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활과 경제 체제

  1. 경제 생활과 제도
  1>경제 제도 : 경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방법이나 절차
  2>교환의 발생
  1)교환 : 희소성을 감소시켜, 교환 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을 줌
  2)교환의 활성화 :  시장의 발달, 적절한 화폐의 공급,  금융 기관과 유통업의 발달, 거래를 
위한 법 질서의 확립, 교통, 통신 등 사회 간접 자본의 공급 등에 의해 활성화 됨
  3>분업과 협업의 발생
  1)교환을 하려면 분업(전문화)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생산성이 증대된다
  2)분업을 하게되면 숙련도가 향상되고 신기술을 개발하게 되어 협업이 필요하게 된다.
  분업의 이익(Smith. A) 스미스(Smith, A)는 '국부론'에서, 옷핀의  전공정을 혼자서 하면 하
루 20개씩 생산하지만, 18개 공정으로 나누어 여러 사람이 협업하면 하루에 1인당 평균 4,000
개씩 생산할 수 있다고  하여 분업의 이득을 강조하였다. 생산 과정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고 
노동저거 각각의 작업 공정을 분담해서 제품을 완성하면 생산성이 높게 된다는 것.
  4>화폐의 발달
  1)화폐 : 물품 거래의 불편 해소, 교환 촉진
  2)화폐의 발달 : 물품 화폐에서 금속 화폐로 주화로 그리고 지폐로 발달했다.
  2.경제 체제
  1>경제 체제의 의미
  1)경제 체제란 경제 생활 양식을 그 특징에 따라 통일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2)운용 방식에 따른 구분
  ㄱ.시장 경제 : 경제 문제를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에 의해 해결 ㄴ.계획 경제 : 국가의 계
획에 의해 경제 문제를 해결
  3)소유 형태에 따른 구분
  ㄱ.자본주의 체제 :  중요 생산 수단을 개인이 소유 ㄴ.사회주의  체제 : 국가나 공공단체가 
생산 수단을 소유
  2>시장 경제 체제의 성립과 발달
  1)시장 경제(자본주의) 체제의 성립
  ㄱ.상업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한 자본의 축적 ㄴ.인클로저 운동으로 인한 도시 임금 노동자 
생성 ㄷ.기계와 동력의 발명 ㄹ.시민 혁명을 통해 사유 재산과 경제 활동의 자유 보장
  2)시장 경제 체제의 특징 : 시장을 통해 기본적 경제 문제 해결
스미스(Smith, A)의 사상('국부론')
  시장 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한다.(자유 방임주의) 그러므로, 정부의  역할은 개
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란 스미스(Smith,  A.)가 지적한 가격의 자동 조절 기능으
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은 외부의 간섭 없이도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 그에 따라 공급량과 
수요량을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것
  3)시장 경제 체제의 문제점 및 대응책
  19세기의 후반부터  심한 경제력의 집중, 만성적인  실업, 주기적인 공황 발생.  1930년대의 
대공황을 겪으면서 민간 경제에 정부가 개입, 혼합 경제 체제로 이행
  풍요 속의 빈곤 :  케인스(Keynes, J. M.)는 선진국의 경우, 생산량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총 구매력(유효 수요)의 만성적인  부족 때문에 국민은 실업으로 인한 빈곤에 허덕이게  된다
고 주장하였다. (유효 수요란 구매력을  갖춘 수요, 즉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기 위한 화폐 지
출)
  3>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대두 : 시장  경제 체제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등장한 경제 체제로 
중앙의 계획 기구에 의해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 함
  1)사회주의 경제(계획 경제) 체제의 성립
  ㄱ.자본주의에 대한 회의 발생  : 분배 불공정, 졍제 불안정, 만성적인 실업 등  ㄴ.마르크스
(Marx, K.)의 사상('공산당 선언', '자본론') : 모든 잉여 생산물은  그것을 산출해 낸 노동자의 
몫이어야 함.  노동자의 소득  증대를 위해  사유 재산제를 폐지,  노동자의 단결  투쟁 필요 
ㄷ.1917년 레닌의 러시아 혁면으로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소련 탄생, 동유럽과 중국, 북한, 쿠
바 등이 가세
  2)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특징 : 중앙 계획 기구에  의해 국가 경제 전체의 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라 생산, 분배가 이루어짐.
  3)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문제점 및 변화
본래 의도하였던 분배의 평등을  이루지 못하고 비능률과 불합리성 초래, 현재 혼합 경제  체
제로 이행하고 있다.(예: 1979년의 중국 개방화, 1989년의 동유럽 국가들의 변화, 1991년의 소
련 해체 등)
  4>현대의 경제 체제
  1)대공황을 계기로 정부가 경제에 개입(대공황  : 1929년 10월 24일 Wall Street의 주가 대
폭락을 발단으로 하여 미국은 물론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에 파급된 사상 최대의 공황)
  2)시장 기능을 보완하는 정부의 역할 강조 : 만성적 실업 해소, 복지 국가 실현
케인스(Keynes, J. M.)의 사상('화폐 및 고용에 관한 일반 이론')
  ㄱ.구성의 모순 : 각 경제 주체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하더라도 자체로서는 반드시 바람직
한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음 즉 개별 경제에 적용되는 경제 원칙이 종합 경제에 꼭 적용되지
는 않는다는 사실  ㄴ.시장 기구의 자동 조절 장치  작동의 한계로 인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 
강조
  뉴딜(New deal)정책 :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1933년 미국의 루스벨트 정부에 의해 실시
된 종합적 경기 회복책으로, 26%에 육박한 실업률은  총수요가 부족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총
수요를 증대시키는 재정  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케인스의 주장을 실천한  정책이다. 
테네시 유역 개발 사업, 사회 보장법, 농지 조정법, 전국 산업 부흥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
고 있다.
  복지 국가 : 국민 복지의 유지와 향상을 목표로 삼는 국가로, 성립  요건은 혼합 경제, 민주
주의, 사회 보장, 완전 고용, 근로자 보호, 평등주의, 기회 균등의 실현 등이다.
  3)혼합 경제 체제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시장 경제 원리를 대폭으로 도입하고 있고(예 : 중국의 개방 정책)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시장의 실패를 정부의 역할로 보완(수정 자본주의, 예: 선진국에서
는 각종 사회 보장 제도의 운용, 개도국에서는 경제 발전 계획 원용)

  자료로 익히는 단원 학습
  탐구 주제 1. 구성의 모순
  해설 구성의  모순이란 개별적으로 타당한 이야기가  전체적으로는 틀리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면, 운동  경기장에서 앞줄에 앉아 있는 사람이  경기 상황을 더 잘 관람하기  위해서 
일어선다면, 뒷줄에 앉아 있던 관람자들이 모두 일어서게 되고, 결국 제대로 관람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케인스는 '절약의 역설'을 강조하여  대공황의 탈피를 
위해 수요를 진작시키는  정책을 취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개인이 저축을 많이 하면  미래의 
소득이 늘어나 바람직하지만,  모든 국민이 소비하지 않고 저축한다면 오히려  물건이 팔리지 
않아 재고가 쌓이는 등 국민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예제 우리 사회는 '소비가 미덕'인가, 아니면 '저축이 미덕'인가? 왜 그러한가?
  정답 소비의 증가는 재고의  감소, 생산 증가, 국민 경제 성장의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과소비, 상대적 빈곤감 확산, 임금 인상  요구, 노사 분규 확대, 제조업 위축의 부정적 측면도 
있다. 또한 저축의 증가도 그로 인한 국내 자본 축적, 투자 증가,  생산 증가의 긍정적인 측면
과 함께 저축  증가, 소비 감소, 국민 총  생산 감소로 이어지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  소비와 
저축이 갖는 이러한 양 측면과 함께 우리 나라의 저축률, 소비 성향,  외채 수준,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 등  관련 자료를 판단 근거로 제시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해 보
자.
  탐구 주제 2. 경제 체제
  해설 사회적으로 보편화된 경제 제도의 존재는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 또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일정한 질서 체제를 이루고 있는데 그 특질을 통일적으로  집약
한 것을 경제 체제라 한다. 경제 체제는 그 운용 방식에 따라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로 분류
하고, 소유 형태에 따라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로 구분한다.
  예제 각 사회는 세 가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 
및 경제 주체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가치(공익, 사익 또는 효
율성, 형평성)는 무엇이며, 그 결과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정답 시장 경제의 기준은 가격이고 주체는  개인, 가치는 사익과 효율성, 문제점은 부의 불
균형이다. 계획 경제의 기준은 계획이고,  주체는 정부, 가치는 공익과 형평성, 문제점은 비효
율이다 혼합 경제의 기준은 가격과 계획이고, 주체는 개인과 정부,  가치는 모두, 문제점은 정
부의 실패이다.
  탐구주제 3. 세계 대공황과 뉴딜 정책
  해설 세계 대공황(World Crisis)  : 자본주의 각국의 경제는 생산, 금융 등 여러  면에서 세
계 시장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의 모든 모순을 세
계적으로 폭발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세계 공황이란 한 나라의 과잉 생산 공황이  점차
로 다른 나라로 파급되어 세계적 규모로 확장되는 것을 말한다.  20세기의 독점 자본주의기에
는 계속 공황이 일어났는데, 특히 1920년 10월 24일 뉴욕 주식 시장의  주가 대폭락을 계기로 
시작된 경제 불황은  미국 전역으로 파급되고, 그것이 연쇄적으로 확대되어  세계 대공황으로 
확대되었다. 이 세계 대공황은 전무후무한  대불황이었다. 그후 케인스 경제학의 등장에 의한 
경기 조정책의 실시로 자연 발생적 경기는 인위적 경기로 바뀌어 전후 경기  순환은 3, 4년의 
단기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뉴 딜 정책(New  Deal Policy, NDP) : 미국  제32대 대통령 루스벨트의 지도 아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였던 불황 극복 및 경제 재건 정책을 가리킨다. 정부가  경제 활동에 적
극적으로 개입하여 자유 방임주의 경제에  대한 수정을 하였던 점으로 미국사상 획기적 의의
를 가진다. 민주당의 루스벨트는 경제 사회의 재건, 빈궁과 불안에 떠는 국민의 구제 등을 목
적으로 한 새로운 정책, 즉 잊혀진 위하여 뉴 딜을 약속함으로써 공화당의  후버를 누르고 대
통령에 당선되었다. 루스벨트는  당선 후 1933년 3월  특별 의회를 소집하여 6월  16일까지의 
100일 동안에 적극적인 불황  대책을 정부 제안의 중요 법안으로서 입법화했다.  이렇게 하여 
1933년에 입법화된 주요 정책으로는 농업 조정법, 국가 산업 부흥법, 테네시 강 유역 개발 공
사 등을 들 수  있다. 뉴 딜은 구제(Relief), 부흥(Recovery). 개혁(Reform)  등을 목적으로 하
고 연방 정부의 기능과 대통령의  권한 확대를 실현하면서 적극적으로는 구제 정책을 전개하
여 많은 성과를 올렸다.
  예제 1)자본주의 경제의 사상적  기초는 무엇인가? 2)자본주의 경제는 왜 수정이  불가피하
였나?
  정답 1)각 개인이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로이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  보이지 않는 손(시장
의 가격 기구)에 의해 조화를 이루면서  경제 사회가 발전한다는 자유 방임주의 사상이다. 2)
자본주의가 성숙함에 따라 심한 경제력 집중,  소득 불균형의 심화, 빈번한 경기 변동으로 인
한 실업과 경기 침체의 만성화 등  자본주의의 병폐가 나타나 공공 이익을 위해서 민간 경제
에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탐구 주제 4. 계획 경제 체제의 특징과 그 변화 과정
  해설 계획 경제 체제는 중앙 정부가  생산량과 생산 방법 등을 결정하고 생산된 것을 분배
한다. 즉, 세 가지의 경제 문제를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조정이 아닌 계획 당국에 의해 해
결한다. 이러한 경제 체제는  경재적 생활 양식이 복잡하지 않은 시기에는 자원의 효율적  이
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제 활동이 복잡해지고 유기적 성격이 증대됨에[  따라 계획 기구에 
의한 경제 문제의 해결은 어렵게 된다. 1920년대와 1930년대 자본주의  체제가 어려웠던 당시
의 사회주의 경제 국가, 특히 구소련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눈부셨다. 그러나 전쟁 이후 사회
주의 경제의 모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비효율과 근로 의욕의 저하  등으로 생산량의 증
가는 물론, 제품의  질도 형편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동구권에서는  시장 경제 체제의 장점을 
도입하여 개선을 시도하였지만 관료주의  체제,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큰  성공
을 거두지 못했다. 구소련도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체제가 흔들리게 되었고,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붕괴하였다.
  예제 1)사회주의 체제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2)사회주의 체제(계획 경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정답 1)부와 소득 불균형의 심화, 만성적인 실업, 열악한 노동 조건, 인간 소외 등 자본주의
의 병폐들이다. 2)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의 동기나 개인 성취의 유인이 없으므로, 계획 수립
과 집행에 방대한 행정 기구가 필요하게 되고, 자원  배분의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목적이 우선하게 된다.

  기본 탐구 문제
  1. 보기)의 내용을 종합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보기) ㄱ)먼 옛날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식물의 열매를 채집, 
사냥, 고기잡이 등을 중심으로  경제 생활을 하였다. ㄴ)농경 사회에서 농민의 아들은 농사를 
짓고, 대장장이의 아들은 농기구를 만들었다. ㄷ)우리 나라에서 생산자는 주로 시장에서 형성
되는 가격을  보고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한다. ㄹ)구소련에서는 주로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생산 문제를 해결했다.
  1)경제의 기본 문제를 해결하는 체제로는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가 있다. 2)국가
의 기술수준은 생산 문제  해결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3)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시대
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  4)생산 문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5)
국가의 이념과 경제 체제는 생산 문제 해결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탐구 해설 보기의 세 번째 자료와  네 번째 자료에서는 '국가'의 개념을 찾아 볼 수 있으나 
나머지 자료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것과 네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생산  문제 해결 
방식의 다양성'이라는 개념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결론을 내리면 된다. (정답 3)
  2. '중세의 A 경제 사회에서 자본주의적 요소가 성장하였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증
거를 수집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때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상인들에 의한 상업 자본이 축적되었음을 지지하는 증거를 수집한다. 2)상품 시장이 확보
되었음을 지지하는 증거를 수집한다. 3)임금  노동자가 등장하였음을 지지하는 증거를 수집한
다. 4)화폐 지대가 등장하였음을 지지하는 증거를 수집한다.  5)노예가 해방되었음을 지지하는 
증거를 수집한다.
  탐구 해설 자본주의  경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축적,  상품 시장의 확보, 노동력의 
확보 등이 필요하다. 주어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을 엿볼 수 있는  증거를 
A 경제 사회로부터 수집하여 분석하면 될  것이다. 화폐는 물물교환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서 교환을 매개하는 수단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화폐의 존재가 곧 자본주의적 요소라고 할 수
는 없으나, 중세 시대에 노동 지대가 화폐 지대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이  가설을 지지하는 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정답 1)
  3. 보기가 제시하고  있는 자유 시장 경제의 이점을  고려하여 내릴 수 있는 결론 중  자장 
타당한 것은?
  보기 ㄱ)사유 재산권이 인정되어 소유주가 재산을 관리 보호한다. ㄴ)이윤 도기는 생산자들
의 생산 의욕을 자극한다. ㄷ)자유로운 경쟁으로 인해 각자의 재능이  최대로 발휘된다. ㄹ)노
력의 대가가 자기에게 돌아오므로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된다.
  1)자유 시장 경제는 국부를 증진시키는  경제 체제이다. 2)자유 시장 경제는 생산자를 보호
하는 경제 체제이다. 3)자유 시장  경제는 복지 시설에 대한 투자를 자극하는 경제 체제이다. 
4)자유 시장 경제는 소득 분배의 균등을  가져 오는 경제 체제이다. 5)자유 시장 경제는 독과
점을 방지하는 경제 체제이다.
  탐구 해설 보기의 내용은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을 서술한 것이다.  이는 생산자에게만 적용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경제 주체에게 적용된다.  이러한 자유 시장경제의 이점으로  인하여 
결국 국부가 증진된다. 주어진 정보의 일부분만 해석하면 오류를 하게 된다. (정답 1)
  4. 두 사람이 물건을 교환할 때에  상인이 중개를 했다고 하자. 그 상인이 이윤을 얻었음에
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교환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있다면 왜 그럴까? (정답 이득
이 있다. 교환 당사자 간에 거래가  직접 이루어진다면, 거래량이나 거래 규모는 극히 한정적
이고, 이에 따라 가격은 올라가고 소비량은 줄어들게 되며, 생산자들은 생산량을 시장에서 모
두 다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중개상이 개입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

  수능 기초 문제
  1. 다음 보기의 자료들은 갑국의 헌법에 포함된 조항이라고 하자. 이 자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ㄱ.갑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
다. ㄴ.국가는 균형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
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ㄷ.국가는 대외 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조정할 수 
있다. ㄹ.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간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1)갑국은 계획 경제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2)갑국은 내향적 공업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3)갑국은 사회주의 경제 제도를 바탕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 원리를 도입한 
혼합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4)갑국은 개방 경제를 지향하는 순수한  자본주의 경제 제
도를 채택한 국가이다. 5)갑국은 정부가 경제 활동에 개입하기도 하는 자본주의 국가다.
  자료의 분석 및 해석 자료에 의하면  갑국은 시장 경제 체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국가가 경
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평가 내용 혼합 경제 체제
  해설 보기의 지문운 우리 나라 헌법의 제9장 경제에 관한 규정의 일부 조항을 발췌한 것이
다. 첫 번째 인용문으로부터는 자본주의 경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정
부가 국민 경제에 개입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혼합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정답 5)
  2. 다음은 보기의 주장에 따라 경제를 운용한 결과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지적한 것이다. 타
당성이 적은 것은?
  보기 모든 개인은 그가 지배하는 자본이 무엇이든 이를 가장 이롭게 고용하는 방법을 찾아 
끊임없이 노력한다. 진실로 그가 보는 것은  그 자신의 이익이지 사회의 이익은 아니다. 그러
나 그 자신의 이익에 대한 추구가 자연히, 아니 오히려 필연적으로 사회에  가장 이로운 고용
을 선호하도록 그를 인도한다.  그 자신만의 이익을 의도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 
그 자신의 의도밖에 있는 목적을 증진시키게 된다.
  1)경기 변동에 따른 실업의 발생 2)자원 배분의  비효율성과 기술의 낙후 3)빈부 격차로 인
한 사회적 갈등 심화 4)독점 자본에 의한 시장 지배 5)지나친 이윤 추구로 인한 자연 파괴
  자료의 분석 및 해석 자료 중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표되는 자유 방임주의 사상은 시장 
경제의 사상적 기초가 된다.
  평가 내용 시장 경제 체제의 문제점
  해설 보기의 주장은 시장 경제의 사상적 기초가 되는 애덤 스미스의 자유 방임주의 사상이
다. 시장 경제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기술 진보, 시장  기구에 의한 조정 및 적응면에서의 
유연성, 개인의 자유 보장  등의 장점을 지닌 반면, 부와 소득 분배의 불균형,  실업과 인플레
이션으로 인한 경제의 불안정, 공해와 자원 고갈 등의 단점을 안고 있다. (정답 2)
  3. 다음은 보기와  같은 사건을 겪은 뒤  등장했던 경제 체제에서 나타났던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 가장 타당한 것은?
  보기 망명지인 스위스로부터 귀국한 레닌은 트로츠키와 더불어 그동안 소비에트 세력을 부
식하고 있던 볼세비키를 중심으로 무력혁명을 일으켜 임시 정부를 타도하였다.  이를 11월 혁
명이라고 한다. 혁명 직후 시ㅣ시된 선거 결과 볼세비키가 제1당의 지위를 얻지 못하자, 레닌
은 쿠데타로 의회를 해산하여 볼세비키의 일당 정권을 수립하였다.
  1)일정한 주기로 불황이 되풀이된다.  2)청소년들이 감각적 본능을 중시하는 윤리관에 경도
된다. 3)소비재 생산이 부진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4)대외  의존의 심화, 부의 편재, 
소득 분배의 불공정 등이 나타난다. 5)노동자와 사용자의 대립으로 노동 운동이 활발해진다.
  탐구 문제의 인식 구 소련은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평가 내용 계획 경제로서의 사회주의의 성립과 발전
  해설 11월 혁명(러시아력으로 10월 혁명)의 과정을 통해 성립한 국가는 구소련이다. 구소련
은 사회주의에 기반을  둔 계획 경제 체제를 선택했다.  계획 경제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 활동의 비효율성이다. (정답 3)
  4. 다음은 1929년에 세계 공황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실시한 정책들이다. 이러한 정책들의 
성격과 의의를 바르게 평가한 것 두 개는?
  보기 ㄱ.정부가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있게  조절하였다. ㄴ.각 산업 부문마다  생산 
조절과 함께 최저 가격을 정하게 하였다. ㄷ.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1)자유 경쟁과 이윤 추구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원리에 수정을 가한 것이다. 2)생산
과 분배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를 인정했다는  의미에서 자본주의보다는 사회주의에 더 
가까운 것이다. 3)사회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의 원
리를 부정하고  있다. 4)수요와 공급을 완전히  시장 기능에 맡겨 조절한다는  전통적인 시장 
경제 원리는 변화하게 되었다. 5)맬서스나 리카도의 이론에  바탕을 둔 고전 경제학의 원리로 
다시 복귀하게 되었다.
  결론 도출 및 평가) 1929년 세계 공황의 극복책으로 등장한 뉴딜 정책은 경제 문제의 해결
을 시장의 원리에 맡겨 두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다.
  평가 내용 자본주의 경제 원리의 수정
  해설 가격의 자동 조절 기능을 강조하던 산업 혁명 이후의 자본주의는 1930년대 초의 대공
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수정 자본주의로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