를 촉진시켰다.   
ㄷ. 1930년대 초 미국 연방 은행의 긴축 정책은  대공황의 장기화에 영향을 
미쳤다.  ㅁ. 일본의 패망 직전 조선 은행권을 남발하여 우리 나라 광복 후 
물가 폭등을 초래하였다.
  1) ㄱ,ㄴ  2) ㄱ,ㄷ  3) ㄴ,ㄷ  4) ㄴ,ㄹ  5) ㄷ,ㄹ
  해설: 화폐와 관련된 개념을 보기에서 찾아본다면, 신용 카드, 현금, 상평 
통보, 긴축 정책(금융  긴축 정책), 조선 은행권, 물가 등이고,  실물과 관련
된 개념은 생산물, 대공황(총수요 부족으로 발생한 대공황)  등이다. 그러므
로 ㄱ과 ㄹ자료는 화폐가 화폐에 영향을 미친 경우리고,  ㄴ과 ㄷ은 화폐가 
실물에 영향을 미친 경우이다.  (정답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