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순환과 경제 성장

  1. 경기 순환과 안정화 정책
  1) 경기 순환과 경기의 네 측면
  ㄱ. 경기   국민  경제의 총체적인 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계와 
기업 및 정부의 일상 생활에 크게 영향을 끼침
  ㄴ. 경기 순환(경기 변동)
    a. 국민 경제의 활동이 활발해져 높은 수준을  이루었다가 저조해져 낮
은 수준을 이루고, 다시 회복되어 활발해지는 등의 반복되는 과정
    b. 한 나라의 경제가 호경기,후퇴기, 불경기, 회복기의 과정을 순환적으
로 반복하는 현상
  ㄷ. 경기 순환의 네 국면
    a. 호경기   생산, 고용, 판매 등 전체적인 경제 활동이 가장 좋음
    b. 후퇴기   전체적인 경제 활동이 위축됨
    c. 불경기   전체적인 경제 활동이 침체됨
    d. 회복기   생산, 고용, 판매 등 전체적인 경제 활동이 다시 활발해짐
  2) 경기 안정화 정책
  ㄱ. 경기 안정화  정책의 목적   경기 변동의  깊이와 폭을 줄이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
  ㄴ. 경기 안정화 정책의 수단
    a. 경기 과열의  경우   정부의  재정 지출 감소, 금리와 세율의  인상, 
민간 투자와 소비의 억제, 경기 진정
    b. 불황의 경우   정부의 투자와 소비 증대, 금리와 세율의  인하, 민간 
투자와 소비의 증대, 경기 회복
  ㄷ. 뉴틸 정책    1930년대 초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의 루스
벨트 대통령이 실시한 경기 회복 정책

  2. 경제의 성장
  1) 경제 성장과 성장률
  ㄱ. 경제 성장
    a. 경제 활동 인구의  증대, 기술의 혁신, 해외 수출의 증대  등의 변화
에 기인한 생산 능력의 확대
    b. 국민이 창출한 부가 가치의 증가
    c. 매년 경제 규모가 국민 소득이라는 총량 지표로서 증대되는 추세
  ㄴ. 경제 성장률
    a. 국내 총생산의 증가율
    b. 실질 경제 성장률(%)은 전년도 실질 국내 총생산 분의 금년도 실질 
국내 총생산 빼기 전년도 실질 국내 총생산 곱하기 100
     실질 국내 총생산은 물가 지수 분의 명목 국내 총생산 곱하기 100
  ㄷ. 경제 성장률의 변화 방향과 1인당 국내 총생산의 변화  방향이 꼭 일
치 하는 것은 아님
  2) 경제 성장의 요인
  ㄱ. 경제 성장의 요인
    a.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경제적 요인(생산 요인)   토지,  자원, 인력, 
자본, 기술 등
    b.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비경제적 요인(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  
 기업가 정신, 현실에  맞게 마련되고 정비된 정부의 정책과 법제  및 사회
적 관행, 원만한 노사  관계,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 등
  ㄴ. 경제 성장의 단계와 경제 성장의 요인
    a. 경제 성장의 초기 단계   인력과 자본이 중요
    b. 산업 구조가 고도화된 단계   기술 진보가 중요
  3)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
  ㄱ. 경제 성장
    a. 1년간 생산한 재화와 용역을 국민 소득으로 환산하여 늘어난 것
    b.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국민 경제의 능력이 증가하는 것
  ㄴ. 경제 발전
    a. 경제 성장이 사회 전반의 발전과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과정
    b. 사회 발전과 병행하는 경제의 질적 성장 과정
  ㄷ.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않는 경제 성장   큰 의미를 지니자 못하며, 
오래 지속될 수도 없음

  기본 탐구 문제
  1. 다음 보기의 글이 설명하고자 아는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세기 후반부터 제1차 세계 대전까지 유럽과 미국의 경제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뒤에 자본주의의 경기 순환에는 세 차례의 파동이 있었다고 주장하
는 학자가 있었다. 또 세 차례의 파동 중에서 제1차  파동은 18세기 후반의 
증기 기관, 방적,방적기의 발명,  제2차 파동은 19세기 중반의 철강,철도 산
업의 발전, 제3차  파동은 19세기 말 이후의 자동차,전기,화학  공업의 발전
이 그 원인이었다고 분석한 학자도 있다.
  1) 주기가 약 50년인 콘드라티예프 파동  2) 주기가  약 20년인 쿠즈네츠 
파동  3) 주기가 10에서 12년인 주글라 파동  4) 주기가  3에서 4년인 키친 
파동  5) 중기 파동
  해설: 1차 파동은  18세기 후반의 증기 기관,  방적,방직기의 발명, 제2차 
파동은 19세기 중반의 철강,철도 산업의  발전, 제3차 파동은 19세기 말 이
후의 자동차,전기,화학 공업의 발전이 그 원인이었다는 내용 중에서 주기를 
계산해 보면 약 50년임을  알 수 있다. 주기가 약 50년에  걸치는 콘드라티
예프 파동의 원인은 기술 혁신이라고 알려져 있다.  (정답 1 )
  2. 개념을 중심으로 한  진술 중에서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을 두 개  고르
면?
  1) 경제 성장이란 경제가 사회 전반의 발전과 병행하면서 이루어지는 과
정을 의미한다.  2) 생산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본재의 양을 증가시키거나 
유지하는 지출을 투자라  한다.  3) 경기 회복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뉴딜 
정책을 들 수  있다.  4) 기업과  가계는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 자신의 
편익을 가장  크도록 경제 활동을 한다.   5) 총수요를  총공급이 뒷받침에 
주지 못하면 실업과 유휴 시설이 발생한다.
  해설: 경제가 사회 전반의 발전과 병행하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가리키
는 개념은 경제  성장이 아니라 경제 발전이다. 경제 성장은  1년간 소득으
로 환산하여 늘어난  것을 말한다. 총공급을 총수요가 뒷받침해 주지  못할 
때, 즉 초과 공급이 있을 때 실업과 유휴 시설이 발생한다.  (정답 1,5 )
  3. 다음 글은 경기 순환의 네 국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글의 ㄱ,
ㄴ,ㄷ,ㄹ에 들어갈 말을 차례대로 쓰시오
  a.(ㄱ)에는,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하여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생
산도 증가하므로, 실업자가 감소한다.  b.(ㄴ)에는, 경제적 활동이 둔화되고, 
확대된 설비로 인한  생산 과잉이 부분적으로 발생한다.   c.(ㄷ)에는, 모든 
경제 활동이 쇠퇴하여  경제가 침체 상태가 되며 도산하는 기업이  생긴다.  
d.(ㄹ)에는, 경제 활동은 다시 활기를 띠고 시작하며, 서서히 수요가 증가하
고 생산량이 많아지므로, 실업자도 줄어들게 된다.
  정답: ㄱ.호경기, ㄴ.후퇴기, ㄷ.불경기, ㄹ.회복기
  4.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의 뜻을 비교 설명하시오.
  정답: 경제성장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국민 경제의  능력이 증가하는 
것, 경제 발전은 경제 성장이 사회 전반의 발전과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과
정
  5. 지하철 건설에 따른 호황기에 정부가 대규모의  서민 주택을 건설하는 
정책을 취찰 경우에 예상되는 상황은?
  정답: 건설 산업  부문에서 시멘트,철근,모래 등의 자재 파동이  일어나서 
건설 비용 단가가 오르게  될 것이고, 건설 인력 수요가 크게  늘어 임금이 
상승할 것이다.

  수능 기초 문제
  1. 다음 보기의 내용에 의할 때, 대공황이 발생한 근본 원인으로 가장 적
절한 것은?
  미국의 공업화에 따른 유례 없는 생산력의 증대로 미국 경제에서의 총공
급은 총수요를 초과하게  되었고, 이는 대공황(1929)을 일으켰다.  총수요에 
대한 총공급의 초과는 막대한 양의 재고를 쌓이게 했다.  이 때문에 생산을 
줄이게 되어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게 되었다. 직장을 잃게 된  근로자들은 
소득원을 잃게 되어,  국민 경제는 만성적인 구매력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
다.
  1) 총수요의 부족   2) 생산 능력 부족   3) 경기 과열   4) 절대적 빈곤  
5) 통화량 팽장
  해설: 보기의 자료에 의하면, 대공황의  원인은 과잉 생산으로 인한 총수
요의 부족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1 )
  2. 다음 보기의 내용을 종합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타당한 것
은?
  a.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각 가정의 소득이  증가하자 씀씀이가 조금 
헤퍼졌다.  b. 경제가 극심한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도산하는 기
업이 생기고 실업자도  증가하게 되었다.  c.  불황이 심해지자 정부에서는 
대규모의 공공 사업을 벌이기로 하엿다.
  1) 자본주의 경제는 호경기, 후퇴기, 불경기, 회복기의 과정을 순환적으로 
반복한다.  2) 경기는  가계와 기업 및 정부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끼친다.   
3) 정부는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경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  4) 자본주의 
경제를 취하거나 사회주의  경제 제도를 취하거나 간에  경기 변동은 있기 
마련이다.  5) 가계와 기업 및 정부는 모두 경기 대책을 세우기 마련이다.
  해설: 보기의 첫 번째 자료는 호경기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의 예이고, 두 
번째 자료는 불경기가  기업과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예이고, 세  번째 
자료는 불경기가 정부에 미치는 영향의 예이다.  (정답 2 )
  3. 다음 보기의  자료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은?
  a. 자본 산출 비율은 부가 가치의 증가분 분에 필요 자본량의 증가분  b. 
저축률 나누기 자본 산출  비율은 경제 성장률  c. 갑국은 50만 명의  신규 
노동력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8%의  경제 성장이 필요한데, 국
내 저축률은 32%로  측정되었다. 또한 갑국에서는 100원어치의  부가 가치
를 더  생산하려면 자본 400원어치가 더  필요하다고 한다. 갑국의  정부는 
모든 신규 노동력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을 정책의 제1목적으로 하
고 있다.
  1) 저축률과 경제 성장률은 반비례 관계이다.  2) 자본 산출 비율이 클수
록 경제 성장률도  크다.  3) 갑국의 자본  산출 비율은 5이다.  4)  갑국은 
자립적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5) 갑국의  국제 수지는 더
욱 악화될 것이다.
  해설: 주어진 자료에 의하면, 갑국의 저축률은  32%이고, 자본 산출 비율
은 4이므로,  해외 저축에 의존하지 않아도  8%의 경제 성장은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갑국은 자립적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답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