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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2/법학 통론17

제2장: 법의 개념 하나의 정의에로 이르는 것은 아름다우나 때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아직도 법률가는 그들의 법의 개념에 관한 하나의 정의를 찾고 있다. - 칸트(I.Kant) 이념을 회피하는 자는 결국 개념도 파악할 수 없다. - 괴테(J.Goethe) 1.서론 법의 개념이란 법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다. 얼핏 생각하면 법이란 법전에 실려있는 법규 그것이 아니냐고 하겠지만, 법전에 쓰여 있지 않으면 법이 아닌가 하는 물음도 제기된다. 따라서 법의 개념 내지 본질에 관한 물음에 대답하기는 여간 어렵지 않으며 어쩌면 법학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수도 있다. 물론 모든 학문에서 그것이 출발점으로 삼는 문제가 가장 궁극적인 문제요, 마지막 물음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깊이 이야기하려면 법철학의 심오한 .. 2020. 5. 13.
제1장: 학문으로서의 법학 법학은 맥주와 같다. 처음에는 치를 떨지만 마실수록 뗄 수 없는 것이다. - 괴테(J.Goethe) 법학은 여성과 같다. 멀리하면 달려오고 가까이 하면 달아난다. - 라반트(P.Laband) 법학은 이해적, 개별학적 및 가치관계적 학문(verstehende, individualisierende und wertbeziehende Wissenschaft)이다.- - 라드브루흐(G.Radbruch) 1.키르히만의 고발 독일의 검사 출신으로 유명한 문필가가 되었던 키르히만(J.H.von Kirchmann, 1802-1884)은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무가치성'(Uber doe Wertlosigkeit der Jurisprudenz als Wissenschaft, 1847)이라는 강연을 책으로 발간하여 화제를 불러.. 2020.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