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분배와 사회 보장

  1. 경제 발전과 소득 분배
  1) 경제 성장과 국민 생활
  ㄱ. 경제 성장의 결과
    a. 국민 소득(1인당 GNP) 증가, 절대 빈곤 탈피, 국민 생활 수준 향상
    b. 새로운 사회 문제 발생
    c. 국민 생활 수준의 차이 커짐
  ㄴ. 인간다운 최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
    a. 가구별 소득의 고른 분배
    b. 사회 보장 제도의 확립   개인적,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
    c. 생활 관련 공공재(공공 주택, 상하수도, 도로,  공원 등)의 적절한 공
급
  2) 소득 분배와 국민 생활
  ㄱ. 기능별 소득 분배
    a. 생산  요소의 기능에 따른 소득  배분, 생산 요소의 활용으로  임금, 
이자, 이윤, 지대 등의 대가를 얻는 것
    b. 개인이나 가계별 소득의 차이를 파악하는 어려움
  ㄴ. 계층별 소득 구성
    a. 중산층 이하   가구 소득의 대부분이 임금.   학력, 직종, 경력, 업종
에 따른 급여 주준의 차이가 소득 분배에 영향을 미침
    b. 고소득층   가구 소득에서 이자, 배당, 임대료 등 물적  자본에서 나
오는 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
  ㄷ. 경제 발전 과정과 소득 배분
    a. 공업화 초기   낮은  취업률, 임금 수준 격차로 소득 분배가 상대적
으로 악화
    b. 선진 산업 사회   인력 부족 현상, 높은 임금 수준, 사회  보장 제도
의 정착으로 소득 분배가 상대적을 개선
  3) 우리의 소득 분배
  ㄱ. 다른 개발 도상국에 비해 좋은  조건   낮은 자본의 집중도, 빠른 인
적 자본 형성, 고용 기회 확대
  ㄴ. 임금 격차의 감소, 고급 인력의 공급 확대, 노동력 부족 현상
  ㄷ. 불평등한 소득 분배    성장의 과실이 개인 재산 형성에 큰 영향, 재
산 소득의 규모를 상대적으로 크게 만듬
  ㄹ. 소득 분배 개선 방안
    a. 공평 과세   재산  소득에 대한 누진세 적용, 고율의 상속세 증여세 
부과
    b. 불로 소득과 지하 경제 제거   부동산 투기, 탈세 근절
    c. 분배 정의의 실현 노력   금융 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실행, 금융 소
득 종합 과세 도입 등

  2. 복지 국가의 사회 보장 제도
  1) 사회 보장의 필요성
  ㄱ. 현대 복지 국가의 이념   인간다운  최저 생황을 '요람에서 부덤까지' 
보장할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
  ㄴ. 사회 보장 제도의 필요성   개인적, 사회적 위험과 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함
  2) 사회 보장의 제도적 장치
  ㄱ. 사회 보장 제도의 특성
    a. 법적 근거를 지니고 강제성을 띤 하나의 체제
    b. 국민 대다수가 수혜 대상
    c.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할 정도의 낮은 혜택
  ㄴ. 사회 보장 제도의 형태
    a. 사회 보험   질병,  노령, 사망, 실업 등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
자를 대상으로 함. 피보험자, 사업주, 정부의 3자가 각기 일정 비용 부담
    b. 공적 부조   정부 예산으로 극빈자를 도움
    c. 사회 복지 사업   노인, 장애자, 무의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 전액 
정부 부담
  3) 외국의 사회 보장 제도
  ㄱ. 사회 보장 제도의 체계화
    a. 세계 대공황(1929) 이후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 경제 운용의 목표
로 채택됨에 따라 선진 각국에서 시작
    b. 비버리지 보고소(1942)를  토대로 실시한 영국의 사회  보장 제도가 
대표적
    c. 각 선진국은 고유의 사회 보장 제도를 채택, 실시함
  ㄴ. 국제  노동 기구(ILO)의 '사회 보장의  최저 기준에 관한 조약'  채택
(1952)   생존권 개념 확산, 저소득국도 사회 보장 제도의 틀 마련
  ㄷ. 각국의 사회  보장 제도   공적  부조, 사회 보험, 여러 형태의  사회 
복지 사업
  여러 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
  독일   1883년 비스마르크가 최초로 사회 보험법을  제정, 공포하고 1884
년부터 실시하였다. 이것이 근대적 사회 보험의 효시가 되었다.
  영국    1942년 비버리지 보고서 이후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목표로 하
며, 국민  보험법(1911)과 국민 보건  서비스 제공이 중심이다.  1984년부터 
완벽한 사회 보장 제도가 확립되었다.
  미국   1935년 뉴딜  정책의 하나로 사회 보장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사
회 보장의 개념이 확립되었다.  개인 책임을 중시하며, 사회 보장에서 의료 
보험이 제외된다.
  4) 우리 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
  ㄱ. 근대 이전   역사적으로 구휼 제도와 같은  극히 초보적인 사회 보장
이 존재
  ㄴ. 현대적 의미와 사회 보장 제도
    a. 헌법 제 34조의 정신에 따라 1963년 '사회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b. 재해 구호법,  의료 보호법, 생화 보호법, 의료 보험법,  국민 연금법 
등이 제정되면서 시작
  ㄷ. 우리 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특징
    a. 정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법률 제정 후 점진적으로 시행
    b. 특수 계층과 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가 먼저 정착, 보훈 연
금, 공무원 연금, 사립 학교 교원 연금, 산업 재해 보험, 의료 보험 등
    c. 극빈자를 위한 공적 부조 미약
    d. 정부의 재정 부담 미미
    e. 빈약한 사회 복지 사업    무의탁 노인, 심신 장애자 등을 구제하는 
사회적 안전망 미비
  5) 사회 보장의 발전 방향
  ㄱ. 개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노력   경제  안정, 취업 기회 증대, 소득 
분배 개선, 경제 정의 실현 등
  ㄴ. 사회적 위험과 노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 보장 제도의 정비
  ㄷ. 빈곤에 처할 가능성의 최소화와 불우한 계층에 대한 최저 생활 보장

  기본 탐구 문제
  1. 다음은 사회 보장 예산을 늘릴 경우의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각 측면으
로 나누어 기술한 것이다. 타당성이 적은 것은?
  1) 노동  의욕: 세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근로 계층의 노동  의욕은 감퇴 
한다.  2) 평등의 진전  여부: 사회 보장세에 누진율을 적용하고 사회 보장
비의 지출을 늘리면  소득 분배의 불평등은 완화된다.  3)  소비 지출 규모
와 물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소비 지출이 줄어  들고, 전반적인 수요 
감소로 물가는 하락한다.   4) 고용 효과:  사회 보장의 혜택으로 생활하려 
할 경우 노동 공급이  감소될 것이고, 기업의 부담 증가로 투자  의욕이 둔
화됨에 따라 노동 수요도 감소될 것이다.  5) 자본가의지지, 그리고 근로자
의지지: 사회 보장의  혜택이 늘어나게 되므로 자본가와 근로자 모두가  지
지하게 될 것이다.
  해설: 사회 보장 예산을 늘린다는 것은 사회 보장세의 인상을  통해 세입
으로 충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 보장세의 인상은 조세 부담
을 그만큼 늘리게  되므로, 자본가나 노동자 계층 모두에게서 지지받는  정
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정답 5 )
  2. 다음과 같은 현상을 (ㄱ)무엇이라 하며,(ㄴ)그 대책은 무엇인가?
  전국 511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1989년의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약 
60%가 지난 5년간 빈부 격차가 심해졌으며, 절반 이상(56%)이 앞으로 5년 
뒤에도 빈부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응답했다.
  정답: (ㄱ)상대적 빈곤감, (ㄴ)누진 세율  적용, 고율의 상속세 부과, 사회 
보장 제도의  확충 등 소득 재분배  정책을 실시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불로 소득을 얻는 계층이 없도록 물가 안정에 힘써야 한다.
  3. 현대 복지 국가의 이념을 간단히 쓰시오
  정답: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4.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근대 국가의 사회 보장  제도는 어떻게 정당
화될 수 있는가?
  정답: 개인이 가난한 데에는 개인적 책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있
으며, 특히 실업, 산업 재해,  교통 사고, 질병 등 각종 사회적 위험과 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 줄 필요가 있으므로,  사회 
보장 제도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5. 우리 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기본적인 세 가지 틀은?
  정답: 사회 보험, 공적 부조, 사회 복지

  수능 기초 문제
  1. 우리 나라의  현행 국민 연금 제도가 은퇴 노인들에게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고 있는지  조사혀려고 한다. 여기서  적절한 소득이란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 수준을  뜻한다. 이 조사를 
위해 알아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우리 나라 연금액의 세계 순위  2)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과 소비 소
준  3)  노인 가구의 수입원과 필요한 지출  내역  4) 현재 노령  연금액의 
수준과 은퇴하기 전의  근로 소득 수준   5)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이 
연금에 반영되고 있는지의 여부
  해설: 우리 나라 연금액의 세계 순위와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
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 수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정답 1 )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단순한 금전적인 보조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운 대상, 예를  들어 가족이 
없는 아동이나 노인, 장애자,  특별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나 부녀자 등에 
대해 별도의  수단을 마련해 보호해야 한다.   생활 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 보호를 실시해야 한다.
  위의 주장대로 국가가 정책을 실시할 경우에 예상되는 결과를 다음 보기
에서 고른다면?
  ㄱ.정부의 재정 부담이  작아질 것이다.  ㄴ.국민의 조세 부담이  커질 것
이다.  ㄷ.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ㄹ.근로 의욕이 왕성해질 것
이다.
  1) ㄱ,ㄴ  2) ㄱ,ㄹ  3) ㄴ,ㄷ  4) ㄴ,ㄹ  5) ㄷ,ㄹ
  해설: 주어진 주장은 생활  보호 제도와 의료 보호 제도 등과 같은  사회 
보장 제도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뱅화 보호 제도와 의료  보호 제도는 공적 
부조에 해당한다. 이 제도의 실시는 국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고 나
아가서는 국민의 조세 부담이 커질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빈곤층을 대
상으로 한 것이므로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답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