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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2/경제학25

조세와 예산 1. 정부 활동과 재정 1>재정의 뜻 1)정부의 살림 2)정부가 수입(세입)을 얻고 지출(세출)하는 행위 주요 개념 정부란 국방, 치안, 교육, 사회 간접 자본, 사회 복지 등의 서 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경제 단위이다. 2>재정의 특징 : 대부분 조세를 통해서 조달한 정부 수입을 다양한 목적 으로 지출 2. 조세 1>조세의 특성 1)세금을 내는 데에는 강제성이 따름 2)정부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은 수준과 상관없이 다른 기준에 의해서 세금 부담액이 결정됨 3)특정한 항목의 세금을 제외하고는 어떤 서비스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 인지 분명하지 않음 4)세금은 반드시 정부가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 되는 것은 아님(예 : 정부의 이전 지출) 주요 개념 이전 지출 : 정부의 재정 지출 중.. 2020. 7. 16.
정부의 경제적 역할 1. 시장 경제의 효율성 1>경쟁 시장의 균형 1)경쟁적인 시장 :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이나 상품을 수요하는 소비자가 다수여서, 하나의 기업이나 소비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시장 2)시장의 균형 :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서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압력 이 없는 상태 3)경쟁적인 시장 가격 ㄱ.주어진 가격에서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게 되면 시장 가격은 오르 고, 반대의 경우에는 가격이 내려감 ㄴ.시장의 균형 상태를 향하여 움직이게 됨 2>경쟁 시장의 효율성 1)생산자 측면 : 생산자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남보다 더 싸게, 더 잘 만들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여 그 생산을 다하게 됨 2)소비자 측면 : 소비자는 만족 극대화를 위해 주어진 가격과 개인 소득 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건을 골라 구.. 2020. 7. 16.
시장의 형태와 특징 1.시장 형태 1>시장 형태 1)완전 경쟁 시장 : 다수의 거래자들이 참여하고 동질의 상품이 거래되 며, 거래자들이 상품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지니고, 거래 자들이 시장에 자유로이 들어가거나 나갈 수 있는 시장 2)불완전 경쟁 시장 ㄱ.독점 시장 : 한 기업이 한 상품을 도맡아 공급하는 시장 ㄴ.과점 시장 : 소수의 기업들이 공급에 참여하여 경쟁하는 시장 형태 ㄷ.독점적 경쟁 시장 :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은 기업들이 각기 질적인 면에서 조금씩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시장 형태 주요 개념 시장 경제는 자유 경쟁을 이상으로 삼고 있으나 현실 사회에 는 경젱을 막는 요소가 많이 있음 2>시장 형태의 결정 요인 : 공급자와 수요자의 수, 상품의 동질성 여부, 시장 진입과 탈퇴의 자유 정.. 2020. 7. 16.
시장과 가격 결정 1. 가격의 기능 1>시장 1)시장 : 재화와 용역이 거래되는 장소 또는 관계 2)시장의 분류 ㄱ.장소를 기준으로 구분한 시장 : 국내 시장, 해외 시장 등 ㄴ.거래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른 시장 : 곡물 시장, 증권 시장, 노동 시장, 외환 시장 등 ㄷ.구체적 시장과 추상적 시장 주요 개념 구체적 시장 : 재화가 거래되는 장소 추상적 시장 : 재화가 거래되는 추상적 관 계 (예 : 증권 시장, 노동 시장, 외환 시장 등) 2>가격의 기능 1)가격 : 시장에서 상품 한 단위와 교환되는 화폐 단위. krP나 기업의 경제 활동은 시장에 서 형성되는 가격에 따라 이루어 짐 2)가격의 기능 ㄱ.생산자나 소비자들의 경제 활동에 신호등의 역할 : 경쟁 시장에서 결정되는 재화의 가격 은 그 재화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경.. 2020. 7. 16.
기업과 경제 활동 1. 기업의 생산 활동 1> 생산 1)생산의 뜻 : 사람들에게 유용한 재화와 용역을 만드는 모든 경제 활동으로 원래의 자연 자원의 상태로부터 최종 소비재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치를 만들어 내거나 증가시키는 인간의 모든 활동 2)생산의 예 : 재화를 직접 만들어 내는 활동, 재화를 보관, 저장, 판매하는 간접적인 활동 등으로 예를 들어 창고업은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업체이고, 운수업이나 백화점은 유 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업체이며, 의사, 변호사, 교사 등 전문직에서 일하는 사람은 해당 분야의 서비스를 생산하는 생산자이다. 2> 기업 1)기업의 설립 목적 : 이윤 추구 2)기업이 직면하는 선택의 문제 ㄱ.어떤 제품을 생산할 것잊가 하는 문제 : 기업은 시장에서 어떤 수준 가격 이상으로 팔릴 수 있는 .. 2020. 7. 16.
가계와 경제 활동 1.가계의 소비 활동 1>가계와 경제 활동 1)소비 생활 :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 2)소비 지출의 원천인 가계 소득 ㄱ. 가계 소득 : 가계 소득은 기업이 생산 요소(노동, 자본, 토지 등)에 대하여 지불하는 대 가(임금, 이자, 지대 등) ㄴ. 가계 소득의 결정 : 가계 소득은 가계가 제공한 생산 요소의 종류와 질에 따라 달라짐 가계(근로자, 자본가, 지주 등)의 소비 지출(현재의 소비)과 저축(미래의 지출)은 기업(농장, 광산, 기업 등)으로 가게 되고 기업으로부터는 가계로 소득(임금, 이자, 지대 등)이 가게 된 다. 2>합리적 소비 1)가계가 직면하는 희소성의 문제 : 사람의 욕구는 다양하고 많은데 반하여 가계의 소득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계의 소비 등에도 희소성의 .. 2020. 7. 16.
바람직한 경제 사회 1. 활력 있는 경제 사회의 구현 1>활력 있는 경제 사회 1)사회적 안정이 계속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 2)대내적 요건 : 생산 수단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 인적 자원의 적절한 배치 3)대외적 요건 : 국제 수지 균형,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 수행으로 국가 위상 제고 2>안정된 경제 사회 1)불안한 경제 여건으로 인한 격심한 경기 변동이 없는 사회(경제 안정 저해 요소 : 투기, 매점 매석, 과잉 투자, 장기적 계획 없는 단기적 이익 추구, 격심한 물가 변동, 비효율적 자원 배분 등) - 매점 매석 : 수요가 독과점되거나(매점), 공급이 독과점되는(매석) 현상, 가격 상 승이 예상되는 경우에 일어남 2)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중심으로 경제 활동이 운용되는 사회 3>성장하는 경제 사회 .. 2020. 7. 16.
경제 활동의 측정과 경제 정보 1.경제 변수의 측정 1>경제 정보의 필요성 1)경제 변수의 측정 ㄱ.경제 활동의 결과를 수치를 사용해서 계량적으로 측정 ㄴ.재화 생산량과 같이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경우와 소비자 만족도와 같이 객관적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2)경제 정보의 생산 ㄱ.경제 변수들을 측정, 집계, 분석하여 활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 만드는 것 ㄴ.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정보 생산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보다 정보의 실용 가치가 크기 때문에 정보를 생산한다. ㄷ.공공 기관에서 전체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생산하는 경우가 있 고, 각 경제 주체들이 경제적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고 의사 결정의 토대로 삼기 위해 정보를 생산하기도 한다. 2>경제 활동의 측정 1)경제 통계 : 경제 변수들을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 가.. 2020. 7. 16.
경제 생활과 경제 체제 1. 경제 생활과 제도 1>경제 제도 : 경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방법이나 절차 2>교환의 발생 1)교환 : 희소성을 감소시켜, 교환 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을 줌 2)교환의 활성화 : 시장의 발달, 적절한 화폐의 공급, 금융 기관과 유통업의 발달, 거래를 위한 법 질서의 확립, 교통, 통신 등 사회 간접 자본의 공급 등에 의해 활성화 됨 3>분업과 협업의 발생 1)교환을 하려면 분업(전문화)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생산성이 증대된다 2)분업을 하게되면 숙련도가 향상되고 신기술을 개발하게 되어 협업이 필요하게 된다. 분업의 이익(Smith. A) 스미스(Smith, A)는 '국부론'에서, 옷핀의 전공정을 혼자서 하면 하 루 20개씩 생산하지만, 18개 공정으로 나누어 여러 사람이 협업하면.. 2020. 7. 16.
경제문제와 선택 1 경제문제와 선택 1. 경제 활동의 이해 1>경제활동의 의미 1) 경제활동 : 인간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사람의 모 든 활동 2)경제적인 활동 : 경제 원칙에 합당하여 효율적인 활동 경제 원칙 :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려는 인간 활동의 원리 2>생산, 분배, 소비 1)생산 : 생활에 필요한 값어치 있는 것을 만들어 내거나, 그 가치를 증대시키는 일(예 : 농 사 짓기, 고기 잡이, 광물 채취, 가공 생산, 수송, 교육, 예술 등) 2)분배 : 생산 활동에 대한 기여를 시장 가격으로 보상받는 것 (예 : 임금, 지대, 이자, 이윤 등) 3)소비 : 분배된 소득으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된 것을 구입해서 사용 또는 소모 하는 것 저축 : 분배된 소득 중.. 2020.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