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협력의 증진

  1.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
  1) 자유 무역의 확대
  ㄱ. 세계 무역량의 증대
    a.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제 1차 석유 파동(1973)까지 연평균 8% 증
가
    b. 원인: 국제 분업의 발달, 자유 무역의 확대
  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형성 체제
    a. 목적: 무역 장벽의 점진적인 철벽로 자유 무역 질서 확립
    b. 기본 원칙: 무차별 원칙, 호혜주의 원칙에 의한 다자간 협상
    무차별 원칙과 호혜주의 원칙
    무차별 원칙: 가맹국  간의 어떤 국가에도 특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원
칙
    호혜주의 원칙: 한 가맹국이 관세를 인하하면 상대국도  인하해야 한다
는 원칙
  2) 신보호주의의 등장
  ㄱ. 신보호주의: 1970년대 중반이래 점차 강화되는 무역 제한 조치
  ㄴ. 등장 배경: 선진국의 불리한 경제 여건
    a. 석유 파동 이후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선진국의 실업률 증가
    b. 신흥 공업국의  급속한 공업화로 선진국의 일부 산업에서의  경쟁력 
상실
    c. 선진국 간의 무역 수지 불균형으로 인한 무역 마찰 심화
  ㄷ. 신보호주의 정책   국가와 상품에 따른 선별적 추진
    a. 신흥 공업국의 수출품에 대한 수입 규제(관세 장벽)
    b. 선진국 제조업에 대한 보호주의 강화(비관세 장벽)
  ㄹ. 신보호주의의 강화
    a. 냉전 체제 붕괴로 경제럭 실리 중시
    b. 수입 규제  대상 품목 확대    섬유에서 시작, 철강,자동차 등  기술 
집약적 상품, 용역,지적 재산권,첨단 기술 등으로 확대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
  관세 장벽: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것
  비관세 장벽: 관세 이외의  다른 수단, 즉 최저 수입 가격 규제, 수입  수
량 제한, 수입 담보금 제도 등을 통해 수입을 억제하려는 것
  3) 국제 무역의 전재 과정
  ㄱ. 남북 문제
    a.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소득 격차가 크게 확대되는 무역 문제
    b. 1964년 국제 연합  무역 개발 회의가 개최되면서 국제 문제로  표면
화 됨
    c. 원인: 선진국 이익  중심의 GATT 운영(선진국 상호간 공산품 위주
의 관세 인하  교섭), 후진국의 경제 개발이 선진국의  자원 공급지 역할로 
한정
  ㄴ. 무역 마찰
    a. 세계 무역의 다극화 현상    1970년대 일본의 미국 기계류 추격, 신
흥 공업국들의 경공업 제품이 비교 우위 실현 등
    b. 각국 간의 무역 불균형에 따른 무역 마찰 심화
    c.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책: 달러화의 평가  절하, 이자율 인하, 신흥 
공업국에 대해 특혜 관세 축소, 지적 소유권 보호, 시장 개방 및 통화의 평
가 절상 요구 등
    d. 다른  선진국들의 무역 적자 해소책:  덤핌,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무역 규제
    e. 무역  마찰의 위험성: 지역간 분쟁을  넘어선 국제 문제, 세계  경제 
질서의 위협
  ㄷ. 무역 질서의 재편
    a.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타결
    b. 1995년 세계 무역 기구 출범, 새로운 자유 무역 질서 성립
  우루과이 라운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의 제 8차 다자간 무역 협상으로,  19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처음 추진되어 1994년  4월 모로코에서 열린 각료 회의를 통
해 타결되었다. 세계적인 자유 무역과 시장 개방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의  결과 공산품 관세 인하,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서비스 및 금융 산업 개방,  지적 재산권 분야의 정비, 반덤핑 규약의 구체
화등이 이루어졌다.

  2. 국제 경제 협력의 확대
  1) 지역적인 경제 통합
  ㄱ. 경제 통합   국가 간에 존재하는 무역  장벽을 헐어버리고 자유 무역
의 무차별 원칙을 지역적으로 적용하려는 국제 관계
  ㄴ. 경제 통합의 형태
    a. 자유 무역 지역    가맹국 사이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어 자유  무
역이 실현되는 현태, 예 유럽 자유 무역 연합, 라틴 아메리카 자유 무역 지
역, 북미 자유 무역 지역
    b. 관세 동맹    가맹국들이 비가맹국에게도 공통적인 관세 정책을  취
하는 형태, 예 중앙 아메리카 공동 시장
    c. 공동 시장    관세 동맹  형태에서 생산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단계, 예 유럽 경제 공동체, 유럽 공동체
    d. 경제 동맹: 가맹국끼리 재정 금융 정책까지 상호 협조하는  단계, 예 
유럽 연합
  2) 국제 경제 협력 증대
  ㄱ. 경제 협력 기구
    a. 특정 지역 내의 국가들이 국제 경제 관계를 긴밀히  하기 위해 만든 
기구
    b. 경제 협력 개발 기구, 선진 공업국들 간의 경제 정책 조정 목적
    c. 동남 아시아 국가 연합, 정치 경제 협력  기구, 가맹국 간 무역 자유
화 추진 노력
  경제 협렵 개발 기구(OECD)
  제 2차 세계  대전 후 발생한 경제  정세의 변화와 개발 도상국의  재정, 
금융 안정과 고용, 생활 수준의 향상, 세계 무역의 확대에 공헌할 목적으로 
1961년 발족된  기구이다. 회원국인 선진국들은  개발 도상국 지원을  위해 
GNP의 1%를 원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민주주의 와 자유 시장  경제를 
전제로 한다.
  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경제 협력
    a. 타 지역 국가들에 비해 빠른 성장
    b. 고도 성장이 예상됨
    c. 경제 협력의 필요성 증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
으로 전망
  ㄷ. 국제 경제의 흐름
    a. 세계화: WTO체제, 세계적 자유  무역과 시장 개방, 무한 경쟁 시대
의 도래, 국가 경쟁력 제고와 개방 이익의 극대화 노력 필요
    b. 지역화: 지역 간 경제 통합으로 국가간 긴밀한 경제 협조 체제 구축
(유럽 자유 무역 연합, 중앙 아메리카 공동  시장, 북미 자유 무역 협정, 아
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등)
  3) 우리의 경제 협력
  ㄱ. 우리의 위상   세계 10위권의 경제, 교역 규모
  ㄴ. 우리의 역할
    a. 국제 경제 협력의 확대: 여러 경제 협력 기구에 참여 협력,  세계 여
러 나라들과 경제 교류 증대
    b.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 저개발 국가에 대한 원조 확대,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한 능률적인 역할 담당

  기본 탐구 문제
  1. 다음 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것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됨으로써 공산품의 관세 인하, 농산물의  시장 개
방 확대, 서비스  및 금융 산업의 개방,  지적 재산권 분야의 정비,  반덤핑 
규약의 구체화 등이  이루어쪘다. 그리고 앞으로 세계 무역을 주관하고  무
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 세계 무역 기구가  창설되어, 자유 무역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해 제재 조치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1) 무역에 대한 국가별 통제가 강화될  것이다.  2) 국가 간의 교역이 크
게 위축될 것이다.   3) 지역적 경제 통합 현상이 강화될 것이다.   4) 국경 
없는 무역 전쟁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5)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이 증가할 
것이다.
  해설: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됨으로써 모든 경제 분야의  개방이 촉구되
고 자유 무역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한 제재까지 가능하게 되어 
국제 경제는 무한 경쟁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정답 4 )
  2. 다음 보기의  내용은 1995년에 출범한 세계 무역 기구에  관한 설명이
다. 이를 토대로 이 기구가 겨냥하는 효과를 바르게 추론한 것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대신하여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를 주
도한다.   국가 간 교역에 있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추진한다.  
농산물, 서비스 등의 교역에 있어 완전한 개방을 추구한다.
  1) 지역주의적 경제 통합의 촉진에 기여할 것이다.  2) 비교 우위에 따른 
국제 분업의 이익이  증대될 것이다.  3) 산업 보호를  통하여 각국의 유치 
산업을 육성하게 될  것이다.  4) 국가 간의 경쟁을  억제시켜 개방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게 될  것이다.  5) 경제적 대외 의존도를  낮추어서 각 국
가의 자주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해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대신할 세계 무역기구는  자유 
무역주의를 옹호하는 기구이다.  그러므로 세계 무역기구를 옹호하는  사람
이라면 비교 우위에 따른 국제  분업의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할 것
이다.  (정답 2 )
  3. 보기와 같은  내용들을 원인으로 하여 등장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은?
  석유 파동, 자원  민족주의에 따른 경기 침체,   신흥 공업국의 공업화에 
따른 선진국 일부 산업의  경쟁력 악화,  선진국 간의 무역  수지 불균형으
로 인한 무역 마찰 심화
  1) 자유 무역주의  2) 신보호주의  3) 남북 문제  4) 외채 문제  5) 국제 
통화 문제
  해설: 보기에 주어진 내용은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신보호주의가 등장하
게 된 원인에 관한 것이다.  (정답 2 )
  4.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1995년에 출범한 국제  기구
는?
  정답: 세계 무역 기구
  5. 국가와 국가  간에 존재하는 무역 장벽을 헐어버리고 자유  무역의 무
차별 원칙을 지역적으로 적용하려는 국제 관계를 가지키는 개념은?
  정답: 경제 통합
  6. 지역적인 경제 통합 현상과 세계 무역 기구 출범으로  국제 경제에 나
타날 수 있는 (ㄱ)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ㄴ)대응 방안에 대해  토
의해 보자.
  정답: (ㄱ) 폐쇄적 지역 이기주의가 심화될 수 있으며, 각국은  세계 무역 
기구가 다루기 힘든 사항들(보건  위생의 강화, 환경 규제의 강화, 안전 규
약의 강화 등)에 대해 무역의 제한 조치를 가하게 될 것이다.  (ㄴ) 외국의 
법과 제도 등을 잘  알아야 하고, 국제 경제 관련 기구와의  협력을 모색해
야 하며, 세계화에 맞는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7. 지역적 경제 통합이 발전하는 단계를 통합의  강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열거하시오.
  정답: 자유 무역  지역(역내 관세 철폐), 관세 동맹(공동 관세로  역외 국
가에 대해 역내 국가들이 설정한  관세율로 동일 하게 부과), 공동 시장(생
산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  경제 동맹(금융 및 재정 정책, 단일  회폐 등의 
정책적 통합)

  수능 대비 문제
  1. 다음 보기의 사실로 인해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가
장 높은 경제적 환경은?
  1980년대의 멕시코는  아이스크림 값이 매시간 오르기도  했다.  제  1차 
세계 대전에 참패한 독일은 전쟁  배상금 상환을 위해 대량의 화폐를 마구 
발행하였다. 그 결과, 우표 한 장 가격이 90억  마르크, 근로자의 한달 봉급
이 480조 마르크에 이르기도 했다.  1985년  당시 볼리비아에서는 극장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동안 영화 관람료가 올라 뒤에 선 사람들은 5배의 
입장료를 내야 하는 일도 있었다.
  1) 환율 하락   2) 화폐 가치 상승  3) 상품의 투매  현상  4) 환물 심리 
고조  5)실물 자산 비율 감소
  해설: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환물 심리가  고조되어 저축 감퇴, 부와 소
득의 불공평한 분배, 소비와  토기 조장, 국제 수지 악화 등을 들  수 있다.  
(정답 4 )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3년 12월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세계  무역 질서를 이끌고 
갈 새로운 다자간 무역 기구로,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  무역 질서를 이끌
어 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체제를 대체하였다. (ㄱ)이 기구는 관
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는 주어지지 않았던  세계 무역 분쟁 조정 
기능과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의 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어 세계  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음에 열거된 사실들  가운데 (ㄱ)의 '이 기구'가 지향하는 정책의  성격
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는 것은?
  1) 1846년  영국은 수입 곡물에  관세를 부과하던  곡물법을 폐지하였다.  
2) 1806년 나폴레옹은 대륙의 국가들이 영국과 통상하는 것을 금하는 대륙 
봉쇄령을 발하였다.   3) 1994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북미 삼국을 단일 
시장으로 묶는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을 만들었다.   4) 7년 전쟁 후 영국 정
부는 본국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설탕 조례, 인지 조례, 타운센드 조례 
등을 제정, 식민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5) 1973년 석유 파동 이후 
각국은 국제 수지의 개선을 위하여 경쟁적으로 수출을 지원하고 수입에 대
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해설: 1995년에 시작된 세계 무역 기구 체제는 공산품과 농산품  및 서비
스 교역에까지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며, 경제적 세계주의를 지향한다. 곡물
법은 지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곡물에 관세를 부과하던 것이므로,  이
를 폐지한 것은 자유 무역주의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북미 자
유 무역 협정과 같이 인접한 국가들 간에 경제적 협조를 강화하는 것을 경
제적 지역주의라 한다.  (정답 1 )
  3. 다음 보기와 같이 우리  나라의 경제를 예측하는 사람이 있다고 ㅎ자. 
이 내용을 근거로  할 때, 실업의 형태  중 증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은?
  기업의 사업 구조  전환과 고용 조정이 본격화된다.  전문성과  유망성을 
지닌 인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이들 인력은 부족하고, 특수정이  없는 
일반적인 인재는 남아돈다.  컴퓨터 기술로 무장한  이른바 '일렉트라 칼라'
와 정보 금융 국제 분야의 '특수 인재'들은 선호도가 높아지고 40대 이상의 
평범한 화이트 칼라 계층은 수난 시대를 본격적으로 맞게 된다.
  1) 구조적 실업   2) 마찰적 실업  3) 경지적 실업   4) 계절적 실업  5) 
자발적 실업
  해설: 구조적 실업이란,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기술 혁신이 급격해짐에 
따라 낮은 기술 수준의 기능  인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일어나는 실업
이다. 마찰적  실업이란, 근로자가 한 직장으로부터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도중에 일어나는 일시적 실업을 말한다.  (정답 1 )
  4. 다음 보기의  세 자료는 어떤 학생이 신문,  잡지 등에서 스크랩해 둔 
내용의 일부이다. 이 자료들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ㄱ.현대 경제  사회 연구원이 지난해(1995년)  소득 계층별로 사교육비의 
비중을 조사한 결과, 월소득 70만 원 이하 가구  가운데 사교육비의 비중이 
25%이하인 가구는 76.2%인데 반해 월소득 2백만원에서 3백만 원인 계층은 
42.5%로  나타났다. 월소득이  5백만  원을 넘어서면......  사교육비 비중이 
25%이하인 가구는 25%에  불과한 반면 사교육비 비중이 50%이상인  가구
가 전체의 75%나 됐다.  ㄴ.한국 교육 개발원은 지난 94년 한해 동안 사교
육비로 들어간 돈을 17조  4천 6백 40억 원으로 추정했다. 당시  국민 총생
산 2백 89조 5천억 원의 6.03%에 해당하고, 교육부 예산 11조 5백 33억 원
의 1.58배에 이르는  액수다. 사교육비 가운데 과외비는 전체의 45%가량인 
7조 8천 3백억 원으로 추정됐다.  ㄷ.서울 교육청이 지난 1996년 상반기 한
달 동안 관내 교육청별로 전체 중학생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
어, 영어, 수학, 과학 등 주요 4개 교과목 과외에  들어가는 서울 시내 중학
생 1인당 사교육비는 강남 163,000원, 강동 108,000원, 강서 101,000원, 동작 
74,000원, 성북 71,000원, 동부 54,000원 정도로 나타났다.
  1) ㄱ: 하류  계층, 중류 계층, 상류 계층으로  올라가면서 사교육비의 절
대액은 증가하지만, 사교육비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2) ㄱ:  우리 나라 
사람들은 교육의 경제적 가치 또는 수단적 가치보다는 교육의 본원적 가치
를 중시한다.  3) ㄴ:  수직 이동의 가능성이 극히 제한되면서 계층 구조의 
폐쇄성이 더욱 더 굳어지고 있다.  4) ㄱ과 ㄷ: 사교육비의 지출은 교육 기
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사회 계층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  
5) ㄱ,ㄴ,ㄷ: 소득의 불평들 정도가 개선되면서  분배 정의가 충분히 실현되
고 있다.
  해설: 보기의 자료에서 폐쇄적 계층 구조의 형태를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지만, 수직 이동의 가능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교육
을 출세 수단이나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 보는 경우는 교육의 경제적 가치 
또는 수단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답 4 )

  읽기 자료
  노동법 처리에 관한 기사와 사설
  올해 최대 국정 현안이었던  노동 관계법 개정안 등이 (1996년 12월)  26
일 새벽 신한국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기습 처리되
었다.
  신한국당은 이 날 제적 의원  157명 중 김수한 국회 의장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니카라과를 방문중인 김윤환 의원을 제외한 155명이 본회의에 참
석, 오세응 국회  부의장의 사회로 노동 관계 4개 법안과  안기부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을 상정, 7분만에 전격 처리했다. (문화일보, 1996.12.26)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전투다. 대화를 하는 시늉을 하지만  그건 요식 절
차에 불과하다.
  여야 원내 대표들이 한두 번  만나서 서로 이견을 확인하고 그것을 핑계
로 전의를 부풀린다. 그 다음엔 양측 모두 '돌격 앞으로'다.
  이것은 또 대의 민주  정치가 아니라 과두 정치다. 국회 의원  각자의 존
재는 무시된다. 의원들은  각당 수뇌의 의지를 입법이라는 형식을 통해  구
현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국회 의원은 있지만 국회는 없고, 의사당은 있으나 의장은 없는 샘이다.
  신한국당은 26일 새벽 노동  관계법, 안기부법 개정안을 비롯, 11개 법안
을 단 몇분만에  기습 처리했다. 연일 김수한  의장 저지, 본회의장 봉쇄로 
대응하던 야당들이 허를 찔린 것이다. 이른바 '날치기  처리'의 수법은 이처
럼 다양하다.  핑계도 부족하지 않다.  이번엔 "긴급 구난  조치"라고 했다. 
신한국당 대변인 성명이다.  마치 야당이 의회 정치 말살 기도라도  했다는 
투다.
  사정 여하간에  이는 집권당의 횡포다.  권위주의 시대의 집권당  형태와 
전혀 달라진 게 없다. 문민  정치의 의의를 무색케 하는 힘의 논리다. 표결 
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당수뇌의 지시에 따른 행동  통일의 결과는 민주적 
다수결일 수가 없다.
  '반대'를 인정치 않으면서 민주 정치를 표방하는가. 대의  정치의 최대 금
기는 독선,  독단, 독주다. '민주 정치의  발전' 이란 시대적  명제는 포기된 
것인가.
  야당들도 문제가 없지  않다. 본회의를 원천 봉쇄한다는 것은 의정의  포
기나 마찬가지다. 그간의 경험에 미루어 그것이 여당의 단독  기습 처리 명
분만 만들어 준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구태  의연한 
방법으로 대처했다.  상대로 하여금 기습  처리의 방법을 택하게  함으로써 
투쟁성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였는가.  (국민 일보, 96.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