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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사전 ㅂ 반대심문 소송에 있어서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A)의 증인에 대한 심문이 끝난 뒤에 반대 쪽 당사자(B)가 그 증인을 심문하는 것을 반대심문이라고 한다. B는 A가 이끌어 낸 증언에 대한 모순을 찾아내고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반대심문을 한다. 반론권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 매체에 방송·게재된 내용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람이나 단체가 이미 방송·게재된 내용과 반대되는 자신의 주장 등을 방송·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반론권이라고 한다. 반소 소송을 하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반소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있다. *반소는 본소와 합쳐서 재판하고 하나의 판결로 판결한다. *반소가 본소(원래의 소송)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반소의 제기후에는 본소가 취하되어도.. 2020. 5. 13.
법률용어사전 ㅁ 매도담보 돈을 빌리는 대신 일정 기한 안에 그 돈을 갚고 다시 산다는 조건으로 물건을 팔 경우 물건은 돈을 빌리기 위한 담보가 되는데 이를 매도담보라고 한다. 이 때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있고 물건에 하자가 발생하면 돈을 빌려 준 사람이 그 책임을 진다. 만약 기한 안에 돈을 갚을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물건을 다시 돈을 갚은(빌린) 사람에게 팔아야 하고, 갚지 못하면 양자의 관계는 소멸되고 돈을 빌려준 사람의 물건에 대한 소유는 확정된다. 매도증서 부동산 등을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으로부터 대금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글을 쓰고 서명날인한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시에 제물하는 것을 매도증서라고 한다. 매도증서는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부동산을 판 사람의 의사가 포함된 것.. 2020. 5. 13.
법률용어사전 ㄹ 라이프니츠식 계산법 현재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한 다음, 여기에 이자에 이자를 붙이는 복리법으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더해 장래의 채권액을 정하는 것이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이다.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은 손해배상 등에서 배상할 금액을 정하는데 사용되는데 배상의 원인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얻게될 이득을 기준으로 여기에 해당 년수 동안의 법정이자를 복리로 적용하여 배상액을 정한다. 2020. 5. 13.
법률용어사전 ㄷ 담보물권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처분해도 좋다는 조건으로 제공되는 물건에 대한 권리를 담보물권이 라고 한다. 담보물권에는 약정담보물권과 법정담보물권이 있다. *약정담보물권-채권자가 채무자가 미리 약속하는 것으로 질권과 저당권이 있다. *법정담보물권-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되는 것으로 유치권이 있다. 이 외에도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매도담보 등이 있으며 담보물권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 이 있다. *부종성-빚의 있고 없음에 따라 담보물권의 있고 없음이 결정된다. *불가분성-빚의 일부를 갚아도 빚 전부에 대해 설정한 담보물권은 그대로 유효하다. *물상대위성-담보목적물이 매각이나 임대될 경우 매각대금이나 임대료 등에 대해서 담보 물권이 생긴다. *수반성-채권이 양도되면 담보물권도 따라간다. 답변서 소송을 .. 2020. 5. 13.
법률용어사전 ㄴ 낙태죄 태아의 생명이나 신체에 생기는 위험과는 상관없이 인위적인 방법을 쓰서 자연분만 시기보다 빨리 태아를 모체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낙태죄인데 다음과 같은 경우 낙태죄에 해당하다. *임산부 등이 약물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나오게 한 경우 *임산부 등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고 태아를 모태 밖으로 나오게 한 경우 *임산부 등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지 않고 태아를 모태 밖으로 나오게 한 경우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약종상 등이 임산부 등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태아를 모태 밖으로 나오게 한 경우 *낙태 중 임산부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는 경우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의사가 임산부와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을 할 수 있다. *임산부나 배우자가 유전성 정신.. 2020. 5. 12.
법률용어사전 ㄱ 가등기 매매나 기타의 이유로 부동산의 소유가 바뀔 때 부동산의 소유를 법적으로 인정받으려 면 등기를 해야한다. 그런데 서류의 미비나 가등기담보(아래 참조) 등 기타의 이유로 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 우에 관계자는 가등기를 해 둠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가등기를 한 뒤에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등기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 때부터인 것으로 인 정되기 때문에 B가 가등기해 둔 A의 부동산을 C가 매매나 기타의 이유로 취득해 등기하 더라도 B의 가등기가 본등기로 전환하고 나면 C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되 는 것이다. 가등기담보 금융기관과 개인의 금전거래나 개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채권자의 요구에 의해 채무 자의 부동산을 가등기하는 형식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가등기담보라고 한다. A가 B.. 2020. 5. 12.
문명의 층돌 1. 새로운 세계 정세 국기와 문화 정체성 1992년 1월 3일 러시아와 미국의 학자들이 참석한 회의가 모스크바의 한 정부 기관 강당에서 열렸다. 두 주일 전 소련은 해체되었고 러시아 연방이 독립국으로 출범하였다. 그 결과 이제까지 강당에 우뚝 서 있던 레닌의 상은 사라지고 그 대신 러시아 연방기가 내걸리게 되었다. 한 미국인 학자가 관찰한 딱 하나의 문제는 기가 거꾸로 걸려 있다는 것이었다. 이 점을 지적하자 러시아측은 첫번째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소리없이 재빨리 오류를 시정하였다. 냉전이 끝나고 몇 년에 걸쳐 민족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의 상징에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거꾸로 걸린 깃발은 과도기의 징후였지만 국기가 점점 높고 바르게 걸리고,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국민들이 이런 국기 .. 2020. 5. 12.
문학 용어 사전 가사(歌辭) 주로 3.4조 또는 4.4조의 운문으로 된 장시가로서, 끝 구절은 시조 종장과 같은 형식을 밟는 다. 최초의 작품은 고려 공민왕 때 나옹화상(懶翁和尙)이 지은 「서왕가(西往歌)」로 보고 있다(학자에 따라서는 조선조 성종 때 정극인이 지은 「상춘곡」으로 보기도 한다). 고려의 경기체가가 발전하여 후렴이 생략되어 생겨났다는 견해와 한문의 구결문에서 발생했다는 주 장이 있다. 가사는 후에 창가로 계승되었다 가속과 감속 소설 텍스트 속의 시간을 조정하는 속도의 두 가지 양상. 가속은 특정 부분을 요약하거나 생략하는 경우를 말하며, 감속이란 세부 묘사나 사건의 강조 등을 통하여 서술의 속도를 줄 이는 경우를 말한다. 가족사 소설 한 가족의 흥망 성쇠 내력을 다룬 소설을 말하며, 단순히 가족 구성원 간.. 2020. 5. 12.
세계사 공부 왜 연대가 중요한가? 1. 역사 시험 문제의 30% 정도는 연도를 알면 해답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역사 시험 문제의 30% 정도는 시대 배경, 시대 상황 등과 같이 연도와 관련된 것이 출제됩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정확한 연도를 알고 있으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어렵고 복잡한 세계 각국의 비교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요즘의 역사 문제 추세를 보면, 세계 각국의 비교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나라의 역사가 독립되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간의 상호 작용 속에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역사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한다. 을 사용하여 중요한 사건의 연대를 300여 개 정도만 알고 있으면 역사에 자신감을 갖게 되어, 시대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어떤 문제.. 2020. 5. 12.
제12장 오류 추론 I. 애매성의 오류 중심 개념들 형식적 오류 1) 전건 부정의 오류; 2) 후건 긍정의 오류; 3) 선언지 긍정의 오류 비형식적 오류 - 애매성의 오류 4) 애매어의 오류; 5) 은밀한 재정의의 오류; 6) 애매귀의 오류; 7) 강조의 오류; 8) 사용-언급 혼동의 오류; 9) 범주의 오류; 10) 합성의 오류; 11) 분할의 오류 첫째 문제: 오류 추론의 종류 - 형식적 오류 추론, 비형식적 오류 추론[애매성의 오류, 적합성의 오류] 생각하여 봅시다. 생각 1. 다음 논변을 평가하시오: 만일 철수가 영희와 친구라면, 철수는 영수의 친구가 아니다. 왜냐하면 영수는 영희와 친구인 사람은 친구로 삼지 않으니까. 그런데 영수는 철수와 친구 사이가 아니다. 그러므로, 철수와 영희는 친구 사이다. 생각 2. 다음.. 2020. 5. 11.
제11장 논증의 언어에 대한 주의 기울이기 : 정의 I. 애매성과 모호성 1. 애매성 2. 모호성 II. 정의 1. 직시적 정의 2. 언어를 통한 외연적 정의 3. 내포적 정의 i. 단어가 어떻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가를 보여주는 정의 ii. 언어에 새로운 단어를 도입하는 정의 iii. 모호성을 감소시키는 정의 iv. 이론적 목적을 위한 정의 v. 감정의 힘을 전이시키기 위한 정의 4. 문맥적 정의 5. 조작적 정의 III. 복습 I. 애매성과 모호성(Ambiguity and Vagueness) 연역 혹은 귀납 논증의 올바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논증들이 사용되는 언어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어떤 논증의 결론이 그 논증의 전제들로부터 따라나오는지를 결정할 수 있기 전에, 우리는 그 전제 문장들과 결론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만 한.. 2020. 5. 11.
제10장 타당성이 관계에 의존하는 논증들 I. 머리말 II. 관계적 논증의 예들 III. 관계의 중요한 속성들 IV. 양화사에 의한 관계의 표현 1. 보편양화사의 기호화 2. 존재양화사의 기호화 3. 관계적 문장의 기호화 4. 복수 양화사(Multiple Quantifiers) 5. 모든의 오류(The Fallacy of Every and All) V. 논증의 기호화 VI. 복습 I. 머리말 앞장에서 우리는 논증의 두 가지 중요한 유형을 분석했다: 진리함수적 논증과 정언적 삼단논증. 이 각각의 논증유형에서 타당성은 형식의 문제임이 보여졌었다. 진리함수적 논증의 타당성은 논증을 이루는 문장들간의 논리적 연관성에 의존하는 반면, 정언적 삼단논법의 타당성은 문장들 안에 있는 주어개념(subjective term)과 술어개념(predicate term.. 2020. 5. 11.
제9장 정언 삼단논법 Ⅰ. 서론 Ⅱ. 정언문장 1. 대당사각형(The Square of Opposition) 2. 현대의 대당사각형 Ⅲ. 표준 정언형식으로서의 일상 언어 문장 번역 1. A문장 2. E문장 3. I문장 4. O문장 Ⅳ.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타당성 검토 Ⅴ. 개념들의 주연(Distribution of terms) Ⅵ. 삼단논증의 타당성 검토 규칙 1. 타당한 삼단논증이 되기 위한 세 가지 규칙 2.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규칙들의 사용 예 Ⅶ. 삼단논증 안에서 개념들의 수 줄이기 Ⅷ. 일상어논증을 삼단논증으로 재구성하기 Ⅸ. 준삼단논법과 연환식(Quasi-Syllogism and Sorites) Ⅹ. 요약 및 정리 Ⅰ. 서론 연역적 타당성에 관한 앞장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명백히 타당한 논증들의 예를 보았.. 2020. 5. 11.
제8장 타당성이 문장 연결사에 의존하는 논증들 Ⅰ. 서론 1. 가언 삼단논법 2. 딜레마 3. 거짓 딜레마 4. 선언 삼단논법 Ⅱ. 연결사를 기호화하기 Ⅲ. 일상어 문장을 기호화하기 Ⅳ. 복합 문장의 진리값을 결정하기 Ⅴ. 논증 형식의 타당성 또는 부당성을 결정하기 Ⅵ. 동어반복, 자기모순, 그리고 우연적 문장 Ⅶ. 논리와 컴퓨터: 진리함수적 논리의 적용 1. 수의 표상 ⅰ. 십진법 체계 ⅱ. 이진법 체계 2. 이진법 덧셈 3. 덧셈기(Adder)의 구성 4. 선언적 표준 형식(Disjunctive Normal Forms) Ⅷ. 복습 (REVIEW) Ⅰ. 서론 이 장에서는 6장에서 시작된, 타당성이 문장들 사이의 진리함수적 연결사에 의존하는 연역적 논증의 분석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전건긍정법(modus ponens)과 후건부정법(modus .. 2020. 5. 11.
제7장 가설과 확증 I. 가설 II. 증거 III. 가설-연역적 방법 IV. 가설-연역적 방법의 복잡성 1) 부수적 가설 2) 대안적 가설 3) 귀납적 확증논변의 형식 4) 인과적 가설의 확증 V. 반확증 VI. 베이즈의 확증이론 VII. 요약 I. 가설 이 장에서 다루어질 주제는 가설(hypothesis)과 그 가설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많은 경우 우리는 주어진 경험적 증거를 넘어 지식을 확장시키고자 한다. 경험적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만 우리의 지식을 국한시켜야 한다면 이 세계에 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경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을지라도 과거 또는 미래에 관하여 추측을 하거나 예측을 하기도 한다. 추측과 예측을 할 수 있기에 인간의 경험은 그만큼 더 .. 2020.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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