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예산

    1. 정부 활동과 재정
  1>재정의 뜻
  1)정부의 살림
  2)정부가 수입(세입)을 얻고 지출(세출)하는 행위
  주요 개념 정부란 국방, 치안,  교육, 사회 간접 자본, 사회 복지 등의 서
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경제 단위이다.
  2>재정의 특징 : 대부분 조세를 통해서 조달한 정부 수입을 다양한 목적
으로 지출
  2. 조세
  1>조세의 특성
  1)세금을 내는 데에는 강제성이 따름
  2)정부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은 수준과 상관없이 다른 기준에 의해서 
세금 부담액이 결정됨
  3)특정한 항목의 세금을 제외하고는 어떤 서비스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
인지 분명하지 않음
  4)세금은 반드시 정부가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
되는 것은 아님(예 : 정부의 이전 지출)
  주요 개념 이전 지출  : 정부의 재정 지출 중에서 재화나 용역의  구입에 
산정되지 않는 지출로서  생산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단순한 소득의 
이전(예 : 영세민 지원비)
  2>조세 법률주의
  1)조세 법률주의 :  세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인 종목과  세율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리
  2)세금 부과의 공평한  기준 : 납세자의 담세력으로 세금의  부담 능력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
  주요 개념 담세력 :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개인의 담세 능력을 나
타내는 근거로는 소득, 재산, 소비 규모 등을 들 수 있다.
  3>직접세와 간접세
  1)직접세
  ㄱ.뜻 : 소득의 원천에 기준을 두고 부과하는 조세(납세자는 바로 세부담
자)
  ㄴ.종류 :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개인 소득세, 법인세 등),  재산에 부과하
는 세금(종합 토지세,  재산세 등), 재산의 상속이나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등)
  ㄷ.장점 : 누진 세율의  적용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고, 담세  능력에 
따라 공평 과세가 이루어짐
  ㄹ.단점 : 조세 징수가 곤란하고, 조세 저항이 큼
  주요 개념 과세 기준 : 소득, 재산, 소비
  누진 소득세 :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납세 후 가처분 소득의 차이 완화
  법인세 :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재산세 : 건물 등의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
  취득세 :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세금
  등록세 : 부동산의 등기와 관련하여 부과하는 세금
  2)간접세
  ㄱ.뜻 : 소비 행위 자체에 기준을 두고 부과하는 조세(납세자는 세부담자
가 아니다)
  ㄴ.종류 : 부가 가치세(기업이  생성한 순가치의 일정한 비율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와  특별 소비세(특정한 사치품이나  고가품의 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ㄷ.장점 : 조세 징수가 용이하고, 조세 저항이 작음
  ㄹ.단점 : 비례 세율 적용으로 저소득층에 불리
  주요 개념 부가 가치 : 한 기업이 제품을 판매한 금액에서 그  기업이 구
매한 중간재의 대금을 뺀 차액
  4>조세의 기능
  1)조세의 중요한 기능 :정부의 경제 활동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 주는 기
능
  2)정부의 조세 활동과 조세
  ㄱ.자원 배분에 영향을 주는 정부의 경제 활동
  a.시장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조세  제도 : 예를 들어 정부가 휘발유나 
경유에 고율의 과세를  하면 휘발유나 경유의 소비가 감소하고, 조세  수입
으로 대기 오염을 제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합성 세제에 적절한 소비세
를 부과하면 합성 세제의 소비가  감소하고 수질 오염에 따른 사회 비용도 
감소하게 됨
  b.어떤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 감면 제도 : 기술 개발에 사용한 금액
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거나 가계의 소액 저축에
서 얻는 이자에 대해서 낮은 비율의 소득세 부과
  ㄴ.소득의 재분배에 영향을 주는  정부의 경제 활동 : 이전 지출,  누진적
인 소득세, 영세민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등
  3)조세의 부작용 : 고율의 근로  소득세로 인한 근로 의욕 저하, 높은 소
비세율로 인한 수요 격감 등 자원 배분의 왜곡 우려
  3. 예산
  1>예산의 의미
  1)예산 : 정부의 재정 수입과 지출에 대한 일정 기간의 계획
  2)예산의 중요성
  ㄱ.예산은 국민 경제와 국민 각계 각층의 이해 관계에 큰 영향
  ㄴ.예산은 나라의 살린을 잘 운영하기 위한 수단
  2>우리 나라의 예산 제도
  1)회계 연도 : 예산이 편성, 진행되는  단위로 일반적으로 1년임. 우리 나
라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중앙 정부 예산의 절차
  ㄱ.행정부의 예산안 편성(재정  경제원은 예산 편성의 책임을  지는 행정 
부서)
  ㄴ.국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국회가 예산안을 심의,  조정하여 의결하면 
예산으로 확정)
  ㄷ.행정부의 예산 집행
  ㄹ.감사원의 결산 감사
  ㅁ.국회의 결산 심사
  3)예산의 구성 : 수입 부문(세입 예산), 지출 부문(세출 예산)
  4)일반 회계 예산 : 국방,  치안 등 일반적인 정부 활동에 대한 예산으로 
예산의 중심
  특별 회계 예산 : 정부의 특정 사업이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편성되는 
예산 
  주요 개념 예산안 : 행정부에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확정된 것
  지방 의회 :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 심의, 의결
  본예산 : 국회에서 당초에 확정된 예산
  추가 경정 예산 : 회계  연도가 진행되는 도중에 천재 지변, 국내외의 경
제 여건 변화로 추가 또는 변경되는 예산
  3>세입 예산 구조
  1)조세 수입 : 세입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
  2)1995년 회계 연도에  있어서 중앙 정부 일반 회계의 세입  예산 구조 : 
총세입 예산 49조  9,879억 원 중에서 조세 수입이  96.2%(내국세가 89.3%, 
관세가 6.9%), 조세 외 수입이 3.8%
  4>세출 예산 구성, 내용
  1)정부의 기능별 세출 예산
  ㄱ.방위비의 비중 감소
  ㄴ.경제 개발비의 비중은  다소 주춤하다가 최근 사회 간접 자본  투자의 
확대로 다시 증가함
  ㄷ.사회 개발비의 절대 규모는 작으나 그 비중은 다소 높아짐
  2)경제적 성질별 분류
  ㄱ.경상적 지출 : 일상적인 지출
  ㄴ.자본적 지출 :  정부가 건물, 토지, 기계 설비  등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지출
  ㄷ.이전 지출  : 정부가 단순히 중개  역할만을 위한 지출(예 :  영세민에 
대한 현물이나 현금지원
  5>예산과 국민 경제
  1)경기 침체시  : 적자 예산(세출이 세입보다  많은 경우) 편성으로 유효 
수요를 증대, 고용 증대로 경기 활성화
  2)경기 과열시  : 흑자 예산(세출이 세입보다  적은 경우) 편성으로 수요 
감소, 물가 안정을 가져와 경기 안정

  자료로 익히는 단원 학습
  해설 오늘날, 영토가 작은 나라를 제외한 모든 민주  국가들은 지방 자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중앙 정부와 특별시, 광역시,  도 등의 
광역 자치 단체, 그리고 시, 군, 구와 같은 기초  자치 단체 등 삼층 구조의 
정부 조직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정부 조직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  정부는 광역 자
치 단체와 기초 자치 단체에 권한을 이양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일정한 자율
성을 지니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가 여러 층의 정부  구조를 가지는 
이유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중앙 정
부나 지방 정부가 각각  더 잘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급의 정부 기관은 각기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중앙 정부의 살림
을 중앙 정부 재정, 그리고 중앙  정부 조직 외의 정부 조직, 즉 광역 자치 
단체와 기초 자치 단체의  재정을 통틀어 지방 정부 재정, 또는  간단히 지
방 재정이라고 한다. 각 자치 단체들은 각 지역에서  징수한 지방세를 중심
으로 자체 재원을 가지고 운영하나 중앙 정부는 각 지역의 재정 형편을 고
르게 하기 위하여 지역  간의 재정을 조정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 중
에서 대표적인  것이 지방 재정 교부금  제도인데, 이것은 중앙 정부  수입 
중에서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지방  정부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각 지방 
장부에 나누어주는 제도이다.
  예제 정부의 역할  중 국방, 치안, 외교,  소방 업무는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중에 어디에서 담당해야 하는지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
  정답 국방,  외교는 통일적인 정부의  입장과 대응이 요구되는  것이어서 
중앙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치안, 소방은 지역 특성에 맞는 서
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제 지방 재정 교부금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정답 지방 자치 단체가 지역 개발과 주민의 복지 향상 등의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 일부 광역시
를 제외하고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아서,  중앙 정부의 지방 
재정 교부금이 없으면 지방 자치 단테는 살림을 제대로 꾸려 나갈 수가 없
기 때문이다.
  탐구 주제 2. 국세와 지방세
  해설 조세는 중앙  정부의 조세인 국세와 지방  정부의 조세인 지방세로 
나누어진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  가치세, 특별 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
은 국세인 반면, 종합 토지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은 지방세이다. 국
세는 국내의 경제 활동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국세와 수입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관세로 나눌 수 있는데, 중앙 정부의  주 수입원은 내국세
이다. 내국세의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세청과  그 하부 조직인 
세무서이고, 관세는 관세청과 그 하부 조직인 세관에서 담당한다. 지방세는 
다시 광역 자치  단체에서 징수하는 세금과 기초  자치 단체에서 관장하는 
세금으로 나누어지며 각급 행정 기관에 세무 담당 부서를 두고 있다.
  예제 장사를 하는 사람은 세금 문제가 있을 때에 어느 기관에 가야 하는
지 생각해 보자.
  정답 장사를 하는 사람이 물건을  판매한 것에 따른 부가 가치세는 사업
장 관할 세무서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종합 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
서에 신고하면 된다.  부당한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는 관할 세무서에  이의 
신청 또는 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적절한 절차를 밟아 해결이 가능하다.
  예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 도의 재정  자립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이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토론해 보자.
  정답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재정 자립도가 잔은 형편이다. 우리  나라
의 지방 재정  자립도는 1993년 예산 기준으로 전국 평균  69.9%를 나타내
고  있는데, 지방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방  정부는  서울(99.0%), 대구
(93.1%),  부산(92.7%)  등이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  정부는 전남
(32.3%), 전북(37.9%), 충남(39.5%) 순으로  되어 있다. 재정 자립도를 높이
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방 재원의 발굴, 국세의  지방세 전환,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많은 기업의 유치  등을 들 수 있으나, 각각의 방법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장점과 단점을 함께 고려해
야 한다.
  탐구 주제 3. 예산의 심의
  해설 재정은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같이 공급받기 위해 
공동으로 서비스의  내용을 결정하고, 그  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예산 심의는 바로 재정에 대한 이러한 공동  결정을 하기 위한 구
체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집행을 
맡는 행정부에게  세수를 어떻게, 얼마만큼  거두러 그것을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를 정해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예산은 법률의 형태를 갖
추고 있지는 않지만  국회에서 확정된 후에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또, 예산 과정은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국민 각계 각층의 이해  관계를 조
정한다는 의미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매우 중요한 하나의 정치적 과정을 형
성한다. 국민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고 기호가 다르므로 정부의 각종  서비
스에 대한 평가가 같을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은 교육에, 어떤 사람은 국방
에 더 많은 재원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국민 모두가 원
하는 대로 예산을  배정해 주면 좋겠으나, 세출이 늘어나면 누군가가  그만
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금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세출의 우선 순위와  각 세출 항목에 대한 지출 규모 등에 
대한 의견 조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하나하나에 대한  정치적 과정을 통해 
예산이 결정된다.
  예제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답 정부가 제한된 재원을 어떠한 목적으로 지출하느냐는 국민 경제 뿐
만 아니라 국민 각계 각층의 이해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
의 예산 집행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대
표 기관인 국회의 예산안 심의, 확정권이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기본 탐구 문제
  1. 조세 법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당한 것을 두 개 고르면?
  1)'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원리를 명문화한 것이다. 2)조세의 종목과 세
율은 행정부에서  명령으로 정한다. 3)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
서 정한 원칙이다. 4)조세 법률주의는 영국의 대헌장에서  유래된다. 5)재산
에 관한 신탁 사상의 대두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탐구 해설 현대  복지 국가에 있어서는 재산은  사회가 개인에게 위탁해둔 
것이라는 신탁 사상의  대두로, 현대 국가의 국민은 재산권의 행사를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세금에  관한 기본적인 사
항인 종목과 세율을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리를 조세 법률주의라 한다. (정답 2, 5)
  2. 우리 나라의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1)행정부에서 예산 편성의 책임을  지는 부서는 재정 경제원이다. 2)예산
의 심의, 의결권은 국회가  갖는다. 3)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4)예사느이 집행 결과는  최종적으로 감사원에서 결산 심사
를 받게 된다.  5)우리 나라는 1원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회계 연도
로 삼고 있다.
  탐구 해설 우리  나라의 예산 과정은 예산안  편성(행정부), 예산안 심의 
및 의결(국회), 예산  집행 (행정부), 결산 감사(감사원), 결산  심사(국회)의 
순으로 진행되므로, 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함으로써 예산은 종결된다. (정
답 4)
  3. 다음 보기와 같은 성격을 지닌 조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ㄱ.소득의 원천에 기준을 두고 조세를 부과한다.  ㄴ.조세에 대한 저
항이 크다.  ㄷ.납세자와 세부담자가 같아서 조세를  타인에게 전가시킬 수 
없다. ㄹ.누진 세율의 적용으로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
  1)특별 소비세 2)등록세 3)취득세 4)소득세 5)부가 가치세
  탐구 해설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조세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금은 직접세이다.  소득세, 등록세, 취득세는 직접세에  포함되고 특
별 소비세와 부가 가치세는 간접세에 포함된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누진세로 되어 있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납세 
후 가처분 소득의 차이를 줄이게 되어 있다. (정답 4)
  4. 다음 보기의 조세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재산세, 증여세, 양도 소득세, 상속세, 종합 소득세
  1)비례 세율이 적용되어 저소득층에  불리하다. 2)조세 저항이 큰 직접세
이다. 3)납세자와 담세자가 달라소 조세 전가가 이루어진다.  4)지방 정부가 
징수하는 지방세이다. 5)소비에 기준을 두고 부과하는 조세이다.
  탐구 해설 보기의 조세들은 직접세에 포함된다. 직접세는  소득의 원천에 
기준을 두고  부과되는 조세로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고, 조새  저항이 
강하며, 누진 세율 적용으로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 (정답 2)
  5.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의 재정을 돕기 위하여 나누어  주는 자금을 무
엇이라고 하는가? (정답 지방 재정 교부금)
  6. 일반적인 생활 필수품 이외의 특정한 사치품이나  고가품의 소비에 대
해서 일반 소비재보다 높은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 재분배의 효과
가 있는 세금은? (정답 특별 소비세)
  7. 다음 글과 같은 경제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정부는 재정을 어떻게 
운영해댜 하는가?
  보기 ㄱ.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ㄴ.과소비 현상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정답 경기가 과열되어서  인플레이션이 우
려되므로, 정부는 물가 안정, 경제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긴축 재정이나 흑
자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
  8. 다음 글을 읽고 ㄱ, ㄴ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차례대로 쓰시오. 
재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나라는  토지에 대
해서는 (ㄱ)을 부과하고  건물 등의 재산에 대해서는 (ㄴ)를  부과한다. (정
답 ㄱ.종합 토지세 ㄴ.재산세)

수능 기초 문제
  1. 다음 보기에서  ㄱ에 속한 조세들과 비교하여 ㄴ에 속한  조세들의 특
징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보기 ㄱ.소득세, 법인세, 부가 가치세, 특별  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ㄴ.종
합 토지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1)지방 정부가 증수한다. 2)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3)조세 전가가 이
루어진다. 4)조세 저항이 작다. 5)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
  자료의 분석 및 해석 조세는 중앙 정부의 조세인 국세와 지방 정부의 조
세인 지방세로 나누어진다.
  평가 내용 국세와 지방세
  해설 보기에서 ㄱ은 국세에 포함되는 조세이고, ㄴ은  지방세에 포함되는 
조세이다. (정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