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카이로선언(1943) : 미, 영, 중 대표가 카이로 회담 후 공식 선언한 것으로,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논의함
〇 얄타회담(1945) : 미, 영, 소 대표가 식민지 신탁통치 문제를 협의, 소련의 대일본전 참전 여부 결의
소련의 참전 지연 >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8.6) > 소련 참전(8.8) > 일본 항복(8.15)
〇 포츠담회담(1945) : 미, 영, 소 대표가 독일과 일본에 대한 처리를 논의함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을 4분할하여 미, 영, 소, 프 통치
〇 포츠담선언(1945) : 미, 영, 소, 중이 일본은 항복하고 한국을 독립시키라고 함 > 일본 거부 > 미국 원폭 투하
[8.15 광복]
〇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 8.15 광복과 함께 결성된 최초의 건국 준비단체로 여운현이 위원장을 맡음
- 조선건국동맹을 기반으로 조직하여, 전국에 지부를 설치하고 치안과 질서유지
- 내부에서 좌·우익 세력 갈등 > 우익세력 탈퇴 후 한국민주당 결성
> 여운형이 인민대표들을 모아 조선인민공화국 수립 및 전국에 인민위원회 조직 > 미국의 거부로 해산
- 좌익세력 : 박헌영 등이 조선공산당 재건, 소련군 점령 지역에서 인민위원회 주도
- 우익세력 : 김구 등 대한민국임시정부 인사들이 개인자격으로 귀국하여 한국독립당 활동
〇 미·소 군정
- 일본군 해제 이후, 미국이 남한, 소련이 북한을 맡아 신탁통치하고 3·8선을 편의대로 지정함
〇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1945/미, 영, 소)
-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
-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 > 임시 민주정부 수립 > 최대 5년간 신탁통치 > 모든 당과 단체의 참여 인정
- 좌익 : 신탁통치 반대 > 소련의 지시 > 신탁통치지지
- 우익 : 신탁통치 반대(반탁운동)
- 좌·우익의 갈등 및 미·소 간의 대립으로 결렬
〇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1946)
- 소련의 지원으로 김일성, 김두봉 등 사회주의 계열이 결성됨
- 친일파 처단, 토지개혁, 주요산업의 국유화 목표 > 북화정권 수립 진행
〇 좌우합작운동(1946~1947)
- 이승만의 정읍발언(남한 단독 정부 수립 주장)을 저지하기 위한 운동
- 좌익 여운형과 우익 김규식을 중심으로 좌우합작위원회 결성
- 좌우합작 7원칙 : 토지개혁, 친일파처단, 주요산업 국유화, 신탁통치문제 및 임시정부수립, 언론·결사·투표 등 자유보장
- 좌·우익의 갈등 > 여운형 암살 > 좌우합작위원회 해산 > 실패
〇 유엔 단독 선거 결정
- 2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1947) > 유엔에서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 총선거 실시 결의
> 소련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입북을 거부함 >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 단독 선거 결정
〇 남북협상(1948)
- 김구, 김규식 방북 :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반대
- 남북협상 공동성명 발표 : 단독 정부 수립 반대, 미·소 군대 철수 주장,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 4인 회담
- 5·10 총선거 : 남한에서의 국회의원 총선거 실시로 이승만 대통령 선출 > 김구, 김규식 불참 > 남북협상 실패
-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08.15.), 북한 정부 수립(1948.09.09.)
- 안두희에 의해 김구 암살(1949.06.26.)
〇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08-15)
- 5·10 총선거로 제헌국회 구성 및 민주공화국 체제의 제헌헌법 제정
- 대한민국 초대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선출 : 간선제
- 유엔총회 승인(1948.12)
〇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09)
-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위원회(반민특위) 구성
- 이승만 정부의 반공정책 및 비협조 > 국회 프락치 사건 > 경찰의 반민특위 습격사건 > 반민특위 해체 > 실패
〇 농지개혁법(1949.06)
- 제헌헌법에 의거,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국민의 경제가 발전함
- 유상매수, 유상분배, 한 가구 당 3정보 소유 상한
- 결과 : 식민지 지주제 소멸 및 대부분의 농민이 자기 토지를 소지하게 됨
- 한계 : 농지를 제외한 토지는 제외되었으며, 친일파의 토지를 몰수하지 않음, 중소지주층 몰락
〇 북한 정부 수립(1948-09-09)
-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 > 북조선 인민위원회 > 최고인민회의 선거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김일성)
1. 제1공화국 - 이승만 (1948 ~ 1960)
〇 1948년 : 초대대통령으로 선출(간선제)
〇 1951년 : 자유당 설립
〇 1952년 : 6·25 전쟁 중 발췌개헌으로 재선(직선제)
* 발췌개헌 - 간선제 > 직선제 무력변경
* 직선제로 바꾼 이유? 전쟁 중 대통령이 바뀌는 것에 대한 불안함으로 국민들이 본인을 뽑아줄 것이라 판단
〇 1954년 : 사사오입의 논리로 초대대통령의 연임횟수의 제한을 없애고 3선(직선제)
* 사사오입 개헌 - 136명의 가결표 필요 > 135명 가결 > 4이하는 버리고 5이상은 올림 > 억지로 개헌통과
〇 1958년 : 반공을 내세워 진보세력 탄압(진보당사건) > 조봉암 제거 > 장기독재 기틀 마련
〇 1960년
- 3·15 부정선거 : 자유당과 이승만정부는 부통령 후보 이기붕의 당선을 위해 전국적,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실시하여 4선(직선제)에 성공함
- 4·19 혁명 : 이승만 독재를 반대하는 학생중심 민주주의 혁명 > 시위 중 사상자 발생 >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
> 이승만 하야발표(4·26) > 대통령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양원제)로 변경 > 이기붕 가족 집단 자살
2. 제2공화국 - 장면내각 (1960 ~ 1962)
〇 1960년 : 대통령 윤보선, 국무총리 장면 선출(간선제)
〇 1961년
- 5·16 군사정변 : 박정희 중심의 일부 군인들이 정권장악, 국가 재건 최고회의 구성
- 군정 실시 : 정치활동 금지, 중앙정보부 창설, 부패공직자와 폭력배 처벌, 화폐개혁, 제1차 경제개발5개년 실시
〇 1962년 :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
3. 제3공화국 - 박정희 (1963 ~ 1971)
〇 1963년 : 민주공화당 창설 > 박정희 당선(직선제)
- 의원내각제 폐지 및 대통령중심제 복귀, 긴급명령·긴급재정 등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부여, 양원제 국회를 단원제로 전환, 헌법 개정에 국민투표 필수화
〇 1965년 : 한일회담 > 6·3시위(굴욕적 외교결사반대운동) > 계엄령 선포 > 한·일 협정 체결 > 한·일 국교 정상화
* 한·일 협정 :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위한 협정으로, 식민지 사과문제 및 배상문제 미해결
〇 베트남 파병 : 경제성장 기여, 파병으로 인해 많은 전사자 발생, 고엽제 피해로 전쟁 후유증
〇 1967년 : 박정희 재선(직선제)
〇 1969년 : 3선 개헌 수정 - 대통령 3회 연임을 허용
〇 1971년 : 박정희 3선(직선제) > 김대중의 정치계에서 급 부상 > 박정희 불안해짐
4. 제4공화국 - 박정희 유신체제(1972~1979)
〇 1972년 : 유신체제로 박정희 4선(간선제)
- 7·4 남북공동성명 : 분단 이후 최초 남북한 공동성명으로 통일의 제3대 원칙 담김
* 남한의 10월 유신선포 및 북한의 김일성 사회주의헌법 채택으로 인한 권력자들의 정치적의도 및 김대중 납치사건으로
인해 남북조절위원회 중단
- 유신헌법 : 대통령 연임횟수 제한 없앰,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선제로 변경(6년마다), 대통령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 부여
〇 1973 ~ 1974 : 유신반대운동(부산)
* 유신반대운동 > 긴급조치권 발동 > 박정희 정권에 대한 국제적 비난 고조 > 민청학련, 인혁당사건 조작
〇 1976년
- 3·1 민주구국선언 : 명동성당에서 개최된 3·1절 기념미사를 빌미로 정부가 재야의 지도급 인사들을 대량 구속
〇 1978년 : 박정희 5선(간선제) > YH무역사건 > 부·마 민주항쟁 > 계엄령, 위수령 발동
* YH무역사건 : 폐업으로 노동자를 해고시켜 노동조합원들이 농성을 일으킴 > 여공 사망
* 부·마 민주항쟁 : 박정희 유신독재 반대 및 김영삼 국회제명에 반발한 시위
〇 1979년
-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암살 (10·26사태) > 최규하가 10대 대통령 잠시 역임(간선제)
제5공화국 - 전두환(1980~1988)
〇 1979년 : 12·12사태 -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
서울의봄 - 유신철폐, 신군부 퇴진 추진, 계엄철폐 요구한 민주화운동
〇 1980년 : 전두환 당선(간선제)
5·18 민주화운동 - 신군부의 비상계엄확대 > 광주 민주화 시위 > 광주 시민군vs계엄군 > 광주학살
〇 1981년 : 전두환 재선(간선제) - 7년 단임 개헌
강압정책 -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언론 통폐합, 정치통제, 삼청교육대 운영
유화정책 - 올림픽유치, 아시안게임, 야간통행금지해제, 두발·교복 자율, 해외여행자유, 프로야구단 창설
〇 1987년 : 민주화 직선제 요구 >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및 이한열 최루탄 사망사건
> 전두환 4·13 호헌조치발표 > 6월 민주항쟁 > 전두환 굴복
* 4·13 호헌 조치 : 기존의 헌법을 지킨다.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 거부)
* 6월민주항쟁 : 독재 타도, 호헌철폐
제6공화국 - 노태우 (1988~1993)
〇 1987년 : 노태우의 6·29 민주화선언(대통령 직선제 요구수용) > 야당의 분열로 인해 노태우 당선(직선제)
- 제한적 지방자치제도, 88서울올림픽 개최, 북방외교(소련·중국)
- 북한과 유엔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1991)
- 5공화국 청문회, 민주자유당 결성(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3당 합당)
제6공화국 - 김영삼 (1993~1998)
- 금융실명제, 지방자치제도 전면실시, 전두환·노태우 구속
- 경제협력기구(OECD) 가입, 국제무역기구 WTO 가입으로 시장 전면 개방
- IMF 기금 요청
제6공화국 - 김대중 (1998~2003)
- 금모으기운동 > IMF 조기극복(2001)
- 최초의 평화적인 정권교체
- 2002 한·일 월드컵 개최 후 4강 진출
- 남북관계개선(햇볕정책) > 제1차 남북정상회담(2000년 6월) > 6·15 남북공동선언 > 금강산관광 시작
- 여성부 신설
제 6공화국 - 노무현 (2003~2008)
- 통일정책 > 제2차 남북정상회담(2007년 10월) > 10·4 남북공동선언
- 참여정부, 정경유착 단절, 시민사회 성장
-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 > 주식성장 > 실업 및 비정규직 급증 > 서민경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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