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 교류와 협력

  1. 남북한 경제 교류의 현황
  1) 남북 관계 현황
  ㄱ. 남북한의 구조적 차이와 이질성, 교류, 협력의 걸림돌
  ㄴ. 통일을 위한 노력
    a. 1972년 남북 공동 성명 이후 남북한 화해와 이해 증진 노력
    b. 상호 이해와 신뢰 회복, 상대 존중, 대화와 교류의 확대
  ㄷ. 북한의 태도
    a. 남북 교류에 소극적   남북한 경제 발전 격차 의식, 직접적 접촉 기
피
    b. 폐쇄적 입장 고수   제한적 개방, 외자 유치 정책 고수
    c. 개방 자체를 체제 존립 위협으로 간주
  2) 경제 교류와 협력 가능성
  ㄱ. 경제 협력의 가능성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실절적  이익이 기
재되므로 비교적 가능성이 큼
  ㄴ. 경제 협력의 이점   지리적 이점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려과 광물 자
원 활용, 남한의 자본과 기술 활용을 통해 경제적 이해 관계 조화 가능
  ㄷ. 우리 정부의 노력
    a. 북한에 경제 원조와 협력 지속, 점진적 규모 확대
    b. 1988년  남북한 물자 교역은 동족간  내부 거래로 간주한다는  특별 
조치를 내림
    c. '남북 물자 교류에  관한 기본 지침'에 따라 기업가에 물자  교류 허
용
    d. 1995년 7월 일부 기업에 대북 경제 협력 사업 승인, 남북 경협의 물
꼬를 틈
  ㄹ. 현실적 노력과 가능성
    a. 북한도 선별적으로 우리 기업가의 방북 허용,  분한의 법, 제도적 장
치 미비, 핵문제로 진전 미비
    b. 유엔 개발 기구가 주관하는 두만강 유역 개발 계획에 우리 기업  참
여
  3) 남북 교역의 특징과 규모
  ㄱ. 교역 방식   3국 경유 간접 교역, 위탁 교역 등 다양
  ㄴ. 위탁 가공 무역
    a. 남한 원자재 일부  또는 전부를 북한에 반출하여 가공 임금을  지불
한 다음 다시 반입하는 형태로, 노동 집약적 경공업 제품에서 이루어짐
    b. 경제 외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남북 분업의 효율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교역 방식
    c. 상호 이해의 일치로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가교 역할
  ㄷ. 교역 규모
    a. 남북한 교역의 시작   승인 기준 1988년, 통관 기준 1989년
    b. 교역 규모 확대   반입액: 철강, 금속 중심으로 1994년에 1억 7천만 
달러.  반출액: 화학 제품, 섬유 중심으로 1994년 2천만 달러에 이름
    c. 남한으로는 미미한 규모이나 북한으로서는 5대 교역국으로 부상
  ㄹ. 남북 교역의 전망    북한이 폐쇄성을 극복하고 정경  분리와 호혜의 
원칙에 따라 개방의 폭을 넓힌다면 북한의 가장 큰 교역 상대는 남한이 될 
가능성이 큼

  2. 남북한 경제 협력의 추진 방향
  1) 남북한 입장
  ㄱ. 남한의 입장    1994년 8월 15일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제시
    a. 첫째 단계    상호 체제를 존중하는 가운데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
을 통한 신뢰 구축으로 대립 관계를 협력 관계로 전환
    b. 둘째 단계   평화  정착과 공존 공영으로 경제 사회 공동체를 형성, 
발전시키고, 남북 공동 기구 설치로  정치 통합 방법을 논의 하며, 남북 의
회 대표가 통일 헌법을 마련함
    c. 셋째 단계   통일 현법에 따라 민주적 절차로 통일  국회와 통일 정
부를 구성 함
  ㄴ. 북한의 입장
    a.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소극적
    b. 교류 확대가 사회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을 우려: 폐쇄성 유지하면
서 정권 유지해야 하는 부답
    c. 개방의 필요성  인식: 1991 나진 선봉 지역을  자유 무역 지대로 지
정, 외국 자본 유치에 노력
  2) 경제 협력의 기본 방향
  ㄱ. 기본 입장
    a. 북한이 국제 관계를  준수할 때까지 경제 협력을 위한 방안  모새과 
신중한 대응
    b. 중,러 국경 지역의 다국간 협력  사업에 참여   북한의 개방을 돕고 
본격적인 교류와 협력의 계기 마련
  ㄴ. 교역의 방식   임가공 교역 확대와 직접 교역 성취
    a. 임가공 교역   현장 기술 및 품질 관리에 필요한 인적 교류
    b. 직접 교역   거래 비용 절감, 상호 이익 기대
    c. 통신망 시설,  대금 결제 방식, 교역  분쟁 해결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쌍방 간의 대화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ㄷ. 제도적 장치  마련   방북자 신변  안정, 투자 보장, 이중 과세  방지 
등에 대한 당국자 사이의 협상 추진
  ㄹ. 우리의 자세   북한에  대한 동포애 발휘, 북한을 도울 수 있는 국력 
신장

  기본 탐구 문제
  1. 다음은 남북한 경제 교류의  특징을 열거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남북 
경제 협력의 방향을 바르게 제시한 것은?
  남북한 경제 교류는 민족 내부의 거래이다.  북한의  경제난과 교역 물자 
생산 및 외화의 부족으로  교류에 한계가 있다.  임가공 교역  가운데 대남 
수탁 가공 교역보다 대북 위탁 가공 교역이 합리적이다.   타국의 중매상을 
통한 간접 교역보다 직접 교역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다.
  1) 초기 단계에는 자본 집약적인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2) 장기적으로 북한 경제를  흡수하여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여야 한
다.  3) 통상적인 국제 관례를 초월하여 과감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4) 북
한을 개방시켜 민족  경제 공통체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
다.  5) 국제 연합 등 국제 기구를 통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해설: 남북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점진적 통일을 구하자는  것이
지, 일시적 흡수  통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이  정치적 상황 
판단을 국제적 관례에 따라 할  때까지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기본 입장
이다.  (정답 4 )
  2. 다음은 남북한의  경제 교류가 보기와 같은 형태를 띠는  이유를 설명
한 것이다. 타당성이 적은 것은?
  이 교역 방식은 남한의 원자재  일부 또는 전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가
공한 뒤, 가공  임금을 지불한 후 다시  남한으로 반입하는 형태로서, 주로 
노동 집약적 경공업 제품에서 흔히 이루어진다.
  1) 경제 외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2) 비교 우위에 입각한 남북 
분업의 효율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  3) 북한은  노동력은 풍부하나 자
본과 기술, 외화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4) 남한은 경공업 제품의 
경쟁력 약화로 해외  생산이 늘고 있다.  5) 이러한  교역 방식이 남한보다
는 북한의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
  해설: 보기에 제시된 교역 방식을 위탁 가공 무역이라 한다. 이러한 형태
의 남북한 교류는 1, 2와 같은 이유로 상호 이해가  일치되어 남북 경험 활
성화를 위한 가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3, 4와 같은 이유로 남북한 양측
에 커다란 이점을 가져다 준다.  (정답 5 )
  3.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지는 의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여 보자.
  정답: 남북한의 경제 협력은 민족 공동체로서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존 
공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기초가  된다. 즉, 불신과 적대의 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승화시키는 원동력의 구실을 할 것이다.
  4. 원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출하여 가공한 다음 가공  임금을 지불
하고 다시 반입하는 교역 형태를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위탁 가공 무역(임가공 무역)
  5. 다음은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이다. ( )안에  알
맞는 말을 쓰시오.
  첫째, 상호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대립  관계를 (ㄱ)관계로 전환  시킨다.  
둘째, 평화 정착으로 경제 사화 공동체를 형성 발전시키고, 남북 공동 기구
를 설치하여 정치 통합을 위한  방법을 논의하며, 남북의회 대표가 (ㄴ) 헌
법을 마련한다.  셋째, (ㄷ)적 절차에 따라 통일 국회와 정부를 구성한다.
  정답: ㄱ.협력, ㄴ.통일, ㄷ.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