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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2/경제학

인플레이션과 물가 안정

by FraisGout 2020. 7. 17.

  1.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영향
  1) 인플레이션의 의미와 종류
  ㄱ. 인플레이션의 의미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
  ㄴ. 인플레이션의 원인
    a. 초과 수요   한 나라의 총수요가 총공급을  웃도는 상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b. 생산비의 상승  임금, 원자재 가격 등의 상승에 의한 현상,  비용 상
승 인플레이션
    c. 독과점 기업들의  시장 지배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비용 상승
분을 가격 인상으로 전가, 관리 가격 인플레이션
    d. 해외 요인  해외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 등
  2) 인플레이션의 영향
  ㄱ. 인플레이션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
    a. 모든 가격 상승률이  동일한 경우  경제 주체들의 상대적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
    b. 물가 상승률이 예측  가능한 경우  기업가의 낙관적 심리가  작용하
여 투자 촉진
  ㄴ. 인플레이션의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
    a. 불공평한 부와 소득 분배   금융자산(현금, 은행 예금 등)소유자, 봉
급 생활자, 예금자, 수출업자, 채권자는 불리.    실물 자산(부동산, 상품 재
고 등)소유자, 생산자, 수입업자, 채무자는 유리
    b. 투기적 성향 팽배  저축 감소, 소비 소비 증가, 자금의  초과 수요로 
금리, 생산비 인상 초래
    c. 국제 수지 악화   수출 위축, 수입 조장
    d. 근로 의욕 상실, 투자 위축은 국민 경제의 성장 저해
  ㄷ.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
    a. 소비 억제, 저축 장려, 대출 억제는 통화량 감축
    b. 폭리 단속, 부동산 투기 억제는 경제 정의 실현
  3) 우리 나라의 물가 변동
  ㄱ. 우리 나라의 물가 수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상승(연평균 
12%)
  ㄴ. 우리 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
    a. 1960년대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급속한  통
화 팽장, 연 13.2% 상승
    b. 1970년대   석유 파동 등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연 15.0% 상승
    c. 1980년대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정부의 재정 금융 긴축 정책 연
평균, 8.1% 중가
    d. 1990년대   물가 안정의 강력한 추진, 연평균 6.8% 상승

  2. 물가 안정의 필요성
  1) 물가 안정의 필요성
  ㄱ. 물가 불안    경제 주체들의 이해 득실을  고려한 독자적 행동 유발, 
국민 경제의 악순환 초래
  ㄴ. 물가 안정   경제 정책의 핵심적 요소,  경제 선진화의 관건, 경제 주
체들의 협조 필요
  2) 경제 주체의 역할
  ㄱ. 정부   경제 안정화 정책
    a. 가격 결정에 직접 개입(가격 통제 방법)
    b. 금융 재정 정책을 통한 총 수요 관리  및 안정적 공급 기반 확충(통
화량 조절 방법)
  ㄴ. 기업   공정한 경쟁을 통해 물가 안정에 기여
    a. 경영 혁신, 신기술 개발을 통한 원가 절감, 품질 개선 실현
    b. 담합 등 불공정 거래 지양
    c. 대기업과 중소 기업 간의 공정한 협력
  ㄷ. 가계   건전한 소비 자세 함양
  ㄹ. 근로자   생산성 범위 내의 임금 인상요구
  지수 물가와 체감 물가의 차이
  지수로 발표되는 물가와  피부로 느끼는 물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
수 물가가 여러 가지 상품의 가격을 일정한 기중에 따라 종합한 평균적 물
가 수준을 나타내는 데 반해,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소비자가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이기 때문이다.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각자가 처한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소득 수준이 높
은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 물가 상승을 민감하게 느끼는  것은 당연하며, 소
득 수준이 같다고 하더라도 소비  구조가 다르면 물가에 대한 감각도 다르
게 마련이다. 또, 지수 물가는  각 상품에 대하여 국민 경제적 입장에서 본 
중요도를 가중값으로 삼기  때문에 그 가중값의 크기가  개별 상품의 가격 
변동에 비례적 영향을  주어 전체 물가에 파급된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는 
구입 회수가 빈번한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여, 가중값을 무시하고 개별  상
품의 가격 변동률을 단순 평균하는 경향이 있다.

  기본 탐구 문제
  1. 인플레이션의 여러 원인 가운데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실에서 발견되
는 인플레이션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16세기 초반 멕시코와  폐루에서 양질의 은 광산이 발견되자, 유럽  제국
에는 온통 은광 개발 선풍이 일어나 대량의 은이  유럽에 유입되었다. 은의 
대량 공급은  은의 가격을 하락시켜  생산자의 개발 이익을  축소시켰으나, 
원주민의 부역 노동과 흑인 노예의 활용으로 생산비를 줄임으로써 은의 생
산에서 흑자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은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유럽
의 물가가 치솟기 시작하였다.
  1)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   2) 생산비의 상승  3)  독과점 기업의 시장 
지배  4) 해외 원자재 가격의 상승  5) 노동 조합의 단체 교섭력 강화
  해설: 당시 유럽은 화폐로 은을 사용한 금속 화폐 시대였기  때문에 은의 
다량 유입은 은의 가치를 폭락시키게 되었다. 즉, 화폐 공급량의 과다는 사
람들이 화폐를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게 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
고, 따라서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 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정답 1 )
  2. 어떤 나라에 보기와 같은 경제적 현상이 있었다고 하자. 이 모든 현상
들을 초래한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   
수입이 조장되고 수출이 위축되어 국제 수지가 약화되고 있다.
  1) 근로자의 명목 임금 하락  2) 부동산  가격의 하락  3) 은행 이자율의 
상승  4) 인플레이션  5) 원화의 평가 절상
  해설: 보기의 경제  현상들은 인플레이션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공통이다.  (정답 4 )
  3. 설과 추석이  가까위 오면 정부는 물가  안정책을 강구한다. ㄱ대목이 
되면 왜 물가는 오르게 되는가?  ㄴ대목 이전 물가 오름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가? 때목 이후의 물가 안정책에는 어
떠한 것들이 있을수 있는가?
  정답: ㄱ화폐의 공급이 늘어나고 실물 부문에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
다. ㄴ각정 제수 용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기타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 억
제책 실시, ㄷ금융 긴축 정책 실시
  4.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이 적어지는 까닭
을 설명해 보자.
  정답: 물가의 상승은  실질 소득의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
기 전과 동일한 상품을 구입하려면 물가 상승분만큼의 추가 지출이 필요하
다.
  5.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불리해지는 사람들은?
  정답: 금융 자산가, 봉급 생활자,  채권자, 예금자 등 주로 일정액의 소득
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들

  수능 기초 문제
  1. 다음 자료들은 어떤 경제  현상에 관련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16세기 중엽부터 약 1세기 동안 멕시코나 페루 등 중남미에서 생산된 
값싼 은이 스페인 본국을 통하여 유럽 각국에 대량으로 흘러들어왔기 때문
에 이들  국가의 물가가 일반적으로 2배  내지 3배나 뛰어 올랐다.  이것이 
고정된 수입을 가졌던 봉건  지주에게는 불리하였으나 상공 계층에게는 유
리하게 작용하여  유럽 경제의  발전을 크게 촉진시켰다.   ㄴ  1980년부터 
1990년 사이의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브라질 2,750%, 아르헨
티나 3,080%, 페루  7,500%, 볼리비아 11,800%, 니카라과  14,300% 이었다.  
ㄷ 1994년 말에서 1995년 초까지  멕시코 페소화의 가치 폭락 사태는 국제 
금융계에 연일 큰  충격을 주었다.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던 중남미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음은  물론, 동구, 아시아의 개도국  및 일부 선진국들의 주식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1) ㄱ,ㄴ,ㄷ현상은 이 국가들의 국제 수지를 개선시켰다.   2) ㄴ,ㄷ시대보
다 ㄱ시대에 국제  사회는 보다 유기적인 관계에 있었다.   3) ㄴ에 나타난 
국가들은 남미 공동 시장의 회원국으로  지역간 경제 혐력 증진을 위해 노
력하고 있다.  4) 1980년대  중남미 국가들은 아시에다, 에스탄시아, 파젠다 
등을 통해 대지주와 소작농 사이의 빈부  격차를 완화시켰다.  5) ㄷ시기에 
멕시코는 수입 물가의 상승을 경험했다.
  해설: 남미 공동 시장의  회원국은 브라질, 이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
이 등 4개국이다. 인플레이션은 국제 수지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폐소
화의 가치 하락은 달러화의  가치 상승을 의미하므로 환율이 급상승했음을 
의미한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도 따라서 오르게 된다. 라틴 아메리카
의 라티푼디움이라는 토지 소유  제도는 자본주의 경제와 결합하여 상업적 
대농원으로 개발되었는데, 메시코, 페루 등의  아시엔다, 아르헨티나의 에스
탄시아, 필레의 페루의 푼도스, 브라질의 파젠다 등이 있다.  (정답 5 )
  2. 다음 보기의 사실 때문에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
측되는 가장 적절한 경제적 현상을 두 개 고른다면?
  16세기 에스파냐에는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금, 은이 대량으로  유입되
었다.  조선 시대 말에는  경복궁 중건을 위한 당백전이 남발되었다.  1980
년대 초반 아르헨티나는 페소화의 발행을 대폭 늘렸다.
  1) 물가 상승  2) 환율 하락   3) 총수요의 감소  4) 수입의 증가  5) 실
질 이자율의 상승
  해설: 보기의 사실들(금,은의 대량 유입, 당백전 남발, 페소화의 대폭적인 
발행 증대)은 공통적으로  통화 증가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통화량의 급
속한 팽창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인플
레이션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되어 국제 수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
다.  (정답 1,4 )
  3. 보기의 대화  중에서 아내가 두 가지 물가의 차이를  느끼는 이유로서 
적합한 것은?
  아내: 시장에 다녀왔는데 물가가 너무 올라서 정말 살기가 어렵네요.  남
편: 물가 지수로는 물가가 크게 오르지는 않았는데 왜 그래요?  아내: 무슨 
말씀이예요? 배추 값이 작년에 비해 세 배나 올랐어요.  남편: 정부에서 발
표하는 물가 지수로는 그렇게  오르지 않았는데요?  아내: 그게 아니라  자
수 물가와 장바구니 물가는 다를 수 있어요.  남편: 그럴까?
  1) 아내는 가중 종합 지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정부에서 발표
하는 물가는 단순  종합 지수이기 때문이다.  3) 장바구니  물가는 특정 개
인이 구입하는 상품들의 가격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4) 생활 수준 향사에 
따른 지출  증가를 물가 상승으로 혼동하기  때문이다.  5)  배추의 가겨은 
정부의 물가 지수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설: 지수 물가는 정부가 여러 가지 상품의 가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합한 평균적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민 경제적  입장에서 각 상
품의 중요도인  가중값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장바구니 물가(체감 물가)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회수가  많은 상품의 가격 변화에 대해 느끼는  것으로, 
가중값이 무시된 물가이다.  (정답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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