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문화경제학의 최신 동향

1.

 

문화경제학의 세계적 동향을 알아보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 글은 1994년 8월 독일 비텐에서 개최된 제8회 국제문화경제학회(Association for Cul-tural Economics International)의 면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이년 전 포트워스대회에서 규약이 결정되어 학회가 재편성된 이래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대회라는 의미에서 문화경제학의 역사상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는 자리매김이 가능하다. 직전 회장인 딕 네쳐 교수는 미국에서 유명한 도시경제학자로서, 그는 강연을 통해 문화경제학의 역사적 배경 중 1966년에 간행된 보우몰과 보웬의 《무대예술 ─ 예술과 경제의 딜레마》가 하나의 원점이 된다는 인식을 반영했다. 이것을 받아들인 미국 애크론대학의 헨든 교수가 《저널 오브 컬추랄 이코노믹스》를 간행하기 시작한 것이 1973년이고, 뒤이어 영국 에딘버러에서 최초의 세계대회가 개최되었던 것이다. 현재 그 잡지의 편집은 이탈리아 베니스대학의 G. 모야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문화경제학회의 정식기관지로서 자리잡고 있다. 가입자의 총수는 현재 160명이고, 이사는 9명이다.

국제문화경제학회의 차기 회장으로 예정되었던 스로스비에 의한 <문화경제학 ─ 그 현상>이라는 제목의 강연은 이 대회의 벽두를 장식한 기조강연으로서 다음날 현재 회장 후터(M. Hutter)가 사회한 <문화경제학에 특별한 논리가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패널토의와 함께 문화경제학의 현상과 미래의 동향을 점칠 수 있게 한 밀도 있는 내용을 갖추고 있다.

기조강연에서 스로스비는 문화경제학이 직면한 문제로서, ① 문화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경제이론적 특성, ② 예술시장의 경제 분석, ③ 공연예술의 공급, ④ 예술가의 행동양식, ⑤ 예술에 대한 공공정책을 지적한 후, 문화경제학에 대한 현대적인 요청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 해명을 통해 문화의 지속적 성장을 달성하는 데 협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문화의 지속적인 성장을 능동적인 시야와 전망과 함께 고려할 경우, 그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문화의 발전이다. 그러나 문화의 기반에 놓여 있는 문화시스템은 발전의 기초를 형성하는 경제의 시스템과 종합적인 전개경로를 더듬지 않으면 안된다. 이처럼 양자의 정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타고 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상하고 구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와 같은 시스템을 위해 스로스비는 생태학적 시스템을 제안하면서, 문화의 계속적인 성장은 생태학적 시스템의 틀 안에서 중심을 차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문화의 발전이 발전으로서의 기동력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 발전과 마찬가지로, 문화자본의 축적을 필요로 할 것이다. 나아가 스로스비는 문화자본 축적의 의의를 생태학적 시스템 중에서 어떤 위치에 놓을 것인지가 이제부터의 문화경제학이 취해야 할 과제라고 결론을 맺는다.

현재 회장 후터가 사회한 패널토의의 방향도 스로스비의 강연기조와 밀착해 있다. 이 토의에는 블라우크(M. Blaug), 마르치(N. De Marchi), 클라머(A. Klamer), 프라이(B. Frey) 등이 참석했는데, 토론의 주된 논점은 ① 이후의 경제이론 응용 문제, ② 제도화의 관계, ③ 문화 내지 예술의 고유가치로 요약될 수 있을 듯하다.

첫째로, 이후에 경제이론을 응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시사점이 되는 것은 정보이론과 게임이론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여기에서 토론자들이 정보이론의 패러다임으로서 상정하고 있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 ‘도덕적 해악’(moral hazard)의 문제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정보 비대칭성을 둘러싸고 a) 행위 당사자의 행위가 감춰지는 도덕적 해악, b) 정보가 감춰지는 도덕적 해악, c) 역선택 d) 시그널링, e) 스크리닝 등의 가능성이 생겨난다.

어쨌든 이런 가능성들이 정보를 둘러싸고 당사자들 사이에 수행된 게임이론의 틀에 기초하여 통일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1)

둘째로, 제도와의 관계를 생각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 패널토의가 문화와 예술에 관한 경제이론의 필요를 검토하는 것이라는 점이 인식될 필요가 있다. 어떤 토론자는 문화예술의 경제이론적 분석에 있어서 제도와의 관계를 묻는 것은 환경경제학에서 제도의 역할을 묻는 것과 다소간 비슷한 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경우, 제도의 유형은 다분히 그 제도에 대한 사회적 힘의 형성과 그 존재방식에 의존하게 마련이다. 문화와 예술에서 보는 제도의 존재방식은 우선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인 합의의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와 연결되는데, 이 토론은 거기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셋째로, 문화와 예술의 고유가치에 관한 반성도, 경제이론 그 자체를 떠나서 생각하는 한, 별도의 가치판단 문제라고 보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문화경제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문화 내지 예술의 고유가치 인식은 문화 내지 예술의 창조성과 밀접하고도 불가분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결코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이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공연예술과 복제예술이 예술의 발현양식으로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나아가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를 묻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 같이 전개되는 중에 소유의 대상과 질서가 어떤 변용을 겪어 왔는지를 묻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른바 지적 소유권의 문제는, 이 후자의 관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일종의 기초가 된다는 의미에서 개회강연, 기조강연, 그리고 패널토의의 대강을 그려 보았으나, 대회의 중심은 오히려 분과모임에 있었던 만큼,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불가피하다. 우선 각 분과의 소제목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2.

 

모두 다섯개의 분과모임이 다룬 소제목들은 다음과 같다.

 

Ⅰ분과

Ⅰ-1. 예술의 가격(Ⅰ)

Ⅰ-2. 예술 경영

Ⅰ-3. 각국의 문화산업

Ⅰ-4. 문화시설·문화기관의 효율

Ⅰ-5. 문화통계

Ⅱ분과

Ⅱ-1. 예술의 가격(Ⅱ)

Ⅱ-2. 문화이벤트 및 문화시설의 경영

Ⅱ-3. 음악산업의 연구

Ⅱ-4. 성공도의 측정

Ⅱ-5. 공적 지원과 수입

Ⅱ-6. 가격과 지원금

Ⅲ분과

Ⅲ-1. 예술시장의 구조

Ⅲ-2. 예술과 소비

Ⅲ-3. 집중과 기술공학

Ⅲ-4. 예술정책의 목표

Ⅲ-5. 예술가의 수입: 사례연구

Ⅳ분과

Ⅳ-1. 연극과 오페라

Ⅳ-2. 시장과 문화

Ⅳ-3. 대중매체

Ⅳ-4. 스폰서링과 기부

Ⅳ-5. 예술가의 노동시장

Ⅳ-6. 산업경제를 넘어서

Ⅴ분과

Ⅴ-1. 17세기 네덜란드의 예술시장

Ⅴ-2. 예술과 미디어

Ⅴ-3. 문화유산의 보호

Ⅴ-4. 예술가 소유권의 영향

Ⅴ-5. 원탁토의: 포스트 사회주의국가에서의 문화산업의 변화

 

이와 같은 소제목들 아래 다시금 각각 많게는 네 개까지 논문들이 발표되었는데, 분과조직을 다소간 무시한 채 그것들을 주제화한다면, 그것들은 대체로 여섯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을 듯하다. 즉, ① 예술시장, ② 공공정책, ③ 문화산업, ④ 예술가의 노동시장, ⑤ 예술경영, 그리고 ⑥ 예술과 미디어의 문제로서, 여기에는 정보통신, 방송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일단 이상의 여섯 주제를 중심으로 이번 대회의 토픽들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로, 종래 논의되어 왔던 예술의 가격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이른바 공적 구입, 정부 및 자치체가 서비스를 사들이는 관계(예컨대 미술품을 구입하는 것 등),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예컨대 연극이나 음악에 보조금을 내는 것 등)이 예술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나아가 관객층을 확보하고, 관객의 향수 기회를 늘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검증해 보자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비영리조직은 생산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업과 경쟁해서는 지고 만다. 여기에는 예술의 발전 조건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게 된다. 예컨대 유럽에서는 특히 예술품의 가격형성에는 경매와 같은 오랜 역사를 지닌 시장이 있었는데, 그 발전과정을 현재에 이르기까지 추적해 보는 작업이 이와 연관된다.

둘째로, 이른바 공적 지원과 예술가의 소득수준의 관계 문제가 있다. 공적 지원에 의해 경영이 안정되고 예술가의 소득이 안정된다고 할 때, 그것은 일종의 간접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또는 예술가에 대해 직접적으로 소득을 보증해 주는 방법도 있다. 양자는 각각 그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으므로, 비교를 통해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전통적인 과제로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공연예술가와 조형예술가를 위해 북구에서는 직접보조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서로 다른 3편의 사례연구가 발표되었다.

공공정책에 관한 영역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이라고 하는 통계적 수법을 사용하여 종래의 문화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평가해보자는 움직임도 있었다. 이는 통계적인 수법이 그 나름으로 이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적용되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도 보인다.

공공정책의 목표로서 예술문화에 관련한 기반시설의 정비는 어떻게 가능한지의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는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을 공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의 중요성이 문제되면서, 공적 지원 등에 의해 고유가치를 가진 예술문화의 공급가격(입장료 등)을 인하한다든지,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문제가 다루어진다.

셋째로, 문화산업에서의 기술의 진보와 집중을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 문제가 있다. 종전의 미디어와도 관련되지만, 최근의 문화가 산업화하는 과정은 복제 내지 재생 기술의 진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종래, 공연예술 자체를 취급해 왔던 문화산업이 미디어와 관계를 맺으면서 산업화한다는 측면이 아주 강력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기술은 진보하면 진보할수록,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자본관계에 집중된다. 한편으로는 분명히 공연예술의 기반을 강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규모적인 집중이 진행되면서 본래 문화, 또는 예술이 가지고 있는 다원성이랄까 다양성이랄까 하는 특성과 모순을 일으키는 면도 나타나고 있다. 이 역시 아주 흥미있는 과제라고 생각된다.

넷째로, 지적 소유권의 문제가 있다. 지적 소유권은 이제 공연예술을 포함한 각종 예술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할 경우, 일종의 기반(infra-structure)의 성질을 갖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제도를 발전시키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국제적인 규모로 보급시키고, 그것에 의해 특히 공연예술의 경제적 기반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문제가 절실히 제기되어 왔다. 물론 이 문제는 예술, 특히 공연예술에 머물지 않고, 이른바 문화활동과 과학적인 또는 기술적인 발명·발전에 관계해 온 크나큰 문제였던 바, 이것을 이후 어떤 위치에 놓을 것인지가 경제학의 과제가 된다. 이런 뜻에서 여기에도 상당히 큰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예술적 창작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인식되고 있는 저작권은 영미법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한 재산권이다. 그러나 대륙법의 관점에서 보면, 재산권에 더해 도덕적인 인격권이 추가된다. 따라서 저작권의 문제를 다루려고 할 때, 지적 소유권 문제의 경제이론적 분석에서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성립시키는 법규범과 법제도의 제약이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둘 만하다. 그러한 제약을 별도로 한다면, 소유권의 영향이라는 소제목의 모임에서 타우제(R. Towse)의 논문은 아주 유익하다. 그는 저작권의 경제이론적인 근거로부터 시작하여, 저작권의 존속기관을 둘러싼 저작권의 동태, 저작권과 특허권의 비교, 여러 가지 시장형태를 가진 예술적 창작에 관한 저작권의 비교, 그런 중에서 저작권료를 걷어들이는 조직으로서의 저작권협회의 의의와 역할 등의 문제를, 주로 복지경제학의 입장에서 정리하고 있다. 이 정리 과정에서 주로 영미경제학자들의 업적을 꼼꼼히 인용함으로써 조사논문으로서도 가치가 높다고 보겠는데, 그가 근거하고 있는 경제이론적 기반은 미시경제학의 최적자원배분의 이론으로서 그것에 복지경제학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로, 문화산업론과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예술경영이라는 단어가 논문제목 중에 많이 나타났다. 그것은 마케팅도 포함하고 있는데, 넓게 보면 이른바 포스트사회주의라는 문제와도 연관된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라고 불려진 나라들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것과 함께 문화정책 내지 문화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그것은 곧 예술경영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여섯째로, 예술과 미디어의 관계 문제가 있다. 멀티미디어 등의 새로운 전기통신기술과 방송기술의 진보에 의해 이른바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실증적, 이론적으로 연구해 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가격 문제와도 크게 관계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미디어의 발전과 국민의 예술문화 향수능력의 관계, 그리고 국민이 예술문화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는지 등의 과제가 절실하게 제기되고 있다.

 

3.

 

마지막으로 <산업경제를 넘어서>라는 소제목이 흥미롭게 보이는데, 앞에서 언급한 잡지 편집장인 G. 모야트의 발표가 중심이 되었다. 오늘날 국민적인 차원에서 삶의 질이 상당히 높아질 때, 생산에 관한 종래의 사고방식도 두 가지 방향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첫째는 환경정화산업이라고도 할 만한데, 환경을 아름답게 하고, 도시 형성을 수정해 나간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둘째는 산업화 자체에 예술적인 요소를 집어넣어 생활의 예술화에 공헌할 수 있도록 산업을 변화시킨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즉,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고유가치를 어떻게든지 살려가면서, 환경을 정비하고, 생활을 예술화하는 방향으로 지역을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미 개회식에서 개최지인 비텐에 속한 독일 노스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경제·기술성 차관 H. 크레프스의 인사에서도 그 비슷한 언급이 있었다. 최근, 수년 사이에 루르지방에서는 100만 명 분의 일자리와 고용숫자가 중공업의 후퇴로 인해 상실되는 크나큰 산업상의 구조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런 중에 문화산업의 경제적인 중요성을 인식하는 아주 새로운 관점에서 지역의 창조적인 잠재능력(regional potential of creativity)의 개발이 시작되었다.

말하자면, 석탄과 철광의 지역이었던 이 루르지역에서 이와 같은 산업의 쇠퇴와 공동화가 진행되는 중에, 문화산업과 환경보전산업이 이후의 산업발전의 중심이 될 것이 예측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작용한다고 보겠는데, 첫째로는 철강 생산기술이었던 광석을 녹이는 용광로 기술이 폐기물을 녹이는 기술로 계승되어 철강업이 환경보호사업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카롤링왕조 이래의 예술문화 전통을 살려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간다고 하는 방향으로서, 환경과 문화를 키워드화한 창조적 도시 형성이라는 이미지를 키워가고 있다. 이미 여기에는 국립극장이 12개, 메이저 오케스트라가 15개, 박물관과 미술관이 135개나 있고, 화랑은 100개를 헤아린다.

여기에서는 이처럼 지역의 여러 가지 고유한 문화적 전통과 하이테크를 살려온 문화산업의 진흥책 사이에 일정한 연관을 살펴보려는 노력이 눈에 띈다.

이 새로운 산업구조 편성의 중심이 실은 대학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문화산업론이 두드러진 것이 이번 대회의 특징이기도 했다.

각국의 문화산업이라는 섹션의 경우, 원래 세 개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두 명이 오지 않아 쟌베이로라는 브라질대표의 발표만이 있었다. <문화산업과 현대의 국제적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그는 사회주의라고 불렸던 체제가 붕괴하고 세계 전체가 결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일색으로 칠해지고 있다는 전제에 입각하여, 어떤 의미에서는 제3세계에 속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분히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하였다. 나라의 힘보다도 이른바 다국적적인 기업의 힘 쪽이 더 크다고 말해지는 시대에 들어서면서 어떻게 해야 개성적 예술을 시장논리의 획일적 지배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지 하는 문제제기는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그 의의가 실로 심대하다. 그것은 아도르노에 의해 전개된 문화산업의 개념을 포스트 냉전의 국제환경과 제3세계의 현실 속에서 근복적으로 재검토해 보자는 의도로도 읽혀진다.

25개국에서 216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진 이 국제문화경제학회에서 발표된 80개 정도의 논문들을 일일이 살필 수 없는 것이 유감이지만, 우리 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커져 드디어는 좀더 전문적인 입장에서 이와 같은 연구작업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희망한다. 한국문화경제학회의 창립은 그런 점에서 많은 기대를 걸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