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속의 우리 경제

  1. 우리 경제의 위상과 역할
  1) 의존 관계의 심화
  ㄱ. 대외 지향적 공업화 전략
    a.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발전을 이룩한 토대
    b. 세계가 원자재 공급자, 상품 시장으로 삼아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 마련
  ㄴ. 세계 시장에서의 영향력 행사
    a. 주요 산업의 원료 수요자, 중간재 공급자로서의 역할
    b. 세계 각구의 경쟁 대상이자 수출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음
  ㄷ. 세계 각국과의 의존 관계 심화
    a. 국가 간의 교류  확대   교통, 통신, 정보 수단의 급속한  발달로 인
적, 물적 교류 증대
    b. 경제적 실리 추구 경향   사회주의 경제권의 해체로 단일화된  자유 
시장 체제 형성
    c. 세계 무역 기구 출범   자유 무역 규범 마련,  무한 경쟁 시대 전개,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 심화, 경쟁력 없는 국가와 산업은 큰 어려움 초래
  2) 우리 경제의 국제적 위상
  ㄱ. 신흥 공업국으로 부상
    a. 국민 소득은  상위 중진국 수준, GNP에 의한 경제  규모는 세계 10
위권에 근접
    b. 공업 생산  능력 확대   철강, 자동차,  전자, 조선 등은 물량면에서 
세계 5위권, 반도체는 미,일과 경쟁
  ㄴ. 무역 대국으로 성장
    a. 수출입 규모   각각 연 1천억 달러 이상, 세계 12위의 교역 대국
    b. 무역 수지    1980년대 흑자 전환, 최근  다시 적자로 반전되었으나 
외채 관리, 원리금 상황면에서 문제 안되는 수준
  ㄷ. 경제적 위상 변화의 입증
    a. 1988년과 1944년에 각각 아시아  개발 은행, 세계 은행의 경제 개발 
자금 융자 대상국에서 제외
    b.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
  3) 세계 경제와 우리의 역할
  ㄱ. 국제 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
    a. 세계 경제와 상호 의존, 보완 관계 유지, 우리 경제의 입지 확대
    b. 세계적 경제 질서와 호혜적인 자유 무역 체제의 유지, 발전에 기여
  ㄴ. 선,후진국의 중재자 역할    상위 중진국의 입장과 세계에서 가장 역
동적인 동아시아에 위치에 있어 역할 수행에 유리
  ㄷ. 국제경제 협력 제공으로서의 역할
    a. 한국 국제 협력단이 1991년 창설되어 세계  최빈국을 대상으로 원조 
제공
    b. 국제 연합과  그 산하 전문 기구,  세계 은행, 아시아 개발 은행  등 
국제 개발 금융 기관에 분담금 납부
  ㄹ. 대외 경제 협력에서 기술 협력 부문에 역점
    a. 남북 경협과 통일 비용 고려, 경제 협력과 원조 요청에 보다 적극적
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b. 개발 도상국에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우리의 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함

  2.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자세
  1) 국제 경쟁의 심화
  ㄱ. 시장 경제  체제로의 통합   사회주의 국가의  시장 경제 체제 전환, 
경제적 실리 추구
  ㄴ. 세계 무역 기구의 출범
    a. 자유 무역의 범위가 농산물, 서비스 및 지적 소유권 등으로 교역 대
상 확대
    b. 교역품 생산 과정에 근로 조건, 자연 환경 등 요인 포함
    c. 모든 국가의 특정국에 대한 차별적 대우 금지
  ㄷ. 지역주의의 대두
    a. 유럽 연합의 통합 분위기 조성,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의 출범으로 지
역주의가 확산될 가능성 있음
    b. 세계 경제 질서에서 세계주의와 자역주의의 조화가 중요 과제로  등
장함
  2) 국경 없는 격심한 경쟁
  ㄱ. 선진국 중심의 신보호주의 경향 심화
  ㄴ. 후발 공업국의 추격에  따른 경쟁 심화   인구 많고 고급  기술 확보
한 중국, 인도, 독립 국가 연합의 경제적 부상
  3) 우리의 대응 자세
  ㄱ. 우리의 과제
    a. 대내적: 남북 통일 대비, 선진국 수준으로의 발전 추진
    b. 대외적: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ㄴ. 우리의 자세
    a.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른 경제 활동의 합리화로 국제 경쟁력 강화
    b. 모든 경제 주체의 세계 일류 의식을 지닌 경제 생활 영위
    c. 각 경제 주체의 성실한 역할 수행으로 발전 잠재력 발휘

  기본 탐구 문제
  1. 다음 글을 토대로 내린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중국, 타이  등 후발 공업국들은  저임 노동력과 선진국으로부터  도입된 
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공업화를 급속히 추진하여 국제 경쟁력이 크게 강
화되고 있다. 그 결과  우리의 수출 시장에 대한 후발 공업국의  잠식이 가
속화되고 있다.
  1) 후발 공업국과의 상호 보완적 협력을 추진하다.  2) 우리의 임금 수준
을 낮추어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   3) 우리도 선진국으로부터의 자본과 기
술 도입을 늘인다.   4) 후발 공업국 제품의 국내  수입을 적극적으로 제한
한다.  5) 후발 공업국의 자원을 독점적으로 개발하도록 추진한다.
  해설: 후발 공업국은 우리의 경제 발전 경험과 기술 및  자본을 활용하기
를 바랄 것이다. 우리로서는  해외 시장을 다변화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국
내 생산이 어려운 산업은 과감한 해외 이전을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므로, 후발 공업국과의 상호 의존과 협력이  중요
하다.  (정답 1 )
  2. 다음 보기와 같은 현상을 경험해 온 경제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과 저임금 정책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고도 성장을 
이룩하였다.  경제적 집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생
산 환경을 공간적으로 확충하는 데  주력한 정부의 노력은 큰 성과를 거두
었다.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집 없는 사람의 집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노사 분규는 자주 일어나지만 노사  간의 자율적 합의에 의해 해결 되기보
다는 정부의 개입에 의해 물리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1) 사회적 다원주의가 잘  보장된 사회로 노동 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
을 것이다.   2) 이 사회에는 서민층과 부유층 간의  위화감이 나타날 가능
성이 높다.   3) 민간 주도의 경제 개발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가
하고 있을 것이다.  4) 이  사회의 구성원들은 권위주의적 통치를 경험하면
서 통제와 지시에 익숙해져 있을 것이다.   5) 이 사회에는 분배 위주의 경
제 정책을 요구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을 것이다.
  해설: 보기 자료에 따르면, 이 사회는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고도 성장을 
이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저  임금 정책으로 고
통받아 온 노동 자들의 '제몫  찾기'를 위한 목소리가 점차 커질 것으로 예
상된다.  (정답 1 )
  3. 보기와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상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자
주적인 경쟁 체제를 갖추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신보호주의 경향이 대두되어 국제  경제 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정비하기 
위해 WTO가 출범하였다.  중국의 개방, 독일의 통일, 구소련의 해체  등은 
동서로 나뉘었던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게 하여, 이제는  세계가 
상호 의존하며 자국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1) 끊임 없는 기술의 개발, 연구 개발 투자 확대  2) 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  3) 산업 정보망의 구축 및 고부가 가치 상품 생산  
4) 각종 규제의  완화 및 수출 지원 제도  수립  5) 선진국과의 경제  혐력 
강화 및 후발 공업국에 대한 제재
  해설: 우리는 자원이나 에너지 등이 부족하고 임금 비용이 높은 데 반해, 
후발 공업국은 자원이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노동력이 풍부하
다. 자본과 기술은 후발  공업국에 비해 우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러
한 점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므로, 후발 공업국과는  상호 의존과 협력
이 피용하다.  (정답 5 )
  4. 국제 경제 환경이 우리 경제 발전 과정에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을 자
료를 통해 제시하시오.
  정답: 1960년대 초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성장을 추진할  당
시 세계 경제는  GATT체제하의 자유 무역 체제였으므로, 우리의 수출  주
도형 성장 전략이 성공할 수 있었고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쉽게 도입할 수 
있었다.
  5. 오늘날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례를 한 가지만 
든다면?
  정답: 동남아 국가들의  활발한 경제 성장으로 경쟁력이 점차 커지고  있
으며, 선진국들은 신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고, 세계 무역 기구의 발족으로 
자유 무역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6. 우리가 수입 개방을 해야 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면?
  정답: 외국 제품과의  경쟁을 통해 국내 상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외국과의 통상 마찰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능 대비 문제
  1. 다음은 한  토론 그룹에서 보기와 같은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
된 내용들이다.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1995년 세계 무역 기구가 출범함에 따라 교역 대상은  농산물, 서비스 및 
지적 소유권 등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역품의 생산 과정에서  근
로 조건과 자연 환경  등의 요인도 포함하게 되었다.  세계주의적  국제 무
역 질서 속에서 오랫동안 모색되어  오던 유럽 연합의 통합 분위기 조성과 
1994년 북미 자유 무역 지역의 출범으로 지역주의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1) 자체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과감히 확대한다.  2) 기초 기술 개발
을 위해 시장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3)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비슷한 여건을 지닌 인접국들과 지
역 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  5) 타  지역 공동체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생
산이 필요하다.
  해설: 보기는 국제적인 기술 경쟁  시대의 도래, 그리고 지역주의가 경쟁
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기술한 것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
술 개발과 인재  양성 및 세계주의와 지역주의와의 조화가 필요하다.  그런
데, 기술 개발 문제에서 응용 기술은 시장 경제가  활성화될수록 기업이 경
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구적 노력을  통해 자동적으로 해결이  기능하다. 
그러나 기초 기술은 장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단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속성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기초 기술에 
대한 투자가 행해져야 한다.    (정답 2 )
  2. 다음의  진술 가운데 보기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의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우리 나라 산업의 비교 우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발전에 
따라 변화하므로, 현재는  비교 열위에 있지만 장래에 비교 우위로  역전될 
가능성이 있는 우치 산업은 보호, 육성되어야 한다.
  1) 우리 나라의 유치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때까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2) 국가는 수출품에 보조금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  3) 국
내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국가는 대외  무역을 통제 해야 한
다.  4) 우리 나라의 유치 산업에  기술 개발의 자극을 주기 위하여 수입을 
개방해야 한다.   5) 국산품의 품질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국산품을 애용해
야 한다.
  해설: 국내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국가가 그 산업을 보호, 육성하
면서 대외 무역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호 무역주의이다.  (정답 4 )
  3. 최근  국제 사회에서 정치적 이념을  위한 대결보다는 경제적  이익의 
추구를 위한 상호 의존과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정치적 상황
에서 우리 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정책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 아프리카 개발을 위해 유엔 식량  농업 기구의 사업에 참여 한다.  2) 
북미 자유 무역  지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3)  동남아 지역에 진출
하는 중소 기업을  지원한다.  4)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의  지역 혐력을 위
해 투지 협정을  체결한다.  5) 유럽의 통합에 대비하여  현지 직접 투자를 
늘린다.
  해설: 최근 국제  사회에서는 정치적 이념을 위한 대결보다는 경제적  이
익의 추구를 위한  상호 의존과 협력이 강조되고 있고, 경제적  세계주의와 
경제적 지역 주의가  대립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이러한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식량 농
업 기구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제 경제 협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답 1 )

  읽기 자료
  OECD가입 국회 비준 동의하던 날
  여야는 (1996년 11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 동안 논란을  벌여 온 경
제 협력 개발 기구(OECD)가입 비준 동의안을  애초 합의대로 기립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날 표결에 앞서  신한국당 3명과 민주당 1명이 찬성 토론,  국민 회의 
3명과 자민련 2명이 반대 토론을 벌였다.
  이신범 의원(신한국당)은 "우리가  OECD 가입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경제 구조를 개편, 조정해  새로운 성장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계기로 삼
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규정  의원(민주당)은 "민주당은 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OECD 가입이 시기상조라는 우려를 지금도 갖고 있다."면서도 
"가입 절차가 마무리된 점을  감안해 가입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
고 가입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희 
의원(신한국당)은 "OECD 가입은 노사 관계를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
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광태 의원(국민회의)은  "국민들에게 선진국 환상을 심어주기  위
한 OECD 가입 결정은  국가 경제를 피폐화하고 국민만 불행하게 하는 결
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진 의원(국민회의)은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우려, 각종 환경 협약에 대한 대응 방안  미비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이인구 의원(자민련)은 "지금  우리는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를 치
유하는 데 전력해야  하며, OECD 가입 요건에  맞도록 준비하고 체질화한 
뒤에 가입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날 표결  과정에서는 이탈표가 있으리라는 일부의  전망과 달리 기립 
표결 탓인지 여야 의원들이 대부분  당론에 따라 일사 분란한 행동 통일을 
보였다. 이 날  표결에 참석한 신한국당과 민주당 의원 159명은  모두 찬성 
표결했으며, 국민회의와 자민련 소속 101명도 당론에 따라 반대 표결했다.
  그러나 김원길 의원(국민회의)은 평소 소신이 당론과  배치된다며 기권했
고, 신한국당 김찬우 의원은 잠시 회의장 밖으로 면담을  위해 나간 사이에 
표결이 이뤄져 기권  처리됐다. 또 박명환 의원 등 OECD  가입에 반대 입
장을 표명했던 여당 의원들은 결국 당론에 따랐다.  (한계레신문, 96.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