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정책

    1. 재정 정책의 의의와 수단
  1>재정의 투자와 융자
  1)정부의 역할 : 대규모 소비자의 역할, 투자자, 융자자의 역할
  2)재정 투자
  ㄱ.뜻 : 도로, 항만 등 공공 사업 및 정부 기업의 투자  등 투자적 목적의 
지출
  ㄴ.예 : 민간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분야(공공재의 생산)에 대한 투자
  3)재정 융자
  ㄱ.뜻 : 금융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민간 기업에 대한 지출
  ㄴ,예 : 자금 조달이 곤란한 중소 기업 등에 융자 재공
  4)재정 자금의 원천 : 조세, 국채, 공채, 해외 저축 등
  주요 개념 재정 : 정부가 수행하는 수입과 지출 활동
재정의 투자 및 융자  : 국가의 신용을 통해 모아진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공공 목적을 실현하려는 정부의 중요한 경제 활동으로 제2의 예산
  2>재정 정책의 의의
  1)재정 정책 : 정부의 재원 조달과 배분을 정책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것
  2)정부의 역할 증대
  ㄱ.근대 국가 : 국방, 치안 등 최소한의 역할에만 국한(야경 국가)
  ㄴ.현대 국가 :  경제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사회 간접 자본의 
건설, 의무 교육, 보건 및 문화  사업 등은 물론 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 향
상에 이르기까지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정부의 재정 활동이 경제 정책으
로서 중요한 역할 담당
  3)재정 정책의 수단
  1)조세
  ㄱ.세율을 인상하면 가처분 소득은 감소하고 투자 수익도  감소하므로 소
비 지출이 감소하며 투자 의욕도  둔화되어 국민 경제 활동의 위축을 가져
옴
  ㄴ.세율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 투자 수익 증가 등의 
효과가 나타나므로 소비 지출이 증가하며 투자 의욕도 증진되어 국민 경제 
활동의 확대를 가져옴
  주요 개념 가처분 소득  :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소
비와 저축의 합계임
  2)정부 지출(세출 정책)
  ㄱ.정부의 지출이 증가하면 민간 부문의 소득이 증가하므로  소비도 증가
하고 국민 경제 활동의 확대를 가져옴
  ㄴ.정부가 지출을 줄이게  되면 민간 부문의 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소비 감소로 이어져 국민 경제 활동이 위축됨

    2. 재정 정책의 기능
  1>경제 안정화 정책
  1)재정 정책과 경제 안정화
  ㄱ.경기가 과열된 경우(물가 상승) : 정부는 재정 긴축 정책을  세워 흑자 
예산을 편성하여 세율을  오리고 정부의 지출을 줄이면  국민 경제 활동이 
둔화되어 경기가 진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ㄴ.불경기인 경우(투자와  소비가 줄고 실업률이  올라감) : 정부는  재정 
확장 정책을 펴서 적자 예산을  편성하여 세율을 줄이고 정부 지출을 늘리
면 국민 경제 활동이 확장도어 경기가 부양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정부 지출 증대의 부작용 : 민간 부문에서  이용되던 자원이 정부 부문
으로 옮겨져 쓰여지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활동이 위축됨
  2>경제 발전 기능
  1)조세 정책
  ㄱ.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조치는 투자 의욕을 증대하여 자본 증가
  ㄴ.저축에 대한 조세  감면 조치는 저축을 증대하게 하여 자본을  증가시
킴
  2)세출 정책
  ㄱ.대규모 사업, 사회  간접 자본에 직접 투자  또는 기업에 직접 융자를 
통해 자본을 증가시킴
  ㄴ.연구소와 직업 훈련소의 설치 운영을 통해 기술을 개발
  3>소득 재분배 기능
  1)조세 정책 : 소득세에 누진 세율 적용,  고급 승용차, 귀금속 등 사치품
에 높은 세율의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여 계층 간 소득 격차 완화
  2)세출 정책 :  저소득층에 사회 보장비 지급으로 계층 간  소득 격차 완
화
  4>자원 배분 기능
  1)조세 정책
  사치품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면 가격 상승으로 소비가 감소하고 이는 생
산 감소로 이어진다.  다른 한편으로 생활 필수품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이는  소비를 증가시켜 생산도 증가하게 된다. 이런  방법
으로 사치품의 생산에 이용되던 자원이 생활 필수품 생산으로 전용됨
  2)세출 정책  : 정부의 공공 주택  건설 확대로 다른  부문으로부터 공공 
주택 부문으로 자원 전용

  자료로 익히는 단원 학습
  탐구 주제 1. 금융 소득 종합 과세
  해설 금융 거래에 있어서 실명을 사용해야 하는 금융 실명제가 1993년 8
월 실시되었다. 실명제가 추구하는  바는 첫째, 금융 자산의 주인을 정확히 
밝혀 내어 금융 거래의 건실화를 기하고, 검은 돈의 거래를 막자는 것이다. 
둘째, 밝혀진 주인의 이름에  따라 공평하게 과세하자는 것이다. 이 둘째의 
목표가 바로 금융 소득  종합 과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1996년을 시점
으로 하여 이제까지 금융 자산의  소유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이자에 대해 
분리 과세하여 로던 것을 금융  자산 전체로 합산하여 이자 소득의 다과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모든 소득을 같이 취급하여 공평
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미래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효율적이게 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음성적인 투기, 뇌물, 탈세 등을 통한 
불로 소득은 속성상 신분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지하  경제를 형성한다. 이
러한 지하 경제의 규모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도 금융 실명제가 첫 단추를 
매는 일이었다고 본다면, 이 제도를 통해 과세의 공평을  기하는 금융 소득 
종합 과세제를 철저하게 시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금융 실명제를 보완하
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예제 금융 소득 종합 과세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 자산을 상대적으로 많
이 소유한 계층이 제도의 실시 이전에 비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답 이자, 배당 등의 금융  소득을 근로 소득, 사업 소득에 합산한 전체 
소득에 대해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금융 소득 종합  과세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 자산을 상대적으로 많이 소유한 계층에게는 금융 소득을 분리하여 과
세할 때보다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다.
  예제 금융 소득 종합 과세의 실시로 나타나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
해서 구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이용하여 토의해 보자,
  정답 근로  소득, 사업 소득은 물론  금융 소득까지 합산한 전체  소득에 
대해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금융 소득 종합 과세 제도의 기본 목적은 공평
한 과세의 실현에 있다. 따라서,  금융 소득 종합 과세 제도의 실시는 사회
적 형평성을 증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땀 흘려 노력한 대
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의미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의 
신성함을 부각시켜 주기도  할 것이고, 나아가서 사회 전반에 정의를  뿌리 
내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탐구 주제 2. 세율과 조세 수입의 관계
  예제 세율이  0%, 100%인 경우 조세  수입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
가?
  정답 세율이 0%인 경우는 정부가 세금을 한 푼도 걷지 않는 경우이므로 
당연히 조세 수입은  없을 것이다. 세율이 100%인 경우는 모든  소득을 세
금으로 걷는 경우이므로  생산 동기나 근로 의욕이  일어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할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조세 수입은 전혀 없을 것이다.
  예제 세율이 일정 한도를 넘어서면 조세 수입이 줄어들 게 되는데 그 이
유는 무엇인가?
  정답 세율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조세 수입이 늘어나지만 세율이 
일정 한도를 넘어서면 오히려 조세 수입이 감소하는데 이는 세율이 지나치
게 높아지면 투자 의욕과 근로  의욕의 저하로 생산과 소득이 감소하여 과
세 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탐구 주제 3. 과소비 현상의 확산
  해설 "개발 도산국인 갑국은  최근 국제 경제 여건이 자국에 유리해짐에 
따라 국민 소득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고가 소비재의  수입이 증가하는 등 
과소비 현상이 나타나고 물가도  상당한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 또, 이러한 
현상이 일부 부유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계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
한 현상에 대해 외국의 한 언론은 '갑국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고 
꼬집고 있다.
  예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갑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찾아보고, 이 정책이 실시될  경우에 국민 경제 전반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를 토론해 보자.
  정답 정부는 세입면에서는 사치품에  대해 고율의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
거나 고소득층의 소득 세율을 인상하고, 세출면에서는 흑자  예산을 편성하
고 긴축 예산을 펴나간다. 이렇게 하면 사치품의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경
기도 진정될 것이다.

  기본 탐구 문제
  1. 불경기의 조짐이  나타날 때 정부가 취할 정책으로 부적절한  것을 두 
개 고르면?
  1)공공 사업 축소 2)적자 재정  편성 3)소득 세율 인하 4)정부 지출 확대 
5)긴축 재정
  탐구 해설 민간 부문의 투자와  소비 활동이 활기를 잃고 실업률이 높아
지는 불경기의 조짐이 나타날 때, 정부는 정부 공사를  벌여 지출을 늘리거
나, 세율을  낮춰 경기를 회복시키는 적극적인  정책(재정 확장 정책, 적자 
재정 정책)을 펴게 된다. (정답 1,5)
  2. 다음 보기의 정책들과 가장 관계 깊은 재정의 기능은?
  보기 ㄱ.자본의 축적을 위하여 기업에 여러 가지 조세  감면 조치를 취한
다. ㄴ.저축의 증대를 위하여 이자  소득 세율을 인하한다. ㄷ.사회 간접 자
본에 대해서는 직접 투자한다. ㄹ.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소를 세운다.
  1)경제 안정 기능 2)경제 발전  기능 3)소득 재분배 기능 4)자원 배분 기
능 5)불가 안정 기능
  탐구 해설 경제  성장의 요인은 노동력, 자본, 기술 등이다.  정부는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업이나 저축에 대해  조세 혜택을 주거나 기간 산업이나 사
회 간접 자본에 대해 직접 투자하거나 연구소나 직업  훈련소를 설치, 운영
하기도 한다. (정답 2)
  3. 다음 글을 읽고 ㄱ,ㄴ,ㄷ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차례대로 쓰시오.
  (ㄱ)은 국가의 신용을 통해 모아진 공적 자본을 재원으로  공공 목적으로 
실현하려는 정부의 중요한 경제 활동이다. (ㄱ)은 도로, 항만  등 공공 사업 
및 정부 기업의 투자 등 투자적 목적의 지출을 일컫는  (ㄴ)와 금융 기관을 
통해 민간 기업에  지출된 것을 일컫는 (ㄷ)을 합친 말이다.  (정답 ㄱ.재정
의 투자 및 융자 ㄴ.재정 투자 ㄷ.재정 융자)
  4. 재정 정책의 수단 두 가지를 든다면? (정답 조세와 정부 지출)
  5. 민간 부문의  투자와 소비 활동이 활기를 잃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
다. 정부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대책을 '조세'와 '정부
의 지출'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시오. (정답 조세 수입을 감소시키
고,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재정 확장 정책을 편다.)
  6. 경제 안정화  정책이란? (정답 국민 경제의 고용 수준을  늘리거나 물
가를 안정된 상태에 접근하도록 조정하려는 정책)

  수능 기초 문제
  1. 다음 보기의  경제 개념을 중심으로 한  진술 중에서 그 내용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기 ㄱ.세율을 인하하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증가한다. ㄴ.현대의  정
부는 시장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 
ㄷ.일반적으로 농산물은 공산품에  비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  ㄹ.정
부 지출과 물가는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ㄷ, ㄹ
  탐구 문제의 인식 정부 지출을 늘리면 물가는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다.
  평가 내용 정부의 역할
  해설 현대의 정부는  시장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큰 정부를 
지향하지 않을 수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관료주의적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을 수도 없다. (정답 2)
  2. 다음 보기는 재정 정책 결정자가 어떤 경제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고
려하고 있는  대안들이다. 이 대안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ㄱ.사치성 소비재에  대하여 특별 소비세를 부과한다. ㄴ.전  국민에 
대하여 국민  연금 제도를 실시한다. ㄷ.간접세보다  직접세의 비중을 높인
다. ㄹ.무주택 서민을  위해 장기 임대 주택과  영구 임대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한다.
  1)경기 부양 2)국제 수지의 개선 3)빈부 격차의 완화 4)물가 안정 5)통화
량 감소
  가치 판단과 의사  결정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직접세는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
  평가 내용 재정 정책의 기능
  해설 정부가 국민 경제 활동이 영향을 끼치고자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는 
정책을 재정 정책이라  한다. 정부는 재정 정책을  통하여 완전 고용, 물가 
안정, 경제 발전, 공평한 소득 분배, 효율적인 자원  배분 등의 목적을 추구
하고 있다. 보기에서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은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것들이다. (정답 3)
  3. 다음 보기는  6개국의 국민 부담률, 조세 부담률, 사회  보장 부담률에 
대한 설명이다. 이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두 개 고르면?
  보기 한국(국민 부담률  : 21%, 조세 부담률 : 19%,  사회 보장 부담률 : 
2%), 미국(국민  부담률 : 28%,  조세 부담률 :  22%, 사회 보장  부담률 : 
6%), 일본(국민  부담률 : 30%,  조세 부담률 :  20%, 사회 보장  부담률 : 
10%), 영국(국민 부담률  : 38%, 조세 부담률  : 30%, 사회 보장  부담률 : 
8%), 프랑스(국민 부담률  : 44%, 조세 부담률 : 25%,  사회 보장 부담률 : 
19%)독일(국민 부담률  : 37%,  조세 부담률 :  22%, 사회  보장 부담률 : 
15%)
  1)조세 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는 영국이다. 2)프랑스는 한국보다 나은 사
회 보장 제도를 마련해 실시하고 있을  것이다. 3)국민 부담률은 조세 부담
률에 사회 보장 부담률을 합한 값과  일치한다. 4)국민 부담률이 높은 나라
일수록 삶의 질이  낮은 편이다. 5)적자 예산을 편성한  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이다.
  자료의 분석 및 해석 조세  부담률은 조세 총액을 국민 총생산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것이다.
  평가 내용 재정 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
  해설 훌륭한 사회 보장 제도를 마련해 실시하고 있는 나라일수록 국민의 
조세 부담률이 높을 것이다. 국민 부담률은 조세 부담률과  사회 보장 부담
률의 합이므로 국민 부담률이 높아지면  역시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마련되
어 있을 것이다. (정답 3)
  4. 다음  보기는 어떤 나라의  경제 지표 변화의 추이를  나나낸 것이다. 
1980년의 경제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 나라가 취했을 것이라고 짐작
되는 가장 적절한 경제 정책은 무엇인가?
  보기 1975년(경제  성장률 : 7.1%,  재고 지수  변동률 : 2.5%,  실업률 : 
4.1%), 1980년(경제 성장률 : 마이너스 4.3%, 재고 지수 변동률 : 12.1%, 실
업률 : 5.2%), 1985년(경제  성장률 : 7.3%, 재고 지수 변동률 : 2.4%,  실업
률 :4.0%), 1990년(경제 성장률  : 11.2%, 재고 지수 변동률 : 2.0%, 실업률 
:2.4%)
  1)중앙 은행은 지급 준비율을  인상한다. 2)중앙 은행은 국공채를 매각한
다. 3)정부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세율을 인상한다. 4)정부는 공공 투자  정
책을 실시한다. 5)정부는 흑자 예산을 편성한다.
  가치 판단과 의사 결정 1980년에는 경제 성장률은 낮았고 실업률은 높았
다.
  평가 내용 경제 안정화 정책
  해설 보기를 보면  1980년의 경지는 불황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금
융 완화 정책이나 재정 확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